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세와노동 :: 독도분쟁, 론스타, 한-미 FTA - ―세계적 자본축적과 민족주의라는 기회주의 노동운동

정세

세계자본주의의 시대다. 현재 자본은 일국을 넘어서 초국적으로 축적을 진행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세계자본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배타적 보호무역과 식민지 독점을 포기하고 상호 시장개방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초국적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축적은 그간 금융중심의 수탈적 자본이동이 아니라, 생산적 자본이동을 그 논리로 하면서 그간 제한되었던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상승하고, 이런 자본의 생산력 증대는 구 사회주의권을 몰락시키는 데까지 이른다. 자본의 초국적 축적은 결국 구 사회주의권으로 밀려들어가면서 기세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그간 축적에 목말랐던 과잉자본은 신선한 노동자들의 땀과 피를 흠뻑 만끽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자본은 자국 간에 더욱더 많은 자본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과잉자본은 중국, 인도, 베트남, 동구 등으로 유럽과 미국 및 일본자본들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생산은 그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이런 자본의 축적은 해당지역을 수탈하고 파괴하던 1945년 이전의 수탈적인 금융이 주도하던 제국주의적인 방식과 상이하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부상은 현재, 제국주의 시기 수탈적인 금융적 투자가 더 많았던 자본이동이 아니라 생산적 자본중심의 자본으로 대체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물적토대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제국주의적 침략 그리고 금융적이자 투기적인 자본과는 상충된다. 요컨대 자본은 이제 본연의 실질 자본의 세계적인 축적조건을 확보했으며, 이는 자본의 세계적 연대의 물적토대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은 1974년 이래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에 대한 공세를 줄기차게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비정규직 등 노동유연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다. 자본은 이런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계급을 더욱더 옥죄는 한편, 노동자계급의 상층부를 직접적으로 매수하고 간접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계급대중의 행동을 압살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초국적 및 세계적 축적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수반하며, 이것은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또한 자본주의의 국제신용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신용의 확대는 자본주의 신용의 본질적인 측면인 투기의 증대를 수반한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투기자본은 자본의 세계적 축적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투기자본을 포함한 자본이동은 자본주의의 주기적인 위기외에 추가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기자본의 파괴성조차도 세계적 축적을 지원하는 형태이기도 한다. 예컨대 남미경제의 외채위기 그리고 동구경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투기자본들에 의한 금융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금융위기 결과 서구 자본은 해당국가들 더욱 자본주의적으로 재편하고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금융은 해당 경제를 파괴하여 재편하는 수단인 바, 초국적 자본의 시대에는 세계적 축적을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기자본의 이동과 그것이 초래하는 파괴성이라는 표면적 현상은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빌미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 세계적 축적은 자유무역으로 보완된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우며 상호시장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확대와 밀도를 높여가는 것에 세계 자본의 축적을 더욱더 증대시킨다. 그런데 자본이동의 증대와 자유무역의 확대는 다른 한편 자본간 경쟁의 격화라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소위 무한경쟁은 자유무역에 따른 세계적 자본축적의 증대라는 본질적인 저변의 흐름을 은폐하고, 세계 자본간 마치 적대적인 대립을 띤 것으로 보이게 한다. 특히 이 경쟁은 중소자본의 몰락과 자영농민 들을 포함한 뿌띠부르조아들의 몰락을 수반한다. 그리하여 타국 자본에 대한 반감과 보호무역적인 즉 민족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거짓이론)의 온상을 만든다.

그런데 초국 세계자본의 축적의 가속화는 세계적인 생산력 증대과정이며, 자본주 생산관계와의 모순을 세계적으로 확대심화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물질적 조건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또한 자유무역 및 자본이동에 입각한 무한경쟁은 대자본으로의 집중화과정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물적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다시말해 세계적 자본축적과정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는 자유무역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중소자본과 소농을 포함하여 뿌띠부르조아지를 몰락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모순은 물질적으로는 전세계적 경제 위기의 심화의 조건으로 될 것이다. 세계의 공장이 되기 시작한 중국 그리고 인도라는 세계 과잉자본의 모순 해소지가 그 공간을 다하고, 오히려 중국과 인도가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의 근원인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세계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세계적 자본의 축적은 파괴적인 진보라는 모순적 과정을 지닌다.

