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정진화)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장 등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외고 폐지 등 5대 현안 쟁취를 위한 농성을 돌입했다.

지난 20일까지 정진화 위원장이 ‘외고 폐지와 특목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벌인 지 1주일 만에 학교현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차등성과금과 다면평가까지 포함해 농성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날 열린 농성 선포식에서 정진화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원과 한통속인 특목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사들에게는 2중, 3중의 평가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진정한 과정에 주목하지는 않고 결과로만 평가하며, 교원 법정 정원 등 교육 여건에는 계속 신경쓰지 않으면 문제만 커진다.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대책을 내 놓을 때까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대 현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등성과금 중단 및 연구수당 전환’은 지난 2001년부터 차등성과금을 지급한 교육부는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30%로 차등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별도의 예산이었던 성과금을 임금 예산의 일부로 지급하도록 바꿨다.

전교조는 이를 “사실상 교원 간 임금 경쟁을 시키는 ‘차등 임금제’”로 규정하고 “학교현장을 가르치는 과정보다 수상과 연구 시범 실적, 점수를 위한 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연구수당 전환을 요구한다.

‘다면평가 강행 중단, 승진 및 근무평정 제도 개혁’에 대해 전교조는 “전 공무원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승진과 무관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도입해 현재 교단은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근무평정과 승진제도의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불합리한 근무평정 개선한다면서 동료 교사들 사이의 다면평가를 도입, 오히려 근평 산정 기간만 10년으로 늘리는 승진규정을 개정했다.

또 교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여건이 비슷한 몇 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뒤 지역 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설정해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는 교원 수급 계획을 추진하는 교육부에 대해 경제 논리에만 입각한 교원 수급계획을 전면 재검도 하고 교원 증원 대책을 다시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여기에 교육부는 내년에 학생은 5만3000명 느는데 비해 중등교사는 겨우 5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급 계획을 내놔 전남 등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전국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한줄 세우기의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며 “학교 서열화와 평준화 해체로 가는 수순”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경기 김포외고와 관련해서 전교조는 “마땅히 지정취소 조치가 돼야 함에도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최소한 김포외고 지정취소를 포함한 특목고 정책에 대한 특단의 종합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진행한 서명을 시작으로 외고 폐지 국입 입법 청원 운동에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