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해도,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돼도 ‘차등성과금’은 안 된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현재 진행하는 차등성과금 반납 투쟁에 함께 하는 교사들이 하는 얘기다. 차등성과금을 받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움직임은 여전하다.



전교조 본부에 모인 차등성과금 반납 금액은 1월8일 현재 36억7104만4661원으로 4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3441개 학교, 2만886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지난 2006년 900여억원에 가까웠던 차등성과금 반납액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지만 이번에는 반납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등성과금에 대한 교사의 반감과 저항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차등성과금 반납액이 1달 만에 1억원을 넘긴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상열)는 지난 8일 연 기자회견에서 “성과금 도입 취지인 교원 사기 진작, 전문성 함양 등의 목적에 정반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성과금을 정책실패에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이고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서열화를 단연코 거부하는 분노”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9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2007년 차등성과금 반납 투쟁은 사회적 반납 투쟁을 전개해 반납한 성과금을 교육부가 받지 않으면 사회에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소외계층 장학 기금 △비정규직 철폐 기금 △교육양극화 해소 기금 △차등성과금 폐지 위한 투쟁기금 가운데 반납한 교사의 의견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비율을 적절하게 정해 사용할 곳을 결정한다.



전교조는 당초 늦어도 1월에 사회적 반납키로 한 계획을 조정해 2월에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사회적 반납을 진행키로 했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현재도 반납이 계속되고 있고 인수위원회의 국면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차등성과금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시점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참교육실천대회가 열리는 광주에서 있을 335차 중집에서 사회적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의 공동투쟁도 짜고 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으로 꾸려진 공무원 차등성과금 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지난 8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지난해 12월14일 공노총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공동교섭단이 중앙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노조의 의견 수렴 창구가 마련됨으로써 합법적인 틀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성과금 폐지를 위해 공무원 노조들의 연대투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중에 인수위원회에 성과금 관련 공대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반납 투쟁 등 국민 여론을 제고하는 공동 사업 모색, 중앙정부와의 단체교섭 시 차등성과금 공동 대응 등 공동 투쟁 방안을 내놓고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