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신> 3시 40분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마지막 안건인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11시간 동안의 53차 대의원대회가 마무리됐다.

원안 가운데서는 조합비 규정 개정(안)만 부결됐고 이외는 원안 통과됐다. 200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250여명의 대의원들은 △교원평가 법제화와 성과급 확대 저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연대 투쟁 △ 이랜드 투쟁 적극 지원 동참 △북녘동포 수해 돕기 적극 참여 등을 결의했다.

<16신> 3시 30분 조합비 조정안 부결

현행 조합비 산출 기준인 '봉급액'을 봉급액+가계지원비"로 변경하는 내용인 조합비 규정 개정의 건은 부결됐다.

투표 결과 제적 253명으로 127명이 과반수였는데 36명만이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의장인 정진화 위원장은 “현장에 많은 설명이 없어 올리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더 열심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정안으로 ‘조합비 조정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에 관한 안’이 나왔지만 찬성 41명으로 이 역시 부결됐다.

<15신> 2시 50분 대의원대회 아래 조직혁신위 설치키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통과시킨 뒤 대의원대회 발걸음이 빨라졌다.

논란이 예상되는 조합비 규정 개정(안)과 200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처리키로 했다.

내년 1월 전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5번째로 올라온 대의원대회 직할 조직혁신위원회 설치(안) 역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조직혁신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대대 바로 아래 설립하는 것으로 대의원은 시급하게 혁신할 조직의 문제를 정확히 짚으라고 요구했다. 당초 위원은 10명이었으나 2명의 여성위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모두 12명으로 결정됐다.

2억 5천만원의 이랜드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주문사항으로 한 6호 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합비 규정 개정(안)과 200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였는데 조합비 규정은 지금 처리하고 추가 경정예산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발언과 동의로 현재 조합비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안은 현행 조합비 산출의 기준인 '봉급액'을 봉급액+가계지원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4신> 2시 21분 하반기 사업계획 드디어 수립

대의원대회가 시작한 지 10시간 만인 2일 오전 2시 21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핵심이었던 성과급 투쟁 방안과 교원노조법 투쟁 방안이 처리되면서 별 다른 의견 없이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

이에 앞서 하반기 사업계획 가운데 보건위원회 사업에서 ‘보건교과 설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통과 견인’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지만 제석 267명 가운데 122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과반수는 134명이다.

이어 나머지 안건을 심의 중이다.

<13신> 1시 43분 교원노조법 투쟁 수정안 부결 원안 통과

하반기 교원노조법 투쟁 방안도 결정이 났다. 현재의 개정안은 비교섭사항 명문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니 저지하자는 주요 내용으로 송치수 대의원(대전)을 포함한 20명의 대의원이 낸 교원노조법 관련 수정동의안은 제적 303명 가운데 찬성 115명으로 부결됐다. 과반수는 152명이다.

본회의에 계류 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1차 목표로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 원안이 통과됐다.

이어서 나머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다.

<11신> 12시 7분 성과급 투쟁 중집 원안 통과

하반기 성과급 투쟁과 관련한 수정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낸 원안이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제석 대의원 334명 가운데 19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과반수는 168명이었다.

이로써 하반기 사업계획 가운데 성과급 투쟁은 현장 무력화와 반납액 사회적 기금 조성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게 됐다.

성과급 투쟁 관련한 원안은 “학교 단위에서 현장 무력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장기적 투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등액 반납투쟁 방식은 전액반납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액 반납을 결합함으로써 다수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간다”는 것을 투쟁방침으로 정했다. 또한, “정부가 반납액을 수용치 않을 경우 사회적 기금 조성하여 사회적 명분과 우위를 확보해나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성과급 투쟁과 관련한 원안을 통과시킨 뒤 12시10분께 정회했다.

<10신> 12시 4분 조용식 대의원 포함 20명 대의원 수정안 부결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뒤 진행한 표결 결과 조용식 대의원을 포한한 5명의 대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은 제석 대의원 335명 가운데 11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과반수는 168명이었다.

박동익 대의원(서울)을 비롯한 20명의 대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은 성과급 차등분 누적반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정동의안의 주문사항은 “성과급 지급이 강행되면 전액을 투쟁목표 달성시까지 누적반납하고 이를 통해 성과급 저지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향후 임금구조개악-교원평가 전면화에 맞서는 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중앙집행위원회가 낸 원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9신>11시 45분 권성계 대의원 포함 5명 대의원 수정안 부결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뒤 진행한 표결 결과 권성계 대의원을 포한한 5명의 대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은 제석 대의원 332명 가운데 9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과반수는 167명이었다.

권성계 대의원(경남)을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사회적 기금이 아니라 차별폐지투쟁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단계별 투쟁경로를 제안”했다. 투쟁경로로 “1단계는 20% 차등분 전액을 차별폐지투쟁기금으로 제출하는 전교조 분회장 이상 간부들의 실천투쟁을 조직하고, 2단계는 차별폐지 투쟁을 지지하는 전체조합원과 함께 일정급액 차별폐지투쟁기금 참가를 선포하면서 투쟁을 조직한다”로 내놨었다.

