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을 지고의 미덕으로 삼는 정부가 들어섰다. 취임 일성이 글로벌스탠더드를 강조하며 교사 경쟁력 강화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분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교원정책이 전면화될 공산이 크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전교조는 새정부의 교원정책에 맞서 40만 교원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위상을 확보해가야 한다.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이 넓게 포진한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배제와 무력화 전략을 꾸준히 시도할 것이지만 우리는 교사대중의 불만을 조직하고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역포위전략을 광범하게 구사해야 한다. 더구나 교원정책과 관련한 대응은 전교조 교사만 따로 떼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전체에 직결된 사안이기에 필요한 경우 교총 등과 공조하여 대응해야 한다. 싸움은 전교조가 앞장서 하며 역량을 소진하고, 교총은 싸움구경만 하면서 손안대고 코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사실상 지지한 교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대치선을 긋거나 협상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율과 무한경쟁 속에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의 고통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폭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교총 등이 공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전교조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중앙 단위와 지역 단위의 광범한 연대틀을 가동하여 대응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본격화될 것이지만 우리는 단발성 사안에 올인하며 대응하기 보다 내부 동력을 추스르고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단체교섭이 유실되고 허구화될 수 밖에 없는 왜곡된 교원노조법 아래에서 조직확대가 어려운 외적 조건이 조합원 감소의 한 원인이라면 전교조의 사업내용이나 방식, 의사소통과 관리 시스템 등 내적 요인도 조직정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업방식과 내용의 일대혁신을 통해 조직내부를 공고히 하면서 긴 호흡으로 전교조를 우뚝 세워가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임을 직시하고 조합원관리와 확대에 만전을 기하며 지지기반 확대와 국민적 신뢰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드러나는 2010년 지자체 선거와 2012년 대선을 내다보며 ‘40만 교원과 국민의 교육권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전교조’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올 해는 기본 사업을 충실히 하여 현장의 힘을 북돋우며, 새 정부의 졸속 교육 정책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 가야 할 시기다.





기본 사업 강화해 현장 지원



우리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투쟁사업에 소진하느라 다소 소홀했던 ‘기본사업’을 복원해야 한다. 전국대의원대회는 교육 사업, 교권 사업, 참실 사업을 3대 기본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조합원 교육과 연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조합원과 간부들의 활동력을 높여내고, 교권 일꾼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현장의 제반 교권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폭넓게 형성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참실교육자료 제공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참교육 사업은 조합원의 현장 활동을 활성화는 길인 동시에 전교조를 전교조답게 만들어 주는 힘이다. 참실 포털사이트를 활성화하는 것도 올해 주요한 과제이다.



아이들과 학부모와 소통을 돕기 위해 웹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게임 중독, 아토피, ADHD 등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조합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높여 줄 것이다.





설익은 교육정책의 폐해를 극복할 교육대안 마련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교육시장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 설문 결과 국민들 70%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되레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정책 등 새 정부의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졸속적 교육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대안을 다듬어 설득력 있게 제시해 가야 한다.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전교조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본질을 밝히는 분회토론회를 널리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4월 총선 후보에게 공교육강화 정책 공약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어 힘을 모으고, 이어 5월 교육시장화 정책 중단과 교육복지 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여론을 바꾸는 실천 중요



새 정부의 정책은 교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교육 정책과 교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실천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바꾸는 ‘교육혁신’의 가능성을 열어 나갈 때 위로부터 내리 꽂히는 관 주도의 인기영합성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새로운 학교 모델 구성등 대안의 힘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다양하고 폭넓은 실천으로 우리의 변화 열망을 담아내보자. 그리고 이 열망을 분회 참실발표회로, 11월 교육주체 결의대회, 연말 참교육실천대회로 모아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