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20%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짠 ‘상여금 지급기준’도 함께 내놨다.



그런데 이 기준에 포함된 장애학생 담임, 지도 학생 수상 실적, 교과 경시대회 지도 등은 교육부가 금지한 내용이거나 전교조 각 시도 지부가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단협)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 지급 기준이었던 ‘경력’은 아예 빼 놔 성과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보도 자료에서 “올해 20%로 유지한 이유는 처음 시행하는 교사의 차등지급기준(안)을 교육현장에 원만히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 논 ‘학교급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3개 분야 이상을 고르라고 했다.



눈에 띄는 것은 담당 업무 가운데 지도 학생 수상 실적(초․중․고)과 교과경시대회 지도(중․고)다.

지난 2004년 말 교육부 스스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학력경시․경연 대회 대폭 축소’를 내놨다. 그런데 학생이 교과경시대회 나가서 상을 타거나 지도했을 때 성과금을 더 주겠다는 얘기다.



고등학교는 ‘진학․취업 지도’도 지급기준이다. 학생을 대학에 얼마나 보냈는지가 성과금을 더 주고 안 주는 구분선이 된다는 말이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통합학급 학생(특수아) 담임 여부’까지 넣었다. 장애학생 담임을 맡으면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도경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학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장애학생 교육을 돈으로 끌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천박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담당자 여부’와 전문성 개발 분야 가운데 ‘연구대회 입상 실적’ 초․중․고교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구시범학교는 이미 승진점수를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한편 전교조 각 지부가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협에서 대부분이 연구시범학교를 줄여간다고 명시했다.

연구대회 입상 실적을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척도로 쓴다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승진과 직결된 이 연구대회 때문에 정작 학생을 방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도 아랑곳없이 전문성 개발 분야에 ‘연구교사, 선도교사 등 수업관련 장학 요원’으로 이름만 바꿔 을 또 끼워났다.



생활지도 분야는 ‘학부모 상담실적(초․중․고)’과 ‘학생상담실적(중․고)’, ‘선도․교통지도(초)’ 등이 기준이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 위주의 경쟁으로 교육활동을 왜곡시키고 교육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천만한 내용으로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없는 교육 활동을 단순 실적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것이며 가르치는 과정보다 수상과 연구 시범 실적과 점수를 위한 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급 기준이었던 교육경력이나 호봉은 쏙 빼놨다. 경력이나 호봉순으로 정해 성과금이 학교현장에서 힘을 못 쓰게 하는 상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 계산이다.



그러면서도 학교별 실정에 맞게 경력 등 업무 분야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의 반영 비율을 30%를 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교육부가 지급방안을 발표한 30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차등성과급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금이 별도의 예산에 의한 포상금 형식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원들의 임금을 경쟁을 통해 등급화해 지급하는 ‘차등 임금제’ 인 것이다”며 “교육 활동을 왜곡시키고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 성과금 폐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단체지원과 담당사무관은 “기피하는 일을 하는데 보상해 주는 것을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지급기준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올해 진행한 뒤 평가해서 다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