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교조, 문화연대 등 20개 교육, 시민, 사회단체가 지난 22일 연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 “학생인권을 뿌리 채 흔들고 보통교육을 파기한다”는 성토의 장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입시 경쟁에 학생들을 내몰면서 학교가 입시 명문이라는 ’명예‘와 이윤을 챙기는 사이, 학생들의 존엄과 자유, 건강권 등은 들어설 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학습 노동의 가중은 단지 학생의 건강권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경복 건국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는 “국민들이 맞장구를 치면섬 성장하는 과정인 성장교육과 보통교육의 토대를 파괴하고 사교육 시장을 극도로 자극해 교육의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박이선 (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교교육에서 꼭 지켜져야 할 것도 규제라고 봐야하는 것인가. 학생들을 살인적인 경쟁체제 속으로 몰아가면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규제라고 봐야하는가”라며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더 심각한 경쟁구도를 요구하며 학원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