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이명박정부교육정책대응공동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김상정 기자 |
공동행동은 지난 1월 학부모, 교수, 교사, 시민 등 각계각층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 꾸려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법국민교육연대,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참여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가 가동되던 지난 2개월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으나 새 정부는 별다른 수정보완없이 교육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26일 다시 한번 입장발표를 통해 새정부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고 추진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연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학입시자율화정책은 부패사학집단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인만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상정 기자 |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명문고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85%에 달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정책은 없다”며 “교육의 계층화가 고착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는 10배로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희주 입시폐지국본 집행위원장은 “사회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그 원인은 학벌경쟁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입시 강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치솟고 돈이 없으면 경쟁하는 장에 끼어들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며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학부모와 시민들도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 현정부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기회균등과 거리가 멀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본 연후에 교육정책을 다시 짜고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시민모임대표도 “현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좌시할 수 없는 정책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힘들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정책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에 교육주체의 요구와 목소리를 충분히 담겨질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의 절절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출발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전국지역순회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모아 계속해서 현정부에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26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이명박정부교육정책대응공동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김상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