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과학적 천성은 추상능력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 추상능력이 부단히 운동하는 물질이라는 혼돈 속에서, 그리고 언뜻 보면 서로 관련이 없는 사회생활 현상의 부단한 발전 속에서, 자연과 사회의 깊은 곳의 발전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천 명 과학자의 창조적 탐구나 수 세대에 걸친 실천적 경험을 총괄하고 있는 이러한 천재적인 과학적 발견 덕택에 인류는 자연의 개조, 자연력의 정복, 자기 자신의 본성의 변혁에 거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금은 또한 기초적인 이론적 발견이 결국은 대단히 커다란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는 진리에 이의를 달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뉴톤과 아인쉬타인이 쌓은 과학적 체계는 18세기와 20세기의 기술혁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이들 혁명은 각종의 발견, 증기기관으로부터 원자로에 이르는, 기관차로부터 미사일에 이르는, 그리고 간단한 기계로부터 자동제어공장에 이르는, 그 능력이 부단히 증대하고 있는 에너지원(源)과 기계적 수단이라는 고리로 서로 결부되어 있다.
맑스와 레닌이 만들어낸 과학적 체계는 인류의 사회생활을 변혁하고, 이것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길로 향하게 하는 장대한 사회혁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착취세계에 대타격을 준 저서 [자본론]을 집필할 때 맑스는 연구 수단으로서 과학적 추상이라는 방법을 도입했다. 맑스는 분석을 상품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상품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적인 세포여서 생물체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이 사회의 발전의 단초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적 추상의 힘에 의해서 맑스는 이 발전의 비밀을 밝혔다. 이 비밀은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의 이중성에,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목적인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가치의 특성에 숨어 있었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이론적 발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의 결과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해명되었다. 맑스가 창설한 제1인터내셔날의 정신적인 자식인 1871년의 빠리 꼬뮨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관한 그의 천재적인 예언을 확증했다. 그렇지만 빠리 꼬뮨이 괴멸된 후 서유럽의 정치경제적 정세는 반혁명적 부르주아지의 입지의 강화, 독점체의 성장, 필사적인 제국주의적․식민지적 팽창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었다. 이들 현상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로의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진공업국들에는 혁명적 고양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하에서, 맑스․엥겔스에 의해서 시작된, 세계발전의 길을 계속 연구하는 것은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혁명가인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 레닌이다.
오직 그만이,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국주의로의 이행에 의해서 발생한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경제적 조건에 대한 깊은 이론적 분석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레닌은 추상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맑스가 발견한 잉여가치의 법칙이 독점체의 성립이라는 영향을 받아 생긴 새로운 조건 하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했다. 이러한 독점체의 의의가 커지고 있음은 이미 엥겔스가 혜안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다.1)
레닌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합법칙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분석의 체계 속에서 주요한 고리 역할을 한 것은 독점이었다. 맑스도, 레닌도 자신과 동시대의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연구하는 경우의 출발 계기로서 경제적 토대를 취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올바른 것이었다. 맑스는 상품 속에서, 자본의 소유자와 노동력의 판매자 간의 매매계약 속에서, 부르주아 사회의 최대의 모순의 발전 가능성을 폭로해냈다. 레닌은 독점 속에서,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고 그로 하여금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모순을 폭로했다. 그가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면,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2)라고 쓰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이론적 분석이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자유경쟁에 대신하여 독점이 나타난 점에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3)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했던 것이다.
독점에 대한 분석은 레닌이 제국주의의 정치 및 경제의 심부(深部)의 합법칙성을 폭로하는 열쇠가 되었다. 이들 합법칙성이 사회생활에서의 질적인 변혁의 기초를 만들어내고,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전하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던 것이다.
[자본론] 제1권 제1장을 연구하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구명할 때의 맑스의 방법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독점에 관한 레닌의 이론적 분석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레닌에 의한 제국주의의 분석―그 의미는 역사적 현실에 의해서 더욱더 명확히 되어 있지만―의 특질은 어떤 점에 있을까?