그러나 노동운동 진영내 기회주의자들은 국경을 넘어서는 자본간 경쟁이 초래하는 갈등과 파괴적 결과에 현혹시키면서 진보적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방향을 흩뜨리기 위해서 낡아 빠진 민족주의라는 반동을 들이댄다.

1. 독도 (獨島) 분쟁

민족주의, 자본가 계급의 노동계급 통제방식

마치 일촉즉발의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것같이 보였던 독도 지역에서의 대치는, 한국 정부가 미루고 일본 탐사선이 철수하는 것으로서 1라운드를 마쳤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수호 발언으로 현재 2라운드가 진행중이다. 독도를 두고 벌어지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최고 수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충돌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 독도 분쟁은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주도하였으나, 최근에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는 독도분쟁뿐 아니라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그리고 고이즈미는 일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이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노골적으로 참배하였으며, 일본 의원들의 참배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식민지 침량행위에 대해 미화함으로써 군국주의적 정서를 새로운 일본 젊은이들에게 심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일본내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군국주의적인 ‘애국’을 가르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영토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다름아닌 일본 애국주의 유포하려는 것이며, 그를 통해 일본 자본주의 내부문제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하는 것이다. 특히 100여 년 전 자본축적 위기를 제국주의적 정책을 통해서 해소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대립을 민족간의 대립으로 전환시켰던 것처럼, 일본 노동자계급을 일본 자본의 이해에 복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국주의 침략의 물질적 토대였던 일국적 축적의 한계의 시대를 넘어 세계적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다. 따라서 이들이 당시처럼 침략적 민족주의를 조장하려는 것은 생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쑈 중에 이들이 실제로 민족주의적인 침략적 만행을 실연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급적 문제를 덮기 위한 쇼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더욱더 이런 대외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자본가계급과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해외로 돌릴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1991년 경제 위기 이래로 지속된 자본가 계급의 공세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일본노동자들의 삶이 악화되어 있으며 불만이 높아가기 때문이다.

자본의 공세로 인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급속히 상승하여 90년대초 0.43 수준에서 2002년에는 0.5로 높아졌으며 사회보장 등 소득재분배 후의 지니계수도 0.36에서 0.38로 상승하였으며, 무저축세대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빈곤율은 95년 8%에서 2005년 15.3%를 저소득층이 급격히 높아졌다.²⁾ 그리고 이런 저소득층 증가의 핵심적 원인이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비정규직의 급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 고용은 1995년 이후 10년간 369만명 감소한 데 반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이하인 비정규직 고용은 559만명 증가하여 전체 고용자 중 비중도 약 10%p가 상승하였다. 비정규직 고용은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고용 및 프리터³⁾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규직 평균 연수입은 531만원(2004년)이나 파견사원은 226만원, 프리터는 167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이 급증하였는 바,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1995년 6% 내외에서 2004년 10% 가까이로 높아졌으며 취업을 포기한 따라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니트(NEET)⁴⁾ 인구도 같은 기간 중 2.6배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추이	니트인구의 증가추이

자료: 리쿠르트, 총무성 등,	한국은행 재인용.

이런 자본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양극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의 심화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어 감에 따라⁵⁾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원하는 일본 야당 및 전문가들은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여당은 노동자계급의 빈곤 심화와 그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는 자본측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목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욱 높이는 세제개혁법안을 제출하였다. 반면에 고이즈미는 빈곤심화에 따른 불만의 증대가 문제로 보고, 노동자 계급의 불만을 민족적 갈등으로 돌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무마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이 철저히 유린된 나라 바로 그런 나라에서 민족주의 그리고 군국주의가 다시금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데에는 노동운동진영의 계급적 투쟁이 정체해 있기 때문이다. 회사주의라고 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계급협조주의가 일본노동운동을 말아쳐 먹었던 것은 과거지사라고 하더라도… 1997년 782건의 노동쟁의는 2004년에는 173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반나절 이상 파업한 건수는 2004년 51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해주지 못한 결과, 자본의 탄압 등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 정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몰리는 경우는 증대하고 있다. 일본 노동국에 대한 개인 상담 건수가 2002년 625,572건, 2003년도 734,257건, 2004년 823,66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⁶⁾ 정체된 노동운동은 수세적이자 반노동자적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비정규직의 철폐는커녕 오히려 정규직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이런 엉터리 투쟁을 한 결과 ⁸⁾ 올해 일본 임금 인상은 대기업 춘투결과 정규직 의 임금은 5995엔 상승한 1.70% 상승에 그쳤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12.8엔 이라는 먼지만큼 상승하였다

