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을 하루 앞두고 사립학교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지닌 대선 후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개혁 과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문화연대 등 전국 876개 시민, 사회단체로 꾸려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각 대선 후보에 보낸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등 7가지 사학개혁 쟁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정리한 결과다.

사학개혁국본이 정리한 각 대선 후보 입장을 보면 권영길 후보는 7가지 사학개혁 쟁점에 모두 찬성하며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위원 선출 뿐 아니라 부패 영세사학의 국공립화에‘찬성’입장을 보였다.

권영길 후보 쪽은 “여야 합의로 재개정된 2007년의 사립학교법을 최소 2005년 개정 수준으로 되돌려서 부패사학과 족벌사학에 대해 확실하게 규제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뒤를 이었다.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부패사학이나 영세사학의 국공립화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족벌사학, 임시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든 입장이었다.

문국현 후보는 “'교육개혁사회협약기구'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대체로 현재 정부의 정책을 잇는 입장이다.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등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화는 반대했으며 개방 이사 확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부패사학의 청산이나 부패 영세 사학의 국공립화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오랜 진통을 겪은 뒤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해 본 뒤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답변을 피했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특성화를 인가하는 자동인가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연희 사학개혁국본은 “후보들이 밝힌 입장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 후보에 사립학교 개혁이라는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