이어 조용식 대의원을 포함한 20명의 대의원이 내 수정동의안의 찬반토론에 들어갔다.

<8신>11시 35분 강민정 대의원 포함 5명 대의원 수정안 부결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갔다. 강민정 대의원(서울)을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제적 334명 가운데 36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과반수는 168명이다.

강민정 대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은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서 돈을 수단으로 하는 일체의 전술을 폐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차등성과급에 대한 분노의 의지를 ‘교육을 살리는 학교개혁투쟁’의 촉매제로 삼고 학교개혁투쟁으로전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전교조 개혁방안으로 선포하고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혁방안으로는 교장선출제,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권성계 대의원(경남)을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현재 찬반토론 중이다.

<7신>11시 20분 질의 응답 마치고 찬반토론 시작

11시 15분 경 질의 응답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갔다. 찬성과 반대 각각 2명의 대의원에게 듣고 처리키로 했다.

가장 먼저 강민정 대의원(서울)을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상정됐다. 반대토론은 한 명도 없다. 현재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강신만 대의원(서울)이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강신만 대의원은 "성과급에 돈은 곁가지다. 그 정책과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일을 해야 한다. 참교육을 말하는 데 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림을 만들지 못하나"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자고 제안한다. 교육적 가치를 가장 중심으로 놓고 싸우자"고 말했다.

<6신>10시 10분 회의 속개, 질의 응답

회의는 10시 10분경 속개했다. 강민정 대의원이 발제한 안은 제목을 '성과급투쟁수정동의안'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4개의 주문사항 중 학교개혁투쟁관한 내용을 주문배경으로 빼고 성과급투쟁관련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시 28분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5신>오후 9시 50분, 성과급투쟁 방안에 대한 열띤 논쟁 이어져

9시 10분 회의가 속개했다. 회의는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각각 10분간의 발제를 한 후,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어지는 순으로 진행된다. 안에 대한 기조 발제에 앞서 김효문 대의원(강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누적반납전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박동익대의원(서울)외 19명의 대의원안에 동의하면서 안을 철회했다. 김효문 대의원은 사회적 기금이냐 누적적 반납이냐는 전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안건철회의사의 이유를 밝혔다.

성과급 투쟁에서 돈을 수단으로 하는일체의 전술 폐기를 주료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강민정 대의원이 발제했다. 강 대의원은 "어떤 것이 진정한 학교개혁인가를 보여주고 전선을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고 하반기 교원평가, 차등성과급이나 현재보다는 한발 나아가는 제도적인 틀을 법적으로 확보해놓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조를 바꾸자는 두가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용식 대의원(울산)은 차등분 누적 반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제했다. 성과급이 확대된다는 것은 임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급 투쟁이 돈을 매개로한 투쟁이고 어려운 투쟁이나 어떻게 전개내느냐에 따라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과 근무조건이 결정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등액 전액을 누적반납을 내놓았고 이후 성과급투쟁전선을 복원하는 전술이 될 것이다라며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권성계 대의원은 차별폐지투쟁기금으로 명칭변경을 요구하며 20% 차등분 전액을 이 기금으로 내놓는 실천투쟁을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제했다. "본부가 제안한 성과급, 사회적 기금 조성은 의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기금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교육부가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기부하라는 일종의 압력을 넣은 적이 있다. 사회적 기금이 기부금으로 비춰진다면 현장 조합원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어서 명칭 변경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투쟁경로로 20%의 차등분 전액을 반납하는 활동가들의 실천투쟁과 전체조합원의 일정금액 대중투쟁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원안에 대한 한만중 정책실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진정성 있게 투쟁의 의미와 사회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쓰여야 하고 그것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급을 해결하고 추후에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의 진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진정성 있게 제기하면서 본질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9시 50분경 3가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한 발제가 마무리 됐다.
이어 박진보 대의원이 강민정 외 4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안은 수정동의안이 아닌 기조변경안이라며 함께 처리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서 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안건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9시 57분경 정회했다.

<4신> 오후 8시 15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중, 수정동의안 5개 제출

7시 17분에 회의가 속개했고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대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발제가 30분간 이어졌다. 이어 8시 15분 현재 원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계획에 대한 5개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됐다. 지금까지 단일사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4개 이상 나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띤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7시 17분에 속개했고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대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발제가 30분간 이어졌다. 이어 8시 15분 현재 원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

2007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중 차등성과급 투쟁전술과 관련하여 5개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열띤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투쟁관련 수정동의안이 4개, 교원노조법 관련 수정동의안이 1개 제출된 상황이다.

