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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진화 위원장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윤근혁 기자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소속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 부회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홍승구 흥사단 사무총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홍경표 YMCA 지도력개발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15 정책 가운데 학생인권침해 대표 사례로 0교시와 우열반 허용, 전문계고 현장실습 방안.복수 종교교육.학생안전교육 지침 폐지 등을 꼽았다.
30분간 진행한 이날 면담에서 정 위원장은 “학교에서는 0교시와 우열반이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인권과 건강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교과부장관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는 5월이 청소년의 달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미친 소 미친 교육’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여에 대해 홍경표 YMCA 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장은 “0교시, 우열반 허용 등 공교육 포기 정책으로 그 동안 쌓인 것이 미친 소 문제로 폭발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정부가 계속 공교육 포기 정책을 추진한다면 청소년 폭동이 우리나라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학생인권을 위한 마지노선이 거의 무너지고 학생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원장이 나서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중고생들이 회원으로 있는 청소년단체들은 오는 12일쯤 정부의 4.15 공교육 포기 정책에 대한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진정을 인권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연석회의 소속 대표들의 발언을 들은 뒤 “인권위원회는 최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결정을 내놓겠다”면서 “인권위원들도 이에 대해 폭넓은 자료 수집을 한 뒤 자체 토론을 벌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 6일 정진화 위원장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윤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