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임면과 공개채용에 대해 학교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시하는 교육부 공문이 곧 시행된다.

또한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특별채용을 권고하며, 출산 휴가자도 교원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정책실무협의회(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회의

하지만 교원평가와 음악·미술·체육(음미체) 평가기록 방식 변경,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문제, 그리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양쪽이 팽팽히 맞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한만중 정책실장을 대표로 하는 전교조 쪽 8명의 위원과 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을 대표로 하는 교육부 쪽 8명의 관련 과장이 만나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 본회의를 위한 예비 회의 성격으로 개최된 것.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에 공식 정책협의회가 재개되기는 200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 12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16층 소회의실. 전교조와 교육부 협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가 선언됐다. 전교조 쪽 위원 8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란 글귀가 가슴에 박힌 녹색 조끼를 맞춰 입었다.

김홍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절차를 갖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아주 오랜만에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런 간담회 자리를 계기로 좀 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을 놓고 정책협의회니 간담회니 소모적인 갈등이 있었다”면서 “학교 현장의 아픔을 담고 있는 공식 회의니만큼 내용 중심으로 논의하고 형식 절차는 추후에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거론된 안건은 모두 11건. 전교조가 요구한 54개 안건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1차 실무협의회를 벌인 것이다.

11건 논의, 43건은 논의 예정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쪽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립학교들이 개정 사학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문 등을 보내기로 했다.

특히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교원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원인사위 정관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문을 교육부가 시행하기로 했다고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전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전교조 쪽 위원들이 밝혔다. 해직교사 원상복직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회를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올 초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별채용을 권고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직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출산 휴가자도 교원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전에 성과금을 받지 못한 출산 휴가자에 대한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전교조와 교육부가 실업교육 정상화를 놓고 한 테이블에 앉기 위한 실업교육정상화위원회 구성도 잠정 합의했다. 세부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회로 논의를 넘겼다. 상업계 고교의 과잉 수업료 징수 논란과 관련 교육부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잘못됐다면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평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홍보 자료 배포를 중단하라’는 전교조 요구에 대해 “교육부 고유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단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원으로 선임하는 것과 음미체 평가 기록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기존 태도를 꺾지 않았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교원평가, 음미체 평가방식 변경은 그대로 강행

초등 교과전담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전교조가 ‘학급당 0.5’명으로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는 6월말까지 교과전담교사 비율과 표준수업시수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교원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맞춤형복지제도는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이후 몇 차례 정책실무협의회를 연 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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