교원노조법 관련 수정동의안은 김학윤 대의원(서울)을 포함하여 20명의 전국대의원이 제출한 안이다. 이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비교섭 사항 명문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고, 대선-총선 시기 공무원노조 등과 연대하여 노동 3권 쟁취를 투대를 마련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원안은 본회의에 계류 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9월 정긱국회 처리를 1차 목표로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박동익 대의원(서울)을 비롯한 20명의 대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은 성과급 차등분 누적반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정동의안의 주문사항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이 강행되면 전액을 투쟁목표 달성시까지 누적반납하고 이를 통해 성과급 저지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향후 임금구조개악-교원평가 전면화에 맞서는 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권성계 대의원(경남)을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사회적 기금이 아니라 차별폐지투쟁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단계별 투쟁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투쟁경로로 “1단계는 20% 차등분 전액을 차별폐지투쟁기금으로 제출하는 전교조 분회장 이상 간부들의 실천투쟁을 조직하고, 2단계는 차별폐지 투쟁을 지지하는 전체조합원과 함께 일정급액 차별폐지투쟁기금 참가를 선포하면서 투쟁을 조직한다”로 내놓았다.

강민정 대의원(서울)을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서 돈을 수단으로 하는 일체의 전술을 폐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차등성과급에 대한 분노의 의지를 ‘교육을 살리는 학교개혁투쟁’의 촉매제로 삼고 학교개혁투쟁으로전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전교조 개혁방안으로 선포하고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혁방안으로는 교장선출제,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김효문 대의원(강원)을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성과급투쟁의 목표인 성과급 수당화 쟁취를 위하여 성과급 전액을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누적하여 반납한다”와 “반납금은 성과급 폐기투쟁 및 수당화(본봉화) 쟁취를 위한 임금체계개편투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주문사항으로 내놓았다.

한편, 성과급투쟁관련한 원안은 “학교 단위에서 현장 문력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장기적 투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등액 반납투쟁 방식은 전액반납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액 반납을 결합함으로써 다수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간다”는 것을 투쟁방침으로 정했다. 또한, “정부가 반납액을 수용치 않을 경우 사회적 기금 조성하여 사회적 명분과 우위를 확보해나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원안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은 투쟁방침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성과급 반납 거부할 시 사회적 기금조성, 차등분 누적 반납, 성과급전액무기한누적반납과 투쟁기금, 그리고 차별철폐투쟁기금조성이 그것이다. 또한, 돈을 수단으로 하는 일체의 전술을 폐기할 것도 주문하는 안도 있다. 하반기 성과급 투쟁의 주요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이번 대의원대회에 여느 때 못지않게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8시 50분까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정회했다. 이어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3신> 상반기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후, 질의 응답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이 30여분간의 상반기 사업보고와 평가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 농촌학교살리기사업, 아이들살리기 사업, 3불 폐지 사업, 지난 해 연가투쟁 당시 징계당한 조합원에 대한 질의 응답 등이 50여분간 오갔다.

이어 오후 5시 40분경, 박신호 전교조 감사위원장의 상반기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투쟁기금 엄격운용, 조직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중장기적 조직전망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복지국 사업 관리 미흡. 내실을 기하는 회의록 작성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북, 부산 지역 전국대의원의 지적사항에 대책도 포함되어 이행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오후 6시 6분 저녁식사 관계로 정회했다.


<2신> 오후 4시 30분, 본대회 시작

전국대의원은 총 제적대의원 483명 중 과반수를 넘긴 273명으로 성원이 되어 오후 4시 30분경 본대회가 시작됐다. 대회는 서기와 감표 위원 선출에 이어 회의 순서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의는 52차 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본부 상반기 사업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상정 및 처리에 들어가는 순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안건은 7가지다. 안건은 ▲2007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조합비 규정 개정 ▲추가경정예산편성▲참교육실천대회 예산심의 의결 ▲조직혁신위원회 설치 ▲ 이랜드 투쟁기금 조성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이다.

<1신> 오후 3시 24분, 전교조 제 53차 전국대의원대회 열리다

제 53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오늘 9월 1일 오후 3시 20분에 개회했다.
토요일이고 비가 와 전국 대의원들의 대회장 도착이 늦어져 예정시간인 오후 2시를 넘겨 시작된 것이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불안을 엿볼 수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현실과 살아가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급, 근무평정, 교원평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충분히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모두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가자”며 대회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랑, 사람, 삶은 하나임이 분명하다. 진정 우리가 참세상 건설을 위해 사랑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전교조가 그런 역사를 학교현장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을 교육할 수있는 역사를 일으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지난 7월초 국회 앞 대로변에서 참담했던 기억이 떠올라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국회에 “교원평가법이 발의되는 9월 국회 투쟁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히며 대선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며 “80만 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현장, 860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질곡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곳, 1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민주노총”이라고 강조했다.

“현장대장정을 통해 만난 어렵고 소외된 수많은 아이들에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장정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민주노총 새로운 사업으로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2007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80만 조합원과 함께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은 오후 4시에 끝났는데, 성원미달 관계로 본대회를 미루고, 이랜드 일반노동조합원의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랜드 조합원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는 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끝까지 힘잃지 않고 비정규법 철폐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혀 대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