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어놓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부모라 할 수 있느냐. 내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의 한 학부모가 지난 26일 오후 3시경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한시간 후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26일 오후 4시경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34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학부모를 비롯한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라"는 요구를 내걸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치료교육후속조치 전면 수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기습연좌시위를 진행한 데는 지난 6월 2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이와같은 요구를 내걸고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요청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경남 사천시장애인부모회 최준기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지난 4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놓고 현재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한 학부모는 "20년간 노력해서 만들어진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지원법의 내용은 간데 없고 껍데기만 지원법이다"라며 "알맹이는 예전 진흥법 그대로인데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의 학부모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야 하며, 현재 2년제 교육을 받은 치료교사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배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들은 오후 4시경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경찰의 연행에 저항하기 위해 청사입구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으나 경찰은 2시 반경 이들을 에워싸기 시작하더니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빼앗고 34명의 학부모를 연행했다. 연행 도중 일부 학부모들은 실신상태까지 갈 위기에 처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연행을 계속했다.

강원도에서 교육부 장관 면담을 함께 하고자 올라왔다는 한 학부모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면담 신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교육부는 아무말도 없고 경찰들만 배치하더니 급기야 연행까지 해갔다"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이 연행되어가는 도중 경찰은 기자들의 현장취재를 몸과 손으로 막아서서 취재를 방해하기도 해, 취재기자들과 몸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상정 기자 sjkim@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