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2가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8년 6월말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목고 제도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오후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목고 제도 유지 여부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존폐 시간 끌기
교육부 방안은 대선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9월 ‘특목고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가장 중요한 존폐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6월 존폐를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교교육혁신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특목고제 폐지’ 방안을 보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는 2012년에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특히 선발 방식에서 수도권과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뀐다. 사교육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특목고의 또 다른 형태인 과학·예술·체육고는 2018년까지 단계를 밟아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로 바뀐다. 과학고 가운데 영재학교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학교는 일반계고로 개편된다.
‘특목고 유지방안’은 외고와 국제고를 비롯 과학·예술·체육고를 특목고 현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뼈대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학·예술·체육고는 2018년까지 차례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 특목고 체제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도 특목고 운영 정상화가 되지 않을 때는 지정취소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법령도 바꿀 예정이다.
‘심한 눈치보기다’ 교육단체 반응
교육부가 특목고 문제를 알고도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채 눈치를 살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특히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놓고도 외고가 없는 일부 시도에 한해 신규 지정 우선협의를 실시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앞뒤 다른 결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사교육비 창궐과 편법운영으로 ‘대입명문고’가 된 외고 제도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룬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면서 “교육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공교육과 고교 평준화 강화를 위해 교육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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