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를 지정 해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할 것인가. 정부가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특수목적고 전면 개편대책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신설 유보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의 대책안이 나올 때까지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어고 설립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목고는 모두 129개교(학생 76671명)인데, 이 가운데 외고와 과학고는 각각 29개와 19개다.

올 3월 정책연구보고서대로 추진?

이날 “특목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은 10월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교육부 중견관리는 말했다. 교육부가 외고와 국제중고 폐지를 권고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받아든지 6개월 만이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는 올해 3월 교육부에 공식 보고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중장기 운영 방향 및 발전방안 연구’란 제목의 정책연구 내용과 흡사하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장)은 “외고 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학교를 그대로 두더라도) 일체의 증설이나 증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국민선언이 필요하다”고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교육부의 발표는 대국민선언 형식은 아니었지만 ‘일체의 증설과 증원’을 일단 금지했다는 점에서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이미 지난 8월 2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 전략안’에서 예상된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교육개혁과 새로운 도전’이란 항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목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바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우선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일부 특목고가 대학입시기관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범정부차원 대책안, ‘해소방안’도 논의

자연스럽게 올해 10월말에 특목고 제도개선 대책안에 눈길이 쏠린다. 교육부는 이미 이를 전담할 T/F팀을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해 10월 정책연구를 결정하고 올해 3월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라 착착 준비를 해온 것이다.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특목고 설립 시에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제’를 도입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2일에는 특목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발표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중견 연구원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외국어고의 학습력 신장 정도’를 측정한 내용을 뼈대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는 외부 변인을 통제할 경우 외고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은 일반계고의 그것에 견줘 ‘제로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특목고의 어학·과학 영재교육론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교육부는 현재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려놨다고 중견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어학영재를 따로 모은 특목고 형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외국처럼 학교 안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특목고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교육부 T/F팀 말고도 ‘대학입시 정책과 외국어고 문제’를 다룰 T/F팀을 이미 8월에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반발 VS 환영, 교육계 핵폭풍 예고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성명에서 “교육부가 특목고 문제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다면, 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와 연대 활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고 교장단 등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16일 중학생 수 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외국어고 대비 모의고사’를 주최하는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윤숙자)는 “이번 기회에 외고와 국제고와 같은 설립 목적이 모호한 학교는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해당고교 폐지를 요구했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 대변인도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특목고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특목고 문제는 단체마다 찬반양론이 극명하다. 정부의 ‘특목고 대책안’의 내용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핵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