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교육부 직원 감축인원 120여 명 가운데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27명(전체 89명)이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직제개편 작업이 지난 3일 ‘교과부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최종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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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내 교육부 관련 조직도 |
인재정책실에 3관 12개과 집중
이에 따라 교과부에는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 10팀(총정원 812명)으로 조직이 들어선다. 기존 교육부는 1차관 3실 1차관보 3국 9관 2단 56과였고 과기부는 1차관 1실 1본부장 6국 9관 1단 40과였다.
차관은 제1차관(교육담당)과 제2차관(과학기술담당) 등 모두 2명이다. 제1차관 아래에 인재 정책실, 기획조정실과 학교정책국, 교육복지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등 2실 3국이 편재됐다. 기존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업무는 인재정책실과 학교정책국이 나눠 맡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인재정책실 아래에 인재정책관, 인재육성지원관, 인재정책분석관 등 3관을 두는 한편 그 아래에 인재정책총괄과 등 12개 과를 배치했다. 이는 학교정책국 산하 4개과(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직발전계획과, 학력증진지원과)에 견줘 3배나 많은 수치다.
더구나 제1차관 소속 5개 실국장 가운데 전문직 몫은 사실상 학교정책국장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 또는 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지만 관례상 일반직 몫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3개 실국장 보직은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게 됐다.
이는 기존 교육부 체제의 ‘교직원 출신 전문직 홀대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탁상머리 행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또한 교과부는 제1차관 아래에 영어교육강화추진단과 교육 분권화 추진단을 뒀다. 영어교육강화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공교육 홀대’ 국제 추세와 역행
이번 교과부 직제개편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 교육선진국의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1등을 차지한 핀란드는 교육부장관 밑에 국가교육청을 두고 대학교수와 교육전문직이 초중등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스웨덴도 정부부처인 교육연구부에 보통교육장관과 대학교육장관 등 2명의 장관을 따로 두고 보통교육(초중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안승문 스웨덴 웁살라대학 객원연구원은 “이번 개편은 폐지하려던 교육부가 해괴한 공룡 같은 괴물로 다시 살아난 형국”이라면서 “교육개혁의 방향을 인재정책실장과 같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이 관할하게 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도 “학교정책 속에 인재정책이 있는 것인데 인재정책실을 두는 대신 학교정책실을 폐지한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