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단단히 화가 났다. 잇따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나오고 “국민 저항 운동 벌일 것”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22일 오전에는 서울 삼청동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 모인 900여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연 곳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5개 교육단체와 참여연대.

이들 개별 단체에 소속된 단체 수만 따지면 겹치는 단체를 제외해도 900여개에 달한다.

교육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의 행동에 관심이 쏠린다.

권한 이양되야 할 것은 대학입시 자율 등 아니라 교육과정편성권 등이어야

이들 단체는 먼저 규제와 공공성을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등치시켜 교육 시장 정책을 ‘관치철폐 및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제도 교육은 공익과 정의해 의해 운용되어야 할 공공의 영역이지 시장적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추진하는 교육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시장화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은 대학입시의 자율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예산편성권과 의사결정권한이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과정편성권 등이라고 제안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은 “국가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물음들은 실용이라는 천박하면서도 편리한 구호 속에서 방기하고 있다”며 “평등화 장치로서의 제도교육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공적 안전장치들을 해제시키고 있으며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적 사회공학 속으로 교육을 실종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에서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학교 등의 확대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고교평준화 체제를 명실상부하게 해제시킴으로써 고교입시를 부활하고 공교육의 피폐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시 문제 해결은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방안이 먼저

또 인수위가 강조하는 대학입시 자율화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안전장치들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진정으로 입시 문제를 대입 자율화에 앞서 학벌 사회나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방안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주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교육정책을 사교육시장 강화 정책”이라고 잘라말하며 “교육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가 근본 원인이므로 입시를 철폐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가능하다”고 진단하며 지금까지 나온 교육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은 “교육문제는 학부모, 교육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 모두가 깊이 고민하는 문제”라며 “그런 교육문제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당선자와 인수위는 앉아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주체들을 실험장으로 몰아가는 섣부른 실험을 중단하고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저항 운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인수위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