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차등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본격적인 사회적 반납 운동에 들어갔다.
인천과 경기가 지난 29일에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다. 서울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오는 12월5일까지를 지급시한으로 잡고 있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성과금을 지급할 것을 보인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 29일 각급 학교의 교원들 개개인의 통장으로 차등성과금을 입금했다. 최광호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사는 “어제 부로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도 입금된 성과금이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 역시 지난 29일을 시작으로 오늘도 교원 개개인의 통장에 차등성과금을 넣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급을 통보 받고 일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급이 강행돼 교사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의 적지 않은 학교가 현재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덜렁 성과금이 들어온 것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차등성과금 지급 전에 등급을 통보하고 난 뒤 1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경기 ㅍ중학교 교사들은 등급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이의신청기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는데 통장에 차등성과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야 했다.
이에 대해 최광호 인천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개인별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럴 수는 있어도 업무처리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면서 “현재 농성을 중심으로 12월 초 교육부 장관과 정책협의회와 사회적 반납 나아가 공무원과의 연대 투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