2002년 이래 이런 민족주의적 자극요소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는 등 일본의 경제회복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삶에 대한 개선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즉 몇 년 전부터 지속된 군국주의적 책동은 일본 계급사회의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다.

기회주의 노동운동과 민족주의

계급적 불만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민족주의라는 만병통치약은 한국사회에서 조제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25일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국내 용이라고 논평한 것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일본의 독도 탐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일본 자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덧붙여져야 할 것이며, 그런 국내용이 동해바다를 건너 한국의 민족주의를 유발하는 사용되는 국제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독도 문제는 일본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수단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 내 계급적 대립을 은폐하고 계급적 투쟁을 가로 막는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수단이요, 노동운동 진영내 기회주의 세력들이 우려먹는 수법이기도 하다. 독도 문제 앞에 여와 야, 좌와 우, 자본계와 노동계 할 것 없이 하나되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 이후 4년 내리 우려먹는 월드컵, 황우석 신드롬 현상, 독도, 모두가 갇혀진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싸여가는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두가 자본과 자본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회피적 탈출구이다.

국토의 막내 독도, 독도가 남녀노소 막론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니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며 제 손가락을 자르고, 할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심지어 평소 같으면 서로 소 닭보듯, 아니면 서로 마주 보기도 싫어했을 듯싶은 ‘북핵저지시민연대’와 한총련이 나란히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을 규탄한다” “독도는 우리땅”을 함께 외칠 정도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도시 이전에 관한 내분으로 거의 갈가리 찢겨질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치단결한 대오를 형성했고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 어쩌면 당연하다손 치더라도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 조차 “정부는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 이북의 노동신문도 일본에 대해 “독도강탈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조선 재침의 전초기지를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 현상에 대해 혹자는 한국의 남녀노소, 좌우 뿐 아니라 이북까지 한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한민족 대 일본의 전선을 그었다고 감격하고 있다. ‘온 민족’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정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티비에 나와 독도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소관하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며 “독도 관광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해 각계의 갈채를 받았다.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 “내 임기 중에는 (한일)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동영 NSC상임의장은 향후 한일 관계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침을 새로 내놓았다. 이 기조에서 정부는 최근 일본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설명에 나선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군대위안부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7일, 가스공사는 독도 인근에 한국민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경제적 가치는 1천5백억 달러에 달한단다!” ¹⁰⁾

민주노동당은 일본의 민족갈등을 부추키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정확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편승하여 노동자계급을 호도하는 데 선봉에 섰다. 2005년 다케시마 날 선포와 관련해서, 한국 내 극우반공세력인 ‘북핵저지시민연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뿐만아니라, 대결을 심화시키는 독도 군대주둔 발언, 그리고 김혜경 대표의 독도 방문 등으로 이어졌으며, 당시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었다.¹¹⁾ 그리고 최근 독도 문제 장관급회담 타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은, ‘적이 칼을 뽑기도 전에 항복’했다고 비판했으며, 심상정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당을 참칭하는 민주주의 급진당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런 독도문제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교섭주의와 타협주의를 추진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가로막았던 이수호집행부도 독도 문제에 관해 두 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제출하는 가하면, 비정규직 투쟁에 물타기를 하기 위하여 독도 문제와 한-일 FTA저지투쟁을 내걸어썼다.

