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국회는 한산하다. 2일 본회의가 열릴 국회일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앞 전교조 농성장은 폭풍의 눈이다. 국회를 향하고 있는 플랑카드에 적힌 구호가 눈에 띈다. 사진 김상정 기자 |
그는“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시도에 맞서 버티던 교육상임위 의원들도 모르게 야합하여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망각한 비민주적 태도다”라며, “정치인들이 이러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원 8인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기습상정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부패사학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적법한 합의와 절차마저 무시한 사학법 재개정 정치야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28일 발표한 바 있는데, 불과 하루만인 29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열우당안 수용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치 야합을 막아내겠다는 교육상임위원들의 입장을 뒤엎은 셈이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라도 개악되어선 안된다" 라며, 야합라혀는 정당과 의원들에 대하여 "국민들 위하라고 뽑아줬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조 위원장은 지난 30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의원회관 로비에서 만나 잠시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의도를 성토했다. 조 위원장이 “어떻게 하루만에 뒤집을 수 있냐”고 묻자 장 대표는 “법이 사학법만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짧게 대답했다는데, 조 위원장은 "이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현재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사실상 로스쿨법안과 사학법을 연계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상임위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이미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도부 방침이나 당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유기홍 의원은 30일 교육상임위원회 간사직까지 내놓았은 상태여서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만난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 김상정 기자 |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반드시 사학법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못하도록 "모든 시민사회단체, 종교, 사학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김상정 기자 sjkim@ktu.or.kr


일요일 국회는 한산하다. 2일 본회의가 열릴 국회일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앞 전교조 농성장은 폭풍의 눈이다. 국회를 향하고 있는 플랑카드에 적힌 구호가 눈에 띈다. 사진 김상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