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교조는 조직강화를 위한 기본사업(참실,교육,교권) 체계화, 참교육실천과 학교개혁운동, 교육시장화 반대와 교육복지 체제 구축 요구 투쟁에 주력하면서, 교육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본부를 꾸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점을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알리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교조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27일 무주리조트에서 연 제54차 전국대의원대회(대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전교조는 조직 강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 교원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전교조의 대안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경쟁과 차별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공교육 실현', '40만 교원과 국민의 교육권을 대변하는 전교조'를 총 표어로 삼고 △조직 강화를 위한 참교육실천, 교육, 교권 등 기본사업 체계화 △전교조 정체성 강화를 위한 참교육 실천과 학교개혁운동 △교원과 국민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장화 반대, 교육복지체제 구축 요구 투쟁을 3대 핵심 사업으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시장화 정책에 대한 소극적 반대 표명을 넘어 ‘저지투쟁’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공세적 대안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투쟁본부를 꾸린다’는 수정동의안에 309명 제석 대의원 가운데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중앙집행위가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한 2008사업계획을 골간으로 하면서 교육시장화반대 투쟁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투쟁본부는 ‘학교시장화 저지, 교원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본고사 부활, 자율형 사립고 확대, 교원평가 법제화, 교육과정 개편 투쟁, 영어몰입교육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교원정책을 한 데 모아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따져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알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전교조의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교육단체와 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중앙, 지역단위 연대틀을 가동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수정동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진희 대의원(서울)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정권 초기에 속전속결로 학교시장화 정책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소극적 반대를 넘어 ‘저지’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단일한 준비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직 강화’사업을 위해서는 본부에 분회지원국을 설치해 분회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조합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체계적인 조합원 관리를 하는 한편 탈퇴조합원에 대한 재가입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참교육 실천과 학교개혁 운동’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의 전국 네트워크로 새로운 학교에 대해 연구하고 민주노총과 연계해 노동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다.

또 현장의 교사들이 사회적 반납 형태로 모아 준 ‘2007년 차등성과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 기금을 설치해 운용토록 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담당한다.

지난 53차 대대에서는 반납된 차등성과금을 △소외계층 장학 기금 △교육양극화 해소 기금△비정규직 철폐 기금 △차등성과금 폐지 위한 투쟁기금 등 4가지 영역에 사용토록 한 바 있다.

지난 20일 현재 전교조 본부에 모아진 차등성과금은 모두 39억9130만3845원으로 4006개 학교, 3만531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참여한 교사들은 4가지 영역 가운데 차등성과금 폐지를 위한 투쟁기금(35%)에 가장 많이 사용해 주길 원했으며 다음으로는 소외계층 장학 기금, 교육양극화 해소 기금, 비정규직 철폐 기금 순으로 사용하길 희망했다.

2008년 예산안은 전교조 중집이 제출한 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2008년 기금조성·운영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은 곧 열릴 45차 중앙위원회로 위임됐다.

정진화 위원장은 “오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의 교육적 염원을 실현하도록 참교육실천과 교육개혁 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