교육희망

국민과 함께 교육을 살리는 큰 싸움판을 만들자!

해설>6·7월 전교조 사업

‘2MB 때문에 학생이 뿔나고 교사가 뿔나고 국민이 뿔났다’ 전국교사대회 참가한 1만6천여명의 교사들이 “너나 먹어 미친 소” “지키자 공교육”을 외쳤다. 안옥수 기자


전교조 창립 19년 교사대회는 학교를 학원화하고 교육을 계층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서 중단없는 투쟁을 선포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어 몰입 교육, 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등 반교육적 정책에 맞써 싸워왔다. 특히 4·15 공교육 포기 조치에 맞서 40만 교원 서명과 버튼 달기, 의견 광고 조직, 대국민 선전 활동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지부 별 농성과 일인 시위, 위원장단의 30일간의 청와대 단식 농성 투쟁을 통해 학교 자율화 조치는 거짓이며 공교육 포기 정책임을 밝혀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함께 투쟁해온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서 싸울 범사회적인 역량을 결집시켜 내었다. 5·17일 광우병 대책위와 함께 주최한 미친 소 미친 교육 촛불 집회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학교 학원화를 위한 2단계 조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바꾸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교육정보 공개법 시행령을 6월에 시행하려 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별로 교사는 교사별로 경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 자율화 조치에서 유보해 놓은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와 과학고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여 평준화를 해체하고 학교를 서열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학교 학원화와 서열화 정책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5.24 전국 교사 대회에서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과 교육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교육이 실시되는 교육복지체제 구현을 요구하였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반교육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교육시장화 법안을 저지하고 농어촌 교육특별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은 바로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전교조결성기념 19주년을 축하하며 전현직 위원장단과 지부장, 연대단체 인사 등 내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를 위해 1990년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전개한 온나라걷기 대행진을 교육살리기 대행진으로 발전시켜 교육주체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결집하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6월 이후 이명박 정부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고 물마저 민간에게 맡기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소한의 공공의 영역마저 파괴하는 이러한 정책에 맞서 교육노동자로서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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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대회 , 학교학원화 ,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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