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강행하고 있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비정기 전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은 “비정기전보는 해당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기전보 시에는 해당교사의 희망이 있어야 하고 학교장의 내신이 있어야 하고 교육장의 전보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세가지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의 일괄지휘 아래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 또한 “학교장과 지역 교육장들도 대부분이 보낼 생각이 없다. 교육감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을 하고 있다”며 “학교장의 내신권과 교육장의 인사재량권까지 무시하면서 서울시교육감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절차와 규정도 무시한 채 새 정부에 코드맞추기식 강제전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무기한 철야농성 5일째인 14일 낮 12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이 비정기전보가 불법인 이유를 밝히고 강제 전보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여명의 교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가투쟁 참가교사에 대한 강제 전보를 반드시 막아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흐름에 파열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이 의원은 "비교육적인 비정기전보는 있어서는 안되고 이를 막아내고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현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강제전보를 막아내기 위해 전교조 본부를 비롯한 16개 시도지부 모두가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도교육감 면담과 항의방문을 비롯한 전국과 지역단위 집회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전교조는 규정을 무시하고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전보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정기전보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 교사들은 징계에 대해 강경한 태도다.



징계대상자인 한 교사는 “교원평가, 성과급, 일제고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학교까지 강제로 옮겨야 한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버리고 일제고사 받아들이라는 의미냐”고 반문하며 “잘못된 교육정책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전보는 교육시장화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며 인수위 앞으로 가서 부당 전보저지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14일에 이어 오는 21일과 28일에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비정기전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