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50일 만인 4월15일 우리 사회에 광포한 ‘쓰나미’가 몰아쳤다. 공교육을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겨버리겠다는 교육 공공성 폐기 조치가 그것이다.

‘4.15 학교 자유화 조치’는 뜻 있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일구어 놓은 ‘학교의 민주화’와 ‘교육 공공성’, 위태롭게 유지되던 ‘3불 정책’ 등을 하루 아침에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며 학교를 학원화하고 아이들을 ‘공부하다가 죽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입시경쟁의 지휘봉을 휘두르던 학교측에는 찬조금을 ‘불법’적이지 않게 조성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잊혀지던 촌지 봉투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것이다.

또한 교육예산과 교원충당 등 주요 교육 현안들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안 그래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들에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 방과 후에는 학교마다 수십만원짜리 교내 사교육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마다, 얼마 전 치른 일제고사를 처음 밝힌 의도와는 달리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한 근거로 삼아 아이들에게 ‘열등’이라는 낙인찍기를 하려 들고 있다.

지난 달, 광화문 네거리에서 분노의 함성을 쏟다내던 아이들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고 하소연하였다.

삼엄한 경비의 청와대 주변을 행진하며 유인물을 나누어주던 학부모들은 ‘학교의 학원화 조치, 학부모들이 뿔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도 봄볕 뙤악볕 아래엔 교사가 단식을 하고 ‘이명박 정부,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농성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가? 학교의 자율화는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가 법제화 되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먼저 담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에 걸맞는 교장공모제에 의한 민주적인 교장 선임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사이비 자율화 조치는 작년 재개정된 ‘사학법’을 더욱 개악하려는 움직임까지 부르는 공교육 말살 정책에 다름 아니다. 공교육 사망 선고를 내린 정부의 4.15 자율화 조치를 폐기시킬 그날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끈질긴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5월, 청계광장을 밝히며 일렁이고 있는 촛불의 물결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