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뒤흔들고 있는 교원성과금제와 다면평가에 대해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기사 참조>

주간<교육희망>이 지난 30일 주최한 교원정책 좌담회에 참석한 3당 대선후보 진영 교육공약 책임자들은 모두 이 같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일제히 교원승진제도 개혁을 공약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하수 연세대 교수(정동영 후보 정책자문위 교육분과위원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명박 후보 일류국가비전위 교육분과위원장),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권영길 후보 무상교육입시폐지 운동본부장)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진영 은 초청을 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이날 좌담회에서 교육계 현안인 성과금과 다면평가에 대해 참석자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정동영 후보 쪽 김 교수는 “교사의 질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A, B, C 등급을 나눠 성과금을 주거나 다면평가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쪽 이 의원도 “교사들은 협력을 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개별 성과금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 쪽 최 의원 역시 “서로 감시하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신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한나라당은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실시와 근무평정 폐지’를 공약했다.

이어 3당 대표들은 현행 근무평정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민주노동당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를 역설했고, 통합민주신당은 교장선출보직제, 임명제,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의 승진제를 내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장공모제는 실시하는 대신,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교사 안식년제는 3당 모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력 대선후보 교육공약 책임자들이 교원정책만을 놓고 좌담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좌담/ 3당 대선 후보진영이 말하는 교원정책
정동영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라고 말하고 싶어”
이명박 “좋은 학교 만들어야 교사도 존경받는다”
권영길 “교육정책, 교원 등 주체에게 물어보고 추진”

우리는 보통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부른다. 사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원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주간<교육희망>이 교원정책에 대한 좌담을 준비한 이유다. 교원정책만 놓고 좌담을 벌인 것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정당 중심으로 창조한국당도 초대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편집자

때 : 11월 30일 오후 5:00∼7:30
곳 :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
참석자 :
대통합민주신당 김하수 연세대 교수
(정동영 후보 정책자문위 교육분과위원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이명박 후보 일류국가비전위 교육분과위원장)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권영길 후보 무상교육입시폐지 운동본부장)
진행자 : 윤근혁 주간<교육희망> 취재부장

대선 후보들의 교원정책 방향과 목표

윤근혁 : 먼저 대선 후보들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갖고 교원정책을 만들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주호 :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큰 목표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의 핵심이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 좋은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맘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율이 주어지고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우리의 기본 방향입니다. 다시금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교사들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율을 많이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관치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교사들이 맘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거듭나야 합니다. 광역과 지역교육청은 통합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형식의 장학지원 기관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경우도 세세한 운영은 교사들에게 많이 맡겨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율을 많이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책임도 강조합니다. 학교 정책에서 기초학력 학교책임제를 강조하고 있고, 영어교육을 공교육에서 완성하기 위해 학교의 책임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원들이 정말 존경받으려면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핵심입니다.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순영 : 민주노동당 교원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는 교사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노동당은 두 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부에서 시작되는 관료조직 제일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전문직에 걸맞는 자율권이 없는 것이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 국가가 다 정하고 교사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은 교사가 자기 수업방식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자치권을 줬을 때, 학생회 법제화라든가 교장공모제 등 여러 가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의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학교자치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김하수 : 저희가 보는 것은 공교육이 정말 공교육답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등한 위치로 보고 있는데요. 사교육은 사적인 서비스이고 공교육은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강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밀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에 굉장히 근본적인 구조의 악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이 인간의 보약이 되어야 하는데 쥐약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교원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화되어야 하고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학부모나 국가나 교사의 기능들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나가면 비판받기도 하지만 존경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지원부대이고 국가는 이익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주는 역할이죠.
교사들은 선두 타자들이에요. 비바람을 제일 먼저 맞아야 합니다. 국가는 이해관계 집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육적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사기진작 방안

윤 : 앞서 얘기한 총론이 미사여구인지 아닌지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원 사기진작과 교수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얘기해보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찬반의견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 안식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들은 대개 안식년을 갖죠? 안식년을 막연하게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10년에 1년은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섭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간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간섭하면 자기의 다양한 끼를 제대로 발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교사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대폭 신장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내용에서도 세밀하게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틀을 국가가 정하고 이러한 틀 내에서 교사들이 충분하게 그 자율성과 권리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사들한테 사기진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윤 :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최 : 교원증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현재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원을 채워서 교원은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은 부분을 줄여 최대 30명으로 해야 됩니다. 교원의 정원 책정권한을 지금 행자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 : 교원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들이 몇 시간 수업을 해야 할지 법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에 대해 법으로 주당 9시간으로 정해놓았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전교조나 교총에서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 찬성합니다.

