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차등 폭이 커져 지급될 성과급을 학교에서 공평하게 재분배하거나 순환등급제 등의 형태로 ‘현장무력화’ 하는 한편 본부에서 반납된 성과급을 모아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1차 목표로 정했으며 다면평가 등으로 개악된 근무평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지난 1일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연 제5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사업에 들어갔다.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하반기 사업계획 가운데 ‘차등성과급 저지 투쟁’은 최대는 성과급의 수당화, 최소는 성과급 무력화를 목표로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1/n, 호봉제 등으로 현장에서 힘을 못 쓰게 하는 동시에 성과급을 정부에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받지 않을 때는 본부가 반납한 성과급을 모아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해 교육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장학기금 조성 등이나 차등성과급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사용키로 했다.



합법화돼 성과급 문제를 단체교섭 주요 의제로 다루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사회적 반납투쟁은 2001년이나 지난해처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반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장관 김신일)는 올해 성과급을 지난해에 비해 지급기준액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등급 간 비율도 1:2에서 1:3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돈을 수단으로 하는 일체의 전술을 폐기하고‘교육을 살리는 학교 개혁 투쟁’의 촉매재로 삼자는 안, 차별폐지투쟁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2단계 투쟁경로를 제안한 안, 차등액 전액을 누적해 반납하고 임금구조개악-교원평가 전면화 저지 투쟁 토대를 마련하자는 안 등 수정안이 3개나 나와 ‘차등성과급 투쟁’의 관심도와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교원노조법은 비교섭사항이 명문화됐지만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교섭의제를 제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교원노조법을 발의해 함께 다루기로 했다. 교원노조법도 독소조항이 있는 현재 개정안은 저지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나왔지만 역시 부결됐다.



기간 10년 확대와 다면평가 도입 등을 뼈대로 올해 말 시행될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경 근무평정 불참을 선언하며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현행 조합비 산출 기준인 ‘봉급액’을 ‘봉급액+가계지원비’로 바꾸는 내용의 조합비 규정 개정의 건은 제석 253명으로 127명이 과반수였는데 36만이 찬성해 부결됐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키로 했다.



정진화 위원장은 “조합원과 대의원을 믿고 맨 앞에서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알리고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