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연구학교에 이어 선도학교들도 지원된 예산을 교원의 능력개발과는 달리 관광, 개인적인 책사기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원평가 선도학교이면서 시범학교로도 운영된 학교들은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해야 하는 공개 공개보고회나 실제 공개 수업도 하지 않고 승진 가산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박재성)가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에 건넨 교원평가 선도학교별 세부 예산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506개 교원평가 선도학교 가운데 광주에서 8개를 운영했으며 이 가운데 5곳을 시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정해 한 학교당 1500만원~2000만원씩 모두 1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교원평가 지원금으로 ‘스키’ 타고 ‘여성월간지’ 사고

결과를 보면 △연수, 워크숍 등으로 교직원 관광 추진 △학습동아리 연구 활동을 명분으로 연구비를 지급해 교사 개개인이 사용 △해당 학교 현안 사업 해결 추진 등으로 여러 형태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ㅅ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과 실기 연수를 이유로 1박2일 동안 전북 무주리조트로 스키관광, 도덕과 통일 안보 연수를 이유로 2박3일 동안 금강산에 다녀오면서 모두 700여만원을 썼다.

ㅅ고등학교도 지난해 8월 3박4일 동안 ‘교직원 가족연수’라면서 490여만원을 사용했다. 연수와 워크숍을 이유로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관광할 셈이다.

이와 함께 ㄷ초등학교는 교사 한 명에게 최대 40만원을 ‘연구비’라며 지급했는데 교원 능력 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여성월간 잡지, 웰빙 건강 관련 책, 특정 종교 책 등을 샀으며 심지어 한 교사는 골프를 친다며 1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현안사업에 연구비를 썼다. ㄷ여중은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사면서 1000여만원을 썼으며 ㅅ초등학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고 설치하는데 300여만원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운영계획에서 선도학교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직무연수, 교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토록 했지만 이들 학교들은 교육부의 우선 사용 예시의 이름만 따와 제멋대로 썼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06년 진행된 연구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울산의 일부 교원평가 연구학교가 교직원 워크숍으로 수백만원을 사용하면서 스키, 레프팅, 도자기 만들기 등에 사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공개 수업’ 지침 않 지켜도 승짐 점수 타고

이번에는 또 시교육청 시범학교이기도 한 5개 학교가 참여하는 교사에 월0.010점의 승진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공개보고회나 협의체 보고회 때 실제 공개 수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곳을 단 한 곳도 없었다.

박동국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관은 이에 대해 “지금 다시 확인 중이지만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는 일반 시범학교와 달리 지원금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지침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결과는 사안이 민감하기에 해당 교사 개인에 알려주고 교장과 교감이 참여하는 합동보고회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도학교의 운영 상황에 대한 별다른 평가나 분석도 없이 교육부는 지난해 506개에서 올해 660개로 선도학교를 확대해 운영키로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확대 운영을 강행해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파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방학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선도학교 신청을 강행하는 것이다.

“선도학교 평가 없으니 돈 타고 점수 타려 무조건 신청 파행”

서울 ㅇ중학교는 전화로 교사들에게 의사를 물어 선도학교를 신청했다. 40명 가운데 30명이 찬성했다는 근거였다.

교사들은 반발해 지난 1일 개학한 뒤 이와 관련해 투표를 했는데 총 43명의 교직원 가운데 36명이 참여해 반대가 22명으로 61.1%였다. 찬성은 13명(36.1%)에 그쳤다. 학교측의 근거와 큰 차이가 있었지만 신청을 철회되지 않았다.

부산 등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상황이고 심지어 일부 학교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열어서 통과했다고 신청한 곳도 있는 실정이다.

김대준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선도학교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없으니 별다른 제재 없이 돈도 받고 점수도 따려고 온갖 파행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전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