이 : 우리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교원 연구년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해서 발표를 했고요. 교사들의 5%에 연구년을 드리면 2만명 정도가 되는데요. 보수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구체적 시행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부분을 많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충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연구년을 드리겠다는 것이 저희 선물이고요.
역대 정부가 교육청을 서비스 기능으로 바꿔보겠다 했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는그분의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보다는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 규제이고 장학 기능은 5∼10%도 안 됩니다. 장학 지원, 컨설팅 지원 쪽으로 해야 그만큼 교육환경에 잡무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권 초기에 행정개혁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교육청 개혁은 어느 당보다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교원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께서는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원들의 잡무를 많이 없애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좌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육부가 총 정원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교육감이 알아서 정하게 하는 것이죠. 교원 인건비를 총액단위로 각 지역에 교부하면 그 총액을 가지고 얼마나 교사를 충원할 것인지는 지역이 알아서 하는 체제입니다.

김 : 교원의 사기진작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돈 문제 갖고 오히려 선생님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짓밟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물질적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학급당 25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으면 통제가 쉽지 않거든요.
교감 교장이 수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평교사 같이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분들도 학생들과 항상 호흡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 해도 교사 증원 효과가 꽤 될 것입니다.

윤 :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하라는 것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생각인가요?

김 : 우리 교육팀의 생각입니다. 후보가 공유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행정 간소화를 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든요. 오해의 여지가 많지만 선생님들이 한가하셔야지 품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자기계발 기간도 필요합니다. 자기계발기간으로서 한 학기 정도 연수 과정에 있거나 공동연구 기간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맞물려서 5년이나 10년은 자기계발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윤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있습니까?

김 : 아직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당에서 정책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마다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부당한 정도로 많은 시간에 시달리는 것을 조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다면평가에 대한 생각

윤 : 다음에는 교원 질 관리를 위해 참여정부가 내놓은 교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찬반 이유까지 명확히 얘기해주십시오.

최 : 어려울 테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교원평가는 저희들은 반대이고요. 평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성과금도 반대인데요. 교사들 기본급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기본급이 낮은 상태에서 성과금으로 준다면 무슨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어떤 성과냐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과 교육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교육의 성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먼 훗날에 나타납니다. 향후 교원 구조조정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면평가 때문에 요즘 문제가 있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교원평가나 성과금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돈을 더 줄게’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가지 획일적인 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 저희는 교원평가는 찬성인데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도 법제화하기 위해서 법을 내놨는데, 저희가 내놓은 법과 정부법이 많이 다릅니다. 교직발전위원회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하고 학교단위에서 교원평가관리위를 두어서 다면평가를 할지 안 할지를 개별 학교단위에서 결정해야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같은 방식의 평가를 강요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평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큰 틀을 법제화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개별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원성과금도 개별 성과금 체계는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특히 교사들은 협력을 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요. 집단 성과금이라고 해서 성과를 많이 보이는 학교에 대해서 다 같이 보너스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과금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 이명박 후보 캠프의 공식의견인가요?

이 : 세세한 것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많이 공감하였고 제가 또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충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후보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 교원에 대한 평가 논란은 참여정부가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과금은 위험합니다.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교육을 위한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윤 : A, B, C 등급을 나눠서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동영 후보 쪽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김 : 반대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우리와 함께 공유했던 것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사의 질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평가권이 교장에게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 : 참여정부가 승진에 반영하는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렸고, 다면평가도 만들었는데요.

김 : 섣부르게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복합적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교장 선생님 눈앞에서 가장 많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입시와 관련된 교사가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개별적인 다툼과 경쟁을 조장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면평가 저도 해봤습니다. 소집단에는 위험합니다. 큰 집단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집단이라는 게 큰 집단이 아니거든요. 교육부가 전통적인 관료주의에 빠져서 규율부장을 하려고 해요. 학부모의 불만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때문에 나온 것이지 개별교사 한 사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 : 서로 평가를 해주십시오.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최 : 현 제도로는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상호토론을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 저희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교직의 특성상 평가 결과를 급여에 반영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기진단을 해야 하는 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근평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기준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근평을 대체하고 근평은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 이명박 후보가 구상하는 교원평가는 승진과도 연계가 되나요?

