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교구에서 직할 운영하는 한 사립고교가 교육청과 국회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위탁급식 만족도 무척 높다? 뜯어보니 ‘거짓’

경기도 평택시 효명고교는 지난 해 10월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구성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란 제목의 공문을 받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 자료는 지난 해 말 국회 국정감사에 그대로 활용됐다.

1. 위탁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2007년 설문조사 시기는 7월 16일. 만족(불만족)도는 교사 78%(22%), 학생 70%(30%), 학부모 77%(23%).

2. 위탁급식 운영 학교 직영전환 찬반 설문조사 결과
2007년 설문조사 시기는 7월 16일. 직영전환 찬성(반대)은 교사 7명(42명), 학생 127명(722명), 학부모 170명(679명).

이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대부분이 위탁급식(업체에 맡겨 운영토록 하는 급식)에 만족하기 때문에 직영급식(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 전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같이 보고한 2006년 조사 결과도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셈이다.

이 학교 김 아무개 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학생들 조사 결과는 만족도가 높지 않아 수치를 바꾼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위탁급식 학교에 한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직영급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학생들과 법 먹어보니 만족한다고 해서…”

그럼 왜 이 학교는 거짓 보고를 했을까.

김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급식을 하기로 이미 결정한데다 학생들과 밥을 먹어보면 대부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모 설문조사를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회에서 ‘만족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 ‘그렇다’ 하고 답을 하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학교의 교훈은 ‘바르게 굳세게 참되게’다. 교훈 가운데 ‘바르게, 참되게’란 두 개 항목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앞서 2003년에도 이 학교는 허위 문서 보고로 국정감사장에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교사 30명도 강제 전보발령 논란

한편, 효명고가 소속된 학교법인 광암학원은 최근 이 학교 등 3개 관할 학교 교사 30명을 타 학교로 강제 전보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전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효명고 교장은 “인사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전보 내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고 양해를 구했다”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며 교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이미 이해를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