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미국산 광우병 쇠고기’홍보대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것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촛불을 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말이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이 남긴 계기수업용 홍보 자료와 만화를 교사와 학생용으로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 강행하면 객관적 자료로 계기수업 할 수 있다”

전교조는 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가 계기수업 자료를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이 계기수업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의 견해가 포함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객관성을 인정하는 자료를 엄선해 모든 조합원과 교사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성장기 우리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에 의해 작성된 편협한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교사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역시 “교과부가 강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계기수업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하며 광우병 의혹과 관련해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한 ‘전문가 견해 자료’도 제시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 자료 배포에 대해 “쇠고기 협상의 잘못은 덮어둔 채 잘못된 정부의 협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의견만을 문제 삼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위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학생들이 최근 촛불문화제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4‧15조치’로 인해 ‘교육’이 아니라 ‘사육’ 당하고 있다는 불안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소한의 선택권마저 봉쇄된 학교급식에 의한 광우병의 위험지대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할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학교를 드나들면서 또 다른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적 폭력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나선 건 ‘4‧15조치’에 이은 광우병으로 불안감 폭발

이날로 ‘4‧15공교육 포기 학교 학원화’ 철회 청와대 앞 단식농성 15일째를 맞은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도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진화 위원장은 “4‧15계획을 발표하고서 9일 동안 대화를 요구했지만 24일 대통령에 보고하고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줄줄이 발표해 가뜩이나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아이들을 괴롭히더니 광우병 쇠고기로 아이들이 직접 건강까지 걱정해야 한 판”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어른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난 86년5월10일 울려 퍼진 교육민주화선언이 내일로 22주년인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교육민주화선언’ 3분의1가량을 읽기도 했다.

전교조는 △일방적인 정권 홍보용 미국산 쇠고기 계기수업 자료 배포계획 즉각 철회 △학교장 미국산 쇠고기 급식자재 사용하지 말 것 약속 △전교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공격 즉각 중단 △촛불문화제 관련 학교현장과 학생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 즉각 중단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앞으로 학부모단체, 학교급식운동단체와 함께 각급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약속하는 답변서를 받으며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시에 경쟁만을 강요하는 ‘4·15조치 철회 촉구’와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거부 학부모선언’ 서명운동을 진행해 학생와 학부모의 공감대를 만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