2. 론스타, 독성(獨星) , 투기자본과 비리

투기자본규제와 보수 진영의 민족주의 유포

최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며 시대를 착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 데, 그것은 바로 론스타 투기자본이다. 외로운 별 론스타는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전형적인 투기적 금융자본이었다. 론스타는 2년 반 만에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4조 5천여억원의 차익남기고 나가려한 해외 단기 투기자본이다. 이 과정에 국세청이 부과한 1400억 원대의 세금을 한푼도 안내려고 발악함으로써 투기자본의 진면목과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론스타는 자신이 인수했던 극동건설에서는 95%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의 배당을 통해서 극동건설을 거덜내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매각 가격 올리려고 1조 9천 여 억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주에게 한푼도 배당하지 않으려함으로써 국내 소부르조아들의 불만과 개탄의 원성을 샀다. 4조 5천억 원의 국부유출! 세금 한푼도 내지 않다니! 배당으로 한푼도 나눠주지도 않다니!!!

민족적 공분을 더욱더 높게 했던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이 조직적 범죄행위였다. 외환은행은 매각대상은행이 아닌 우량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부실은행으로 조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투기자본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금융권, 법조계 그리고 국제 금융세력 등이 총동원되었던 것이다. ‘김&장과 론스타, 칼라일, 소버린, 골드만삭스를 보면 법률회사 김&장의 고문으로 재직한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영희 수출입은행장, 최경원 전 법무장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역시 김&장 고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들과 이어진 금융감독위원회 등 요소요소의 즐비한 인맥들 행적이 자못 흥미롭다.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두루 만난 사라들도 그들 중에 여럿이다. 그는 당시 칼라일 고문이기도 했던 박태준 당시 국무총리도 만났는데 칼라일아시아 회장 김병주씨는 바로 박 전 총리의 사위였다. 국제금융자본 로비스트로 전락한 그들의 엄청난 성공이 곧 국가의 참담한 실패일 수 있는 현실을 확인하기가 고통스럽다.’¹²⁾ 이런 이유로 한덕수 전국무총리는 지속적으로 론스타를 옹호하는 하였다. 그는 론스타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둥, 혹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부실 수준인 4%에 지나지 않았다는 둥의 발언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아니 이미 알려졌던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갔다. 3월 7일 바로 정통 자본가 정당인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고발을 하였다. 보수진영과 재계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금융구조조정을 지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자본의 문제를 민족주의적으로 선동하려고 들고 있다. 예컨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론스타 문제도 은행 매각시 우리 기업들에게는 온갖 역차별을 가해 아예 우리 기업들은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주장을 거듭 제기했으며, 언론들은 이것을 주요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투기자본에 대항할 국내 투기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대항마론 등이 참여연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었다.¹³⁾ 이런 민족주의적 반응에 대해서 그나마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중요한 고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그것은 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제기한 논점이 운동 안에서 아직 명쾌한 답변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있다. 말하자면, “투기자본의 횡포가 문제라면, 외국계 자본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 자본을 편드는 것이 대안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자본에 맞서 국내자본을 육성하여 대항토록 하자는 의견은 상당히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연금 등을 동원한 ‘토종’ 사모펀드가 외국 투기자본의 대안일 수 있다는 기대는 일부 언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운동진영에도 있다. 말하자면 국내자본은 외국자본처럼 탈세나, 최소한 ‘국부유출’은 하지 않을 것이니, 국민경제에 이롭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가 특히 목청을 높이고 있는 이 대안은 노동자들에게 ‘게걸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됐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 국내자본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탈세를 일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02년 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며, 당시 주된 조사대상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한국인)이었다. 게다가 외국 사모펀드에 국내자금이 상당액 들어 있을 거라는 점은 관계당국도 인정하는 바다. 또한 삼성자동차의 설립 당시 외자로 조달된 자본금이 사실은 삼성계열사의 자금이었음이 밝혀진 데서 나타나듯이 국내자본은 탈세를 위해 외자를 가장한 자금운용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나 혹독한 구조조정과 같은 투기자본의 횡포는 단지 국적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탈세는 투기자본의 횡포 가운데 단지 한 항목일 뿐이다. 1980년대 미국의 사모펀드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에게 대가를 떠넘기고 막대한 차익을 남긴 바 있다. 그러므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서 소수 펀드의 투자자가 독차지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이른바 ‘자본유출’은 한국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된 핵심 원인도 아니다. 현재 국내 부동자금이 3백조원이 넘는다. 자산가들이 쌓아 놓은 재산은 양극화와 빈곤 심화, 비정규직 증대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그 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외국계 투자자들을 대신해 국내 자산가들의 재산을 늘리게 될 뿐인 ‘토종투기자본 대항마론’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개선책이 아니다.¹⁴⁾