이 : 그렇죠. 당연히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평가니까 승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윤 : 다면평가제는 정부가 올해 근평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지금 교사들의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 : 부천에서 다면평가 집회할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교사간 서로 평가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료를 옆에 놓고 뭘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건지.
서로 감시하는 다면평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진의 10년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반대이구요. 상호협조와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이걸 파괴시키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 정부가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제도를 내세워서 근평제도를 대체해야 합니다.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근평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제도를 질질 끌면서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과감하게 근평 중심의 교원평가 제도는 없애고 근평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현재와 같은 근평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전체 공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바닥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잘못 가려갖고 줄 세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질을 높이려는 자기평가가, 누적이 되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원 승진체제 개혁을 위한 방안

윤 : 근평과 교장자격증, 이 두 가지를 뼈대로 해서 교원승진제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해주시고, 정부의 교장공모제에 대해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 이명박 후보가 ‘확실히 공모제를 잘 할 수 있는 제도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모제를 누구보다 강하게 지지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공모제가 정치화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불필요한 정쟁적인 면이 많이 빠져야지 공모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과 병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범실시하는 공모제를 다음 정권에서는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 저는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교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교감제를 폐지하고 학교의 교장을 교장인사위의 추천을 받아 학운위에서 선출된 자를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법안 발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교원승진제도는 반대죠..
학교 현장이라는 것이 교육의 공동체를 일궈야 하는 곳인데 수직관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장도 보직제, 교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김 : 교장공모제를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임명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직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직제, 임명제, 공모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제도가 최고로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식을 실시하면서 서서히 교육제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모제에서 외부인사가 오더라도 교직경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윤 :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짧게 얘기해주시죠.

최 : 수석교사제는 또 하나의 위계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장하는지 알아봤더니 지금 교장이 적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장선출보직제를 찬성합니다.

이 : 교원승진구조와 관련해 후보와 회의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국회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맞고요. 수석교사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다만 좋은 교장이 되는 것과 좋은 교사가 되는 트랙이 구분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 교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공모제가 되든 교장선출보직제가 되든 교직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하느냐 여부입니다.

최 : 교직경력이 있어야죠.

이 : 경력이 있어야죠. 다만, 현행에서도 교직경력을 따지지 않고도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이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기때문에 일부의 가능성은 두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메인트랙은 교직경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하실 겁니다.
다만, 교직경력의 년수는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김 : 내부적으로 얘기해봤어요. 중고 교사분들은 수석교사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콘텐츠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용도 없으면서 하면 오히려 교사들 사회가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교장선출보직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양하게 해나가야 될 것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명제도 절대로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승진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원의 참여와 자치 보장에 대한 생각

윤 : 교원의 참여와 자치 보장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교사들은 정치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생각도 얘기해 주십시오. 전교조는 교사회 법제화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최 : 교원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학생과 토론도 해야 하고 이게 바로 시민의식 교육입니다. 이미 상층부의 공무원들은 다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치를 보장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당가입은 허용했더라고요. 유럽국가에서도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원 지방직화는 더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지방직으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의 참여와 자치는 두말할 것 없이 찬성이고요. 교사회 법제화도 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민주주의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 지방직화는 시기상조입니다. 기능상으로 지방에 많이 이양을 해서 교원 관련 부분을 지방이 결정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사들의 지방직화를 미리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사회 법제화는 학운위에 교사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계십니다. 학운위가 명실상부한 자치기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사회나 학생회나 학부모회 따로따로 법제화는 학운위 기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반대하고요.
교사 정치참여는 후보도 그러시고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정치화되면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 : 우선 교원의 정치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들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방직화는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병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지방직화는 현재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교사들이 종속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방 토호세력에 종속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사회도 콘텐츠가 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교무회의가 의결권을 가지려면 커리큘럼 결정권이 개별학교로 가야 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이 내용이 불안전하니까 교사들이 저것으로 정치적인 둥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대신해 교사들에게 전하고픈 말

윤 :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를 대신해서, ‘교사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최 :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모두 상명하복이었는데 현재 교원정책과 관련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정책은 택시나 버스 기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교육개혁에서 교원이나 교육주체들에게 여쭤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고 교육주체가 반대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왜 반대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자문하고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 : 한나라당 이 후보도 교사들이 과거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위해서 학교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약을 발표할 때 교육정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교육을 바꿀 때 교사들이 변화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들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 : 외국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선거 슬로건이 있었는데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다른 당 후보에게 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해방이후, 대단히 오랫동안 교육이 관료적인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87년 체제에서부터 국가가 철수하고 빈자리에 시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를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김상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