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의 ‘다면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널리 퍼지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꾸리도록 한 다면평가단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반발과 거부감이 크다. 교원평가의 전초전으로 교사 사이의 점수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강력한 교원통제시스템이라는 판단에서다.

울산, 인천, 부산 등 다면평가 시행이 빠른 지역의 전교조 지부는 연이어 관련 지침을 학교에 보내, 평가단 구성을 거부하는 등의 ‘다면평가 거부’를 분명히 했다. 부산지부(지부장 남기범)는 지난달 말경 “다면평가 거부를 최대한 조직해 교육청 결과 처리에‘전 교원 다면평가 시범실시 거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부산의 원예고의 경우 지난달 31일 ‘다면평가단’을 꾸리는 투표에 49명의 교사 가운데 겨우 9명만 참여했다. 다면평가 자체에 대한 의사 표시였다. 투표한 9명 가운데서도 2명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충렬중은 41명 가운데 37명이나 다면평가 반대의사를 표명해 아예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한 초등학교는 모든 평교사가 투표를 거부해 결국 부장교사로 평가단을 꾸리기도 했다.

서정호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다면평가는 근평 합리화의 수단이며 교사들에게 평가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점수경쟁으로 교직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과 전남지부는‘다면평가 거부’를 선언하는 결의대회를 5일과 8일 잇따라 열고 다면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전남지부 목포지회는 초등, 중등, 사립이 함께 다면평가 관련 투쟁속보를 6호까지 내고 다면평가의 내용과 문제점을 선전하며 반대하는 교사를 조직하고 있다.

목포여중의 경우 43명의 모든 교사가 ‘다면평가 반대’에 서명했다. 이를 학교측에게 전달했는데도 학교장은 지난 5일 9명의 다면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 추진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자 교사들은 제출한 당일 오후부터 교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 “학교장과 교감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더 이상 보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8일 현재까지부장 등 12명의 보직교사가 보직을 사퇴했다.

유달중학교 교사들 역시 학교장이 지난 6일 교사들의 반대에도 교육청에 ‘다면평가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자 학교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조창익 목포중등지회장은 “교사 다면평가는 내 손으로 나 자신과 동료․선후배를 쳐 내는 덫”이라고 잘라 말하며 “상호경쟁과 감시 속에서 행해져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최소한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교직 사회만 파탄 내는 무모한 근평 다면 평가,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 등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경쟁 논리의 일방 강행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되기 위해 일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전교조 등 교육 주체들과 진지하게 해법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루 앞선 지난 6일 있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실시하라’는 교육부 지침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와 현장 교사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 승진점수에 반영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 맞게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현장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