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대선)가 겨우 일주일 남았지만 BBK 등을 둘러싼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이 더디다는 평가가 많다. 주요 정책 가운데 교육 분야는 언제나 1, 2위를 다툰다.



전교조를 비롯한 한국YMCA 등 23개 교육, 시민, 사회단체가 모인 교육복지국민운동본부가 자신들이 내논 12개 공약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의 입장을 받았다. 지난 7일 받은 교육정책을 검증해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교육복지국본의 교육공약과 대부분이 일치한다. 거의 모든 질의에 ‘찬성합니다’ 또는 ‘동의합니다’라고 답했으며 ‘민주노동당의 교육공약이기도 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부’ 전환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 쪽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복지와

문화의 공유체제가 돼야 한다”며 동의하면서도 “교육부처의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는 ‘교육복지부’, ‘교육문화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는 상당수가 비슷했다.

정동영 후보 쪽은 수능의 자격고사화에 대해 “이미 입시 철폐와 고교 졸업 자격시험 제도를 선언했다”고 밝히면서도 ‘21세기 입학제도 개선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내신을 중심으로 한 ‘전형 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러한 전형 방법의 개선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고교평준화 법제화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다”고 밝혔고 참정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만 시급한 의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교육자원부의 ‘교육복지부’ 전환에 대해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해 ‘평생교육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 법제화에 대해서는 “일괄법제화는 신중해야 하고 수준이 떨어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상향평준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으며,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해서는 “학교 내 정치활동을 전제로 일정 부분 확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거의 모두 반대쪽에 있었다.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유일했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농산어촌 등에 기숙형공립학교 150개를 만드는 것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면에서 보면 ‘영아에서 고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세를 이뤘다. 그동안 교육운동 진영에서 제기해온 ‘무상교육’이 헛된 꿈이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수능 자격고사화’ 역시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동의했고 ‘임용고시 폐지’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었다.



김한명 교육복지국본 정책담당자는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점검하고서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