투기자본반대와 진보진영의 건전한 자본주의 만들기 캠페인

그렇다고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투기자본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노동운동진영 포함해서 소위 ‘진보’진영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론스타에 대한 문제제기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무금융연맹은 3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 매각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4월 4일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이찬근),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주), 사무금융연맹(위원장정용건),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은행바로세우기 추진위' 등이 '론스타 게이트 의혹 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을 발족하였다. 그리고 외환은행노동조합은 4월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매각절차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리고 4월 13일 론스타 의혹규명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론스타 불법행위 규탄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외환은행 노조 조합원 등 2000여명이 참가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요컨대 자본주의 경제의 건전성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투기자본 감시세터를 필두로 해서,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및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가 나서고 있다.

투기자본 규제가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만드는 투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임무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임무일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투기자본을 온전하게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망상이다. 왜냐하면 금융부문의 비생적인 투기자본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이며,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파생시키는 문제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론스타를 포함한 투기자본의 비리와 막대한 이익도 마찬가지로, 투기자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전체의 문제다. 특히 앞서 지적한 것처럼 초국적 산업자본의 세계적 축적의 시기에 금융과 투기는 초국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이런 사실은 투기자본의 문제를 부각시키면 시킬수록 확실해 진다. 외환은행의 론스타로의 매각만 하더라도, 투기자본외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청와대,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국무총리 등이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론스타로의 매각에 개입한 브로커인 김재록 역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인맥일 뿐만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수 많은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다시말해 외환은행의 매각은 1997-98년 외환위기를 빌미로 해서 진행된 초국적 자본의 대변인인 IMF와 국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대중정부의 재벌 개혁 및 금융구조조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오히려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투기자본은 조역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했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의 책임은 투기자본이 아니라 자본자체이다.

현재 자본의 한 분파인 투기자본을 비판하는 건전한 자본주의 만들기 캠페인의 폐해는, 이전에 또 다른 건전한 자본주의 만들기 캠페인인 재벌개혁의 폐해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투기자본이라 비난하지만, 재벌개혁과 금융조조정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파괴적이고 투기자본의 이익을 불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총자본인 재벌들은 IMF로 상징되는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을 적극 받아들였다.¹⁵⁾ 왜냐하면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의 입김을 등에 없고 철저히 노동자계급을 복속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금융구조조정 등 일련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결과 비정규직의 급증과 빈부격차 실업의 증대 청년실업의 만연이라는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 등 국내재벌은 재벌구조조정을 포함한 건전한 자본주의 만들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조정 사기행각의 주범은 투기자본이 아니라, 바로 재벌을 포함한 총자본이며, 공범은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이다. 그리고 재벌개혁 등의 건전한 자본주의 만들기 캠폐인을 선동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관료들이 바로 투기자본의 이익을 불리게 하고 노동자계급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민주노총 권영길에서 배석범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파견법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입증하였다.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재벌개혁론이 노동자계급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현재 재벌개혁론의 오류가 현재의 투기자본에 반대라는 또 다른 자본주의 개선투쟁에 노동운동이 동원되고 있다.

