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를 대혼란에 빠뜨린 ‘4.15 공교육포기정책’이 단 20일짜리 벼락치기식 작업 결과물인 것으로 지난 8일 처음 밝혀졌다. 게다가 교과부가 ‘현장교원협의회’를 열면서 현직 교사는 단 한명도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안민석 통합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에게 보고한 ‘학교자율화 계획 수립경과 및 여론 수렴 실적’ 등 5개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학교자율화 계획 추진경과’란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4.15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단 20여 일간 준비 작업을 벌였다.



3월 20일부터 5일 동안 분권화추진팀 구성과 함께 폐지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4월 4일까지 자체 실국회의를 통해 지침 폐지 대상 60개를 간추렸다. 이어 4월 8일에는 ‘현장교원 협의회를 연 뒤, 4월 10일 우형식 차관 등 12명이 참석한 부내 정책토론회 거쳐 39개 지침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현장교원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8일 현장교원협의회를 열었지만, 현장 교사는 단 한명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명의 참석자 가운데 9명이 교과부와 교육청 소속 직원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교장과 교감, 한 명씩이었다.



더구나 이날 회의 결과자료를 보면 이 같은 참석자 편향 속에서도 어린이신문 집단구독 금지, 종교교육과정 편성,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과부는 4월 10일 부내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까지 무시하고 지침 폐지를 결정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를 학원화하려는 청와대 등 정치세력 계획에 맞추기 위해 교과부가 들러리를 선 것이 확인됐다”면서 “공교육 포기 정책으로 벌어진 학교 학원화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명 교과부 교육분권화추진팀장은 “준비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부 직원들이 집중 검토했기 때문에 준비가 충실히 된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에서 시시콜콜 학교장의 업무에 지시하기보다는 학교에 자율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