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철도 균등분배에 90% 참여, 비정규기금도 조성

균등분배로 성과급 대응하는 공무원들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병원본관건물 지하1층에는 성과급제 도입 반대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적은 색종이가 연이어 붙어 있다.


차등 성과급을 균등분배해서 성과상여금을 무력화시킨 곳이 있다.
철도노조(위원장 엄길용)는 올해 차등성과급 반납에 전직원의 90%이상이 참여해 동일하게 재분배했다. 그리고 반납된 성과급 중 조합원 1인당 2만원을 떼어 4억 2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1400명에게 균등 지급했다.

정규직 2만 3천 5백 86명 중 90.3%인 2만 1천 2백 97명이 성과급을 반납했다. 철도노조는 이 중 26%를 차액보존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76%를 개인당 기본급 대비 218%씩 재분배하고 있다. 3년째 성과급 투쟁을 하면서 90%이상이 반납에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의 경우 올해부터 차등성과급을 모두 반납해서 균등으로 분배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동의서를 받았다. 경기도 안산시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오산지부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성과급 수령자체를 완전히 거부했다.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성과상여금이 급여에 포함이 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는 있지만 본질적 대응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분간 균등분배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7월 9일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도시철도노동조합은 차등성과급에 반대해 2001년도부터 계속 균등 분배하고 있으며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 우체국과 소방서도 기관 내에서 균등분배하고 있다.

입을 막아내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경)은 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있다. 1999년 6월 교육부 지침에 의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수당으로 받아왔던 연월차 휴가 사용촉진, 년간 6일이었던 정기 휴가 축소, 그리고 연봉제, 성과급제 실시 등’이 내려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를 막아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1년도에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됐다. 이후로 계속해서 파업과 농성투쟁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2005년 9월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병원장은 현 임기 중에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팀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직원평가를 하고 있지만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을 평가하는 하향 평가시스템이다. 평가기준이 공정해야만 성과급을 도입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 아래 사측은 다면평가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성과급을 정당화하는 어떤 평가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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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 , 균등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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