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전교조,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10여 교육단체는 1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선 종합적인 정책 비전과 실천프로그램으로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당선자가 들어서고 난 뒤 민주노동당과 처음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명박 교육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민주노동당(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대표는 “영어교육으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관이 엘리트 교육이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라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교육 분야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효과적이고 확실한 실천방법을 교육운동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한 최순영 의원(교육위)도 “이명박 당선자도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을 시장에 내맡기는 ‘장사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아 학부모들 어깨가 무거워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육단체 관계자들도 이같은 인식에 함께 했다.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보편타당한 국민 다수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과 시장논리에 따른 상품으로 교육 자체를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채효정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은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이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다. 시장 대 인간 교육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이제 제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몰입해서 싸울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 논 대입 자율화 방안과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까지 준비해 발표했다.

인수위 ‘대입 자율화와 영어 교육’ 민주노동당의 비판과 대안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수능 등급제 폐지는 대학 서열화에 맞춰 학생들을 다시 1점차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4~5개 수능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집중 운영될 것이 뻔해 교육의 다양성과 개인 발달의 총체성, 통합성은 무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떼 내 능력평가시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토익 토플 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영어에 매달려서 인증시험을 치르는 곤욕 속에서 학부모는 천정부지의 비용을 감내해야 하고 그 덕에 평가기관인 기업은 거액의 돈벌이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교육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인간다움과 삶의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며 △입시를 국가고사(수능), 고교성적(내신), 대학별고사(논술)의 3가지 방식으로 축소 △수능의 자격고사화 △대학간 교류 확대를 통한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 대학서열체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영어 공부를 단지 시험 점수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영어는 고통이 된다. 초등영어가 도입된 지 10년이 흐르면서 태교부터 시작하는 영어 교육 광풍에 이미 초등 3학년에 영어포기자가 20%에 이르고 고3이 되는 12년 동안 누적된 영어 격차의 양극화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민주노동당은 설명했다.

전교조 지도자문위원이기도 한 장혜옥 민주노동당 이명박정부대항서민지킴이본부장은 “무엇보다 ‘즐거운 영어’가 되려면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점수따기 영어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각종 영어시험을 통과/통과못함 자격고사로 단순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무한 투재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일이며 초중고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고 대안에 대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