독점체는 제국주의의 본질이었고, 오늘날에도 그렇다
레닌의 독점 분석의 변증법적 논리는 일련의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전환되었음을 명백히 한 점에 있다. 레닌은 독점체의 지배가 서서히 강화된 결과 자본주의의 약간의 특성이 그 대립물로 전화하는 경과를 밟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의 결론의 탁월한 점은, 자본주의가 생산의 사회화의 한층 고도의 단계로 올라가고, 그 독점단계에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급속히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또한 자본주의의 조직성과 힘이 강화된다고 하는 개량주의적 주장과는 반대로 썩기 시작한, 기생적인, 죽어가기 시작하는 사회제도로 된다고 하는 점에 있었다. 독점체의 발전으로부터 생기는 경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결국 레닌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전략을 작성하게 했다.
우선 첫째로 레닌은, 독점이 어떻게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떠한 원인의 결과 독점은 자본주의를 최고의 발전단계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를 밝혔다.
자유경쟁은 그 대립물인 독점을 낳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경쟁이라는 매카니즘은 '자연' 도태의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다. 이 매카니즘은 약소경쟁자를 파멸시켜 구축(驅逐)한다. 거대기업이 중요한 경제부문의 지배적 지위를 서서히 점하게 된다. 생산의 집중과 자본의 집중의 결과 거대기업의 수가 개개의 부문에서 소수로 되면, 경쟁의 정지와 독점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기업끼리 서로 야합하는 경제적 전제가 태어난다.
독점은 생산에서의 계획성이라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조건을 마련했다. 수천의 기업의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경쟁하고 있었을 때에는, 각 기업이 상품거래에서 점하는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시장에서의 수급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계획성은 있을 수 없었다. 독점체는 가격과 세력권에 관해서 합의함과 동시에, 수요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가능성은 원료자원, 상업망, 운수, 기타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 물적 요소를 장악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가 확실해짐에 따라 강화되어 간다. 독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수직적 및 수평적 집중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이끈다. 평균이윤율을 대폭적으로 상회하는 독점이윤은 생산의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과 과학 연구에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자본의 주식형태는 은행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대회사가 사회의 자금의 대부분을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경제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정 덕택으로 독점체는 자본의 집적․집중의 수준을 높이고, 대규모의 협업, 전문화, 분업의 이점을 이용하는 새로운 여지를 개척한다. 독점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여 객관적으로는 생산력의 한층 급속한 발전을 조장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독점은 부패와 생산력 발전의 저지를 초래하는 경향을 낳는다. 그뿐 아니라 생산력을 전례 없이 파괴하는 기구를 창출한다.
독점은 생산량의 증대와 생산비의 저하에 의해서뿐 아니라 생산의 단순한 축소와 가격의 인위적인 인상에 의해서도 이윤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제공한다. 거대기업은 생산에 채용되지 않도록 발명 특허를 매수할 수 있다. 독점의 경제적 본질로부터 생기는 부패와 생산력 억제의 이러한 경향에는 국내 및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다른 독점체와의 경쟁이 대립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경쟁은 생산력 발전의 추진력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생산력을 파괴할 우려도 초래한다. 다른 독점체와의 경쟁과,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의 특징이었던 경쟁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 [독점적] 경쟁이 경쟁상대를 일소하고 압살할 경제외적, 폭력적인 방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독점과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먹구름이 번개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독점은 폭력, 약탈, 전쟁을 머금고 있다. 자유경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 그 번영의 극에 달했다. 독점체의 지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축소, 전반적인 반동의 강화로 귀결된다.
경쟁상대에게 경제외적, 폭력적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독점체의 욕구는, 국가권력의 모든 고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독점체의 경향을 강화한다. 대독점은 우선 첫째로 지방권력을 매수하여 자신의 영향력에 따르게 하고 독특한 봉건영지로 삼는데, 자신의 경제적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권력의 보다 상급기관에도 자신의 앞잡이를 확보하게 된다.
