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전 3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시도 1급지가로 구분되는 대도시의 실업계고(전문계고)생은 수년간 비싼 인문계고 수업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실업계고생은 올해 145만 800원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이는 전남 1급지 수업료 61만5000원에 비해 83만원이 넘게 더 내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은 137만 8800원, 대전은 135만 9600원을 내고 있다. 이는 모두 실업계와 인문계구분없이 수업료를 책정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계고의 경우는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칙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교육부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6월부터 상고생이 타실업계생보다 수업료를 더 낸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고를 다시 했고 이에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 강원을 제외한 12개 시도교육청이 상고수업료를 타시도수업료와 같게 할 예정이다. 여기서 강원도는 이미 상업계고 실업계로 분류돼 인문계고에 비해 낮은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다른 세 지역은 실업계고 전체가 인문계고와 구분없이 똑같은 수업료를 내고 있었다. 1급지 가로 구분되는 다른 대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두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계속 그래왔다고 말했다. 산업화시대에 이농현상 문제 때문에 급지 구분을 해 수업료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특급지로 구분이 되어서 실업계 비실업계 구분없이 똑같이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학금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실업계고 수업료 인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경원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실업계고에 많이 다닌다.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타시도와 마찬가지다. 도시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현상황에 맞게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 있는 실업계고 수업료를 절반수준 이하로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정 기자 sjkim@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