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안(교육정보 공개법)’에 대해 교육, 시민, 사회단체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대 행동에 들어갔다.
▶주간<교육희망> 5월2일치 2면 참조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전교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50개 단체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으로 꾸려진 가칭 '교육정보공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이라며 “오히려 학교나 지역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서열화,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올 것이며 사교육 문제 해결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3불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건들이 함께 존재해야 하는데 이 법과 수능 원데이터 공개 판결은 3불 정책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법의 통과를 수수방관 한다면 3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공언이 한낱 공허한 미사어구나 실정에 대한 면피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현재 교육정보 공개법은 청와대로 이송된 상태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5월10일 이송됐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5월24일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