국가의 이해와 독점체의 이해의 결합과 융합은 독점체의 경제적 위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것이 생기는 것은 우선 첫째로 국가경제의 주요 부분에서 생산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독점체가 내리는 경영상의 결정이 국민경제 전체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정책에서 이들 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독점체 자신도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결정의 다수를 실시할 수 없다. 그리하여 독점체의 경제운영, 독점체가 지배하는 경영 복합체의 규모의 확대는 국가의 경제생활을 국가독점자본주의적으로 규제하는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로 이 점에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객관적인 경제적 기초가 있고, 이 기초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부터 생기는 독점의 본질 자체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독점체와 국가의 특히 강고한 결합은 군수산업의 발전과 육해공군의 다방면의 수요를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기초해서 확립되고 있다. 독점체는 군사화의 주요한 추진자가 되는 것이고, 이 또한 독점체의 경제적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외국시장, 원료자원, 투자권의 완전한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점체는 외국영토의 직접적 침략과 이들 지역의 군사적 지배를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가장 확실히 경쟁을 일소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점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분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마침내 그것을 재분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제국주의의 합법칙성이 되었다. 레닌은, 미-스페인 전쟁,4) 보어전쟁,5) 러일전쟁(1904-05년)이라는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3개의 전쟁에 의해서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갔음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군국주의의 전례 없는 증진을 야기하고, 그리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가장 반동적이고 기생적인 변종이 발전하는 폭넓은 기반을 만들어냈다. 영토의 재분할을 위한 '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독점체는 인류를 세계적인 대전에 두 번이나 밀어 넣었다. 독점체의 경쟁은 세계 여러 국민의 경제와 사회생활을 파괴적으로 뒤흔드는 원인이 되었다.
독점의 본질에 대한 레닌의 분석은 이중성의 모든 현상을 폭로할 수 있게 한다. 이 이중성이란, 객관적으로 진보적인 경향과 초반동적인 경향의 얽힘,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의 창출과 사회 존립의 기초 자체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모순의 누적이다.
계획성이라는 경향 덕택에 독점은 자유경쟁으로부터 완전한 자본주의적 사회화와 경제의 국가규제로의 과도기인 새로운 질서로 부르주아 사회를 끌어들인다. 이러한 경향 덕택에 제국주의 하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대폭적으로 촉진된다. 그와 동시에 독점체는 그 결과의 중압이라는 점에서는 자유경쟁 시대의 손해나 재해를 훨씬 능가하는 경제 파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독점체는 개개의 국가라는 틀을 불거져나와 국제적 분업을 강화하고, 여러 국민이 국제적으로 접근하는 전제를 만들어내는데, 국제관계의 분야에서도 독점은 모든 방면에 걸쳐서 반동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 제국주의는 여러 국민의 국제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세계의 재분할을 위해서 흉폭한 민족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은 국가와 독점체의 단일한 기구로의 유착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양자 간의 모순을 일소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자본주의의 전체적인 이익을 지키는 국가는 개개의 독점체의 과도한 이윤욕이 전체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독점체로부터의 상대적인 독립성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이 강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입안하는 경제전략의 의의가 높아지고, 갈수록 국민소득의 커다란 부분이 국가예산을 통해서 독점체 사이에 목적의식적으로 재분배됨에 따라서 더욱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활동과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는 개량주의자나 기회주의자가 그 가능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 이른바 '국가사회주의' 실현의 전제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환상을 유포하는 자들을 레닌은 가차 없이 비판했다. 독점체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규제는 독점체의 이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국내에서의 독점체의 권력을 강화하고, 외국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극력 노력한다.
레닌은 독점체를 낡은 자본주의의 상부구조로 보고 있고, 독점체에는 자본주의 경제를 재편성하여, 생산이 독점체 자체의 틀 내에서 도달해 있는 만큼의 자본주의적 사회화와 기술적 진보의 정도에 맞도록 이 경제를 완전히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첫째로, 독점체는 소생산의 유지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독점체는 소생산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가차 없이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융적 착취의 망을 전세계에 설치하고, 세계 식민지체제를 완성한 독점자본의 지배 하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틀 내에서는 독점체는 자본주의 경제를 재편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특히 분명히 드러냈다. 식민지․반식민지에서 독점체는 전(前)자본주의적 관계를 온존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식민지 억압의 낡은 형태를 독점체는 새로운 형태로 보완했다.
