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의 10%씩을 일제히 줄인 뒤, 그 돈을 ‘영어공교육 완성 등에 돌릴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학생 급식지원비와 학습준비물 경감비 등 초중고 학생복지 예산이 삭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국정과제’에서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부응해 지방교육재정도 10%를 절감하여 영어공교육 완성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른 시간 안에 16개 시도교육청에 ‘3월 중 교육청별 자체 절감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영어교육 예산 ‘몰입’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복지예산까지 깎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홍렬 회계사(전 서울시교육위원)는 “교과부 발표대로라면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와 같은 학생들 복지를 위한 예산을 줄여야한다”면서 “학생의 교육복지혜택 대신 영어교육을 선택하는 말도 안 되는 시책”이라고 비판했다.

임병구 전교조 정책기획국장도 “IMF 시절 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깎아 운동회도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교과부의 발표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와 정면 상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1500억원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70% 가량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방침대로 경직성 경비를 뺀 2조여 원의 10%인 2000억원 가량을 깎으려면 학교운영지원비나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등에 손을 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정확한 지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영어 목적사업비로 쓰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걸 교과부 교육복지기획과장은 “국정과제에 실린 내용은 주로 시도교육청 시설비를 10% 절감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줄더라도 학교 지원이나 학생들 교육복지에 피해가 가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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