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노동조합(EI)이 최근 총회를 열고 “기업식 평가 논리와 기준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I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의 전교조, 한국교총 등 170여 개국 1600여 명의 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전교조가 전했다.

EI는 우리나라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회원을 비롯 170여 개국 3000만명 이상의 교사,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교원노조 연대기구다.

‘교육시장화 맞선 투쟁 의지’ 밝혀

EI가 이번 총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보면, 이 단체는 ‘교육시장화에 맞서 양질의 교육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 의지’를 명확히 했다.

EI는 우선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추구하는 국가 정책의 변화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런 사례로 “국가 교육재정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기업체의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것”을 꼽았다.

이렇게 될 경우 EI는 “공교육의 상품화를 불러와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늘일 것이며 교육에 대한 민주적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도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이란 명목으로 학교를 새로 짓거나 기업학교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I는 정부의 교육정책 시행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기업의 평가 논리와 기준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성과와 연계한 급여체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습결과나 교육자들의 관리 밖에 있는 요인에 기초한 성과 연계 급여체계에 반대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 정부의 교원성과급 강행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되는 주장이다.

전교조 “일류대학에 소수 계층 자녀 다수 입학” 고발

전교조는 결의문 채택 과정 중 부연 발언을 통해 “한국의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비 부담이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된 실례이며, 이는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인류대학에 소수 부유한 계층의 자녀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적과 연동한 교원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질 높은 공교육을 방해하는 등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 교원들이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이런 반교육적인 경쟁강화 체제에 맞서 전 세계 교원이 공동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총회에 정 위원장을 비롯 조희주 전 부위원장(EI 아시아-태평양 집행위원), 김석규 국제국장, 이경희 연대사업국장이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5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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