본국에서도 식민지에서도 그리하여 독점체는 모든 계급적 적대관계를 격화시키고, 극도로 강화했던 것이다. 독점체는 자신의 뜻에 반해서 객관적으로는 혁명세력의 전선의 강화와 혁명세력의 사회적․지역적 기반의 확대를 조장했다. 독점체가 세계경제의 제국주의적 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레닌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전략을 규정한 대단히 귀중한 결론을 내렸다. 제국주의로 이행함과 더불어 사회주의가 승리할 조건은 세계 자본주의 전체를 통해서 성숙했음을 레닌은 밝혔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식민지․반식민지의 피억압민족의 반제․반봉건․민족해방운동과 합류하여 하나의 혁명적인 흐름으로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닌은, 인간의 마음을 황폐시키고, 문명을 파괴하고, 여러 국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허무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일반민주주의 운동도 혁명세력의 전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 발전은 변증법적 논리의 정교한 적용에 기초한, 독점의 본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결론을 내린 합법칙성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추상적인 이론적 개괄에 앞서서 역사적 현실을 연구하는 대규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레닌은 후자를 맑스주의 변증법의 정수(精髓)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레닌에게는 교조주의자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인 법칙 절대시의 경향이 전혀 없었다. 그는 맑스의 경제법칙관(觀)을 지침으로 삼고 있었지만, 발전의 새로운 합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맑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는 일반적인 법칙은 대단히 복잡하고 근사적인 방식으로, 부단한 변동의 결코 고정될 수 없는 평균으로서, 지배적인 경향으로서만 관철된다"6)라고. 맑스가, 법칙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반대경향이 대립하는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인 법칙을 특징지을 때 맑스는 이 법칙에 대립하는 계급투쟁의 법칙도 언제나 고려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자본축적의 법칙을 논할 때에 이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실현될 때에는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가해진다"7)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경제법칙을 무언가 경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맑스와 레닌의 특징이 아니다. 이 법칙을 낳는 물질적인 조건이 존속하고 있는 한, 여러 사정도 이에 변경을 가할 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이론적 연구는 사건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혁명투쟁의 근거 있는 전략전술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로 이 점에 자본주의의 정치와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이 갖는 불변의 가치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레닌의 제국주의 경제 분석과
오늘날의 자본주의
아. 밀레이코프스키
번역: 채만수 (소장)
[역자 주: 이 글은 레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과거 쏘련 과학아카데미 소속의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와 동(同) 편집부 및 쏘련 고등중등교육성의 주최로 1970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론회의,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현대의 혁명세력'에 관하여"에서 발표된, 아. 밀레이코프스키의 글을, 일본의 국제관계연구소 역편, [世界經濟と國際關係] 第11集 (協同産業KK出版部, 1970)에서 번역하는 것이다. 역자의 사정상 이번 호와 다음 호에 나누어 번역․게재하는데, 지금 새삼 오래된 이 글을 번역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 내부에서 제출된, 예컨대,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이견을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부분적이나마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다름 아니라, 김두한 씨가 연구소의 [정세와 노동]에 발표한 몇 편의 글은, 제국주의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에 걸쳐서 기존의 일반적인 시각과에 대한심각한 이견을 제출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논란의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도 여러 논점에서 그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시간상의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그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다소라도 참고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채만수]
1) 맑스, [자본론] 제3권, MEW, Bd. 25, SS. 453-54. (김수행 역, [자본론] III [상], pp. 543-44.)
2) 레닌,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일본어 번역판 [レーニン全集] 第22卷, p. 307.)
3) 레닌, "맑스주의의 희화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에 관하여", ([レーニン全集] 第23卷, p. 38.)
4) [역자 주] 1898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쿠바의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미국이 스페인에 의한 자국 구축함 메인호 폭파를 조작하여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빠리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의해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쿠바와 필리핀을 할양받았다.
5) [역자 주] 여기에서는 1899년에서 1902년 사이에 일어난 제2차 보어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남아프리카의 지배를 둘러싸고 영국과 보어인들(17세기부터 남아프리카에 식민하여 정착한 네덜란드인들. 남아프리카 백인의 60%를 점한다) 간의 전쟁으로, 초토화 정책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킨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6) [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171. (김수행 역, [자본론] III [상], p. 191.)
7)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674. (김수행 역, [자본론] I [하], p.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