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의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합의에 대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공식 반대 태도를 표명했다. 지난 7일 오후 전교조와 가진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정책협)에서다.

앞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 시도교육감 회합을 갖고 “2009학년도부터 한 해에 두 번씩 전국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의 전집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입을 맞춘 바 있다.

양쪽 20여 명, 4시간 동안 대부분 의견 ‘팽팽’

한만중 정책실장을 대표로 한 전교조 쪽 실국장 9명과 김홍섭 학교정책관을 대표로 한 교육부 국과장 1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부중앙청사 18층 교육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전교조는 “중학생 전집평가가 실시되면 과열 과외와 입시경쟁교육 강화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공식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 과장은 “중학교에서 전집평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시험을 통한) 내신점수 반영을 교육청이 (각 학교에) 강제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교조 쪽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로 번지고 있는 일제고사와 관련 교육부 과장은 “초등학교 일제고사식 지필평가가 비교육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의 ‘사설모의고사 금지 해제’ 등 건의에 대해서도 “교육부 이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축했다.

제주 영어타운에 국제중학교 못 세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영어전용타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영리법인이나 국제중학교 등 설립요구에 대하여 허용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교조와 교육부는 입시경쟁교육 강화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를 일부 좁혔다.

하지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유치원 종일반 정상운영 △교원평가 법제화 △학생인권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외국어고 지정 해소’와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등의 내용은 안건에서 빠졌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현안사항이 산적한 만큼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대표자 정책협의회를 9월말에 개최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정책실무책임자인 교육부 국과장 10여 명이 전교조 대표단과 만나 정책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진행한 것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도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와 교원평가 등에서 기존의 태도를 고집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