노동운동진영의 對자본 투쟁회피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건전한 자본주의 만들기라는 투쟁을 마치 반자본주의적 투쟁인 양 호도되고 있다.¹⁶⁾ 더 나아가 투기자본 반대투쟁을 마치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계급의 생존권 투쟁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과의 정면투쟁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투기자본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은 론스타 자본이 수행한 파렴치한 구조조정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4조5천억 원 매각차익은 해고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눈물이며,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고 강변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는 첨단 해고기법을 선보이면서 노동자의 35%를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의 90%를 해고하였다. 또한 외환은행에서도 특수영업팀을 설치하면서 20%의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비정규직으로 경비용역을 맡겨 경비업무와 노동자 탄압에 이용한 사실도 폭로했다.”¹⁷⁾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이런 주장은 본질을 호도한다. 왜냐하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론스타만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그 정도에서 결코 심했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모든 자본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이 구조조정을 자행했다는 식의 선정적인 주장은 본질을 호도한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외환은행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당한 것은 론스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외환은행노조의 투쟁회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론스타가 당시 외환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그에 따른 최장기 전면 파업투쟁에 돌입했을 때, 외환은행노조는 수수방관했었다. 그리고 외환카드의 금융권내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고는 하지만, 그 결말이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의 정리해고 이면 구두합의가 있었으며, 또한 외환카드 노동자의 복직투쟁에 대해서 외환은행카드 노조와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이들의 투쟁을 방해하기 조차했었다.¹⁸⁾ 그리고 또한 외환은행노조는 희망퇴직과 특수영업팀 구성 등을 통해 정리해고했을 때조차 외환은행노조는 파업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단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생쇼를하고 말았다. 그리고 당시 금융노조의 양병민 직대는 흑자은행에서 구조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투쟁을 대신했다. 이런 투쟁회피적 경향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

투기자본을 포함해서 어떤 자본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어떤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외환은행노조의 생각이다.

예컨대 외환은행노조는 최근 론스타의 국민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투쟁하지 않고 고용 등을 보장받을까를 고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외환은행노조는 국민은행에 의한 외환은행 인수를 비판하면서, 싱가폴개발은행(DBS)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였었다. 이것은 국민은행의 경우에 중복되는 점포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싱가폴개발은행이 인수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¹⁹⁾ 이와 같이 노동자가 자본을 선택함으로써 고용을 보장받으려는 행태는, 2002년 서울은행노조가 하나은행으로 인수가 추진되는 상황과 동일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에는 서울은행노조에서는 하나은행의 인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론스타의 인수를 추진했었다. 당시에 투기자본인 론스타를 택했던 이유도, 외환은행노조와 마찬가지로 국내은행에 인수합병은 곧바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국내 중복점포가 없는 론스타가 인수하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그리하여 당시 서울은행은 자본 자체에 대한 생존권 사수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하나은행인수 반대투쟁이라는 엉뚱한 투쟁으로 조합원들을 내몰았다. 그 결과는 정부당국에 의해 ‘뼈에서 살을 발려낸’ 구조조정을 당한 뒤에도, 또 다시 하나은행에 의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 자본을 선택해서 구조조정을 막겠다는 서울은행노조의 투쟁회피적 경향은 하나은행 측의 이어진 희망퇴직등의 정리해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파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요컨대 특정한 자본만이 아니라 자본 자체가 노동자계급에 대해 구조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자본을 선택하려는 것은 노자협조주의적 망상이다.

3. 한- 미 FTA 저지 투쟁

반세계화 및 FTA저지 투쟁은 계급적 투쟁을 포기하기 위한 빌미다.

한미 FTA저지투쟁을 둘러싸고 또 한번 다양한 색깔들이 범국본아래 한데 뭉쳤다.²⁰⁾ 한마디로 말해 한 미 FTA저지투쟁은 무계급적 혹은 범국민적 사안임이 그 조직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먼저 범국본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에서 추진하는 한-미 FTA 저지투쟁은 한편으로는 FTA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자국 자본주의 경제를 수호하고 하는 민족주의적 견해이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물적 토대 형성을 가로막고자하는 반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투쟁이다. 또한 이 투쟁을 마치 노동자계급의 투쟁인양 포장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패배로 몰아넣는 반노동자적 투쟁이다. 이러한 FTA저지투쟁 자체의 문제점은 이미 한-칠레, 그리고 한-일 FTA를 검토하면서 지적하였다.

