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는 이른바 ‘교원평가법’에 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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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급 제도와 겹치는 ‘3중 평가’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법안을 만들라고 법안소위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정리도 못하면서 교육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만을 앞세워 '교원평가 법제화'를 추진해 빈축과 반발을 산다.
교육부는 정기국회 3차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인 19일 오전 20일 목요일 조간 보도를 전제로 ‘교원평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뿌렸다.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응답자 가운데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교원평가를 도입해 시범 운영 할 때도 11월에 여론조사를 했었다. 그 때는 83%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자신의 안이 국회에서 먹히지 않자 여론을 이용해 강행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안소위는 지난 6월에 이어 정기국회에서 처음 심의한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도 ‘3중 평가’문제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어떠한 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19일에도 역시 지난 6월 이주호 의원과 협의한 안을 그대로 내밀었다.<위 표 참조> 벌써 3번째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실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교원평가 내용에는 깊은 고민 없이 여론몰이 식으로 추진한다면 교육부의 심각한 문제”라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조사 역시 국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진행했고 게다가 정작 평가의 당사자인 교원의 목소리는 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전체 교원은 물론 심지어 506개 교원평가 선도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
반면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이 교원평가 선도학교에서 근무하는 415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9.8%인 3735명이 ‘2년간의 시범운영기간으로는 불충분하므로 9월 국회에서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공개됐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눈을 감았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교원이 매년 근무평가를 받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전혀 평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전제하고 평가대상도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교원평가제가 필요한지’,‘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등을 묻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여론 조작”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나 분석도 없다. 이달 말에야 한국교육개발원이 506개 교원평가 선도학교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마디로 교원평가에 대한 별다른 분석없이 여론만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