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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다양화된 교육 체제 구축 ] 부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에서는 시 도 교육감 협의회에 정원, 학교 평가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도 교육감 협의회는 1월 25일 법정 기구로 출범하면서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 특목고 난립 문제로 도입된 사전 협의제를 폐지하고 학교 간 성적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시 도 교육감 협의회에 권한이 강화될 경우에 무한 입시 경쟁 교육 강화와 평준화 폐지로 귀결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재정 자립도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그나마 10% 축소하겠다고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과,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과 관련해서 08년에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예비 선정하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정을 제시한 것은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계층화를 초래할 귀족학교 정책과 학업성취도 공개 등을 통한 평준화 폐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현재의 대학 입시 체제에서 이러한 학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다. 순창 의숙에서 나타난 학교의 입시 학원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에서는 영어공교육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오륀지 파동 여론을 의식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수업 도입 등을 제외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영어 교육의 목표에 대한 입장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과도한 영어 교육 목표가 오히려 언어 정체성과 한글 문해력 약화를 초래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는 비판과 영어교육 목표 재정립을 요구하는 학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열지 않고 있다.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내세우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책이 교원평가 조기 법제화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교원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차등 성과급 평가의 삼중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없이 여전히 확대 실시를 위한 법제화만을 제기하고 있다. “ 맞춤형 연수제 ” 와 “ 학습 연구년제 ” 등 교원의 연수 제도를 아직 법적 근거도 없는 교원평가의 결과와 연계하여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의 중 고등학교는 2008년 들어와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어서고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증가하였다. 5만 명 이상 늘어난 학생 수에 맞는 교원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 만족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용소 수준의 교육여건을 바꾸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복지를 통해서 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등록금 1,000만원 부담에 88만원 세대 학생들이 지금도 삼보일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의 교육격차는 이미 수많은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 교육 특별법이나 계층과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재정 확충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 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그러나 평가와 경쟁, 과도한 영어교육, 평준화 폐지, 수학능력고사 중심의 대학 전형 등 이미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입시 교육과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 정책이 업무 보고에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실용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시들어가는 아이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평가 만능주의,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는 일부 계층과 상위권 대학을 위한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