“세계화에 저항하라!? 이 슬로건은 명명백백 잘못되었다. 정확히는 '자본주의적 세계화' 혹은 '자본의 세계화'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화 자체는 진보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진보적인 과정이 자본주의적 방식, 즉 자본간 경쟁의 가속화를 통해 중소자본의 몰락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본의 구조조정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 자행된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적 운동진영에서는 자본주의의 철폐를 추구해야 하며, 그것이 현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파괴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자본에 대한 공세를 가해야 한다. 요컨대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반대와 세계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반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세계화 투쟁은 예컨대 '해외매각 반대'와 '제조업 공동화 저지'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국 자본지키기 투쟁으로, 즉 민족주의적 투쟁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칠레FTA가 체결되고 난 후에 한-일FTA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 FTA의 본질이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지키기 투쟁에 노동자들을 독려하면서 자본협조주의로 경도 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한-칠레FTA의 결과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잘못된 개방이었다는 주장이 유포되어 있지만, 사실 자본에게는 철저히 이익이 되는 올바른 개방이었다. 무역수지적자가 한국 자본에게 의미하는 것은 다량의 원자재를 관세 없이 들여오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일석이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싼 농산물의 수입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되며, 중소농민의 몰락은 신규 산업예비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석4조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세계화는 자본을 위한, 자본의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세계화이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세계화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매몰되는 것은 결국 자국자본을 지키는 반노동자적인 투쟁으로 이어지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²¹⁾

먼저 한-미 FTA에 관련해서 특히 많이 제기되는 오류, 즉 경제적으로 한국이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컨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과 이후 범국본에서는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 조작논란을 통해서 무역수지 흑자감소 폭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였고²²⁾, 이혜영 한신대교수는 한미 FTA는 무역수지적자를 발생시키는 해가되는 협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를 곧바로 한국 자본주의 경제에 해가되는 것으로 보는 것, 반대로 무역흑자가 이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중상주의의 무지몽매함에 불과하다. 즉, 이해영 교수는 무역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양국 수출입 모두 생산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자본에게 이익이 됨을 인식하지도 못한채.²³⁾, 이와 상반되는 전경련이 엄살을 부린 사이비 자료에 농락당하거나 혹은 전경련의 의도대로 산업생산이 -27.37%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선정적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표2>의 2004년 말 전경련 보고서에서 보듯이, 한국은 한일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주장이 기본적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여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류의 주장이 정태인 청와대 비서관과 동일한 애국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동북아의 꿈’을 거론하며 “현재 가능한 방법은 가능한 외부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중간 수준의 FTA로 가는 것”이라며 ”미국을 외면할 수 없지만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경제논리를 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논의를 한층 진전시켜야 한다. 중국과의 민간연구를 산·관·학 합동연구로 격상시키고 일본과의 FTA를 재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과의 FTA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로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간지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숨쉴 공간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 저지를 통한 생존권 사수라는 기만

그런데 한-미 FTA저지투쟁에 광범한 시민단체가 결합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범계급적인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의 축소, 의약품 가격의 재조정 금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 배기가스 관련 규제의 완화, 의료 및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상승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결코 노동자 계급적인 문제가 아니라 뿌띠부르조아지 그리고 부르조아지들과도 관련된 문제임은 확실하다. 이런 사항들이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한-미 FTA투쟁은 바로 범국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그리고 한국주권을 위한 투쟁일지라도 말이다.²⁴⁾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한 국익사수를 위한 그리고 이런 범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한-미 FTA 저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 문제를 저지할 수 있다고 호도하는 데 있다.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최대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정규직, 비정규직등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²⁵⁾

물론 자본주의 자유무역아래 더욱 치열하게 되는 자본간 경쟁이 중소자본을 몰락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져오며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때의 자유무역은 자본의 축적 법칙과 관련해서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무역은 일시적으로 산업생산의 증대를 수반하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의 조건을 만들며, 낮은 가격의 수입품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본주의 축적법칙은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수반하면서 노동자들을 실업과 임금삭감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이다.

그런데 이해영교수는 바로 경제위기=자유무역, 그리고 FTA저지투쟁= 양극화저지투쟁으로 왜곡 시키고 있다. 즉, 한-미 FTA투쟁도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이 아니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교묘히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인 냥 노동자계급적인 투쟁인양 바꿔치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경쟁이 가져올 파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저지 투쟁이 마치 노동자계급 및 민중의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예컨대 9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본 자체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벌개혁 투쟁이 노동자계급을 패배로 빠지게 했다.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을 수세로 내 몬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경제 살리기 투쟁?’, 즉 ‘자본주의 살리기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자본자체에 대해 투쟁해야 하듯이, FTA에 대한 저지라는 방향성을 상실한 투쟁이 아니라, FTA를 빌미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시말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은 FTA를 저지한다고 해서, 그리고 자유무역을 저지한다고 해서 사수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을 저지하는 투쟁은 자본축적의 법칙의 피상적인 껍데기에 집착하는 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하여 실제 자본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물타기 투쟁 이상이 아니게 된다. 오히려 한-미 FTA반대 투쟁은 미국 반대 투쟁과 결합됨으로써, 교묘히 민족주의를 만연시키면서 자국지키기 투쟁, 자국 자본이익지키기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을 내몰아 패배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

그리고 이해영 교수 뿐만아니라 전농을 포함한 범국 본 등에서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쌀수입 개방자체와 연결시켜 더욱더 선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쌀수입개방과 무관하게 농민들의 삶은 이미 파탄났다. 다시 말해 한-미 FTA와 무관하게 그리고 WTO와 무관하게 이미 농민들 대다수의 삶은 붕괴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농으로 이루어진 농민들의 붕괴와 몰락 그리고 대농과 빈농으로 계층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농산물 개방저지로 지킬 수 있는 농가는 다름 아닌 대농 그리고 기업농일 뿐이다. 요컨대 한-미 FTA저지 투쟁과 WTO 쌀수입개방 저지 투쟁은 이미 파탄난 농민들의 생존권 자체에 대한 투쟁은 방기된 채, 그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대농과 기업농을 위한 성과물을 얻어내는 투쟁에 불과하다.

요컨대 FTA 저지투쟁, 즉 자유무역확대 저지투쟁은 그 바탕에 있는 자본축적 자체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피상적인 투쟁이자, 기회주의적인 투쟁이다. 따라서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한편, 오히려 민족주의적으로 경도되고 함으로써 자국자본지키기 투쟁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을 투쟁에너지의 소진과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도록 한다. 뿐만아니라 자유무역확대와 그에 따른 자본의 세계적 축적의 강화라는 파괴적 진보의 과정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투쟁으로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전망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자본과 자본주의 정권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세계적 자본간 경쟁의 시대에 자본은 자신들의 탄생의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 넘고 있는 그 순간에 해당 지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해당 지역 국민들은 그 지역적 차이에 매몰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의 기만과 선동은 놀랍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세계를 넘나들어 세계적 자본과 협조체제를 만들어가는 한편, 동시에 자국 노동자계급은 상호간 연대를 하지 못하도록 민족주의 혹은 국민국가의 국익이라는 기만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에게는 민족주의적인 혹은 일국 부르아적 관점에서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본에게 본국은 자신들의 축적의 중심일 수 밖에 없으며, 자국 국민들의 착취가 기본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게는 조국은 없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에 대항하여 국제적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1945년 이래 세계적인 자본축적이라는 물적토대는 국제적 연대를 더더욱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성, 인종 등으로 분리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 혹은 국가별로 노동자계급을 분리 대립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노동자계급은 민족 및 국가간 벌어지는 영토 갈등, 국가를 넘어서서 벌어지는 자본의 탐욕 그리고 자본간 무한경쟁 속에서 민족주의에 현혹됨이 없이, 철저히 계급적 관점에서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에 투쟁에 정조준해야 한다. ≪노사과연≫

***표와 그림은 첨부한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가장 큰 쟁점이던 이른바 ‘애국’ 표현을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키워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진보세력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을 교육의 기본목표로 삼았던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교육칙어’를 연상시키는 반동적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또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중국에서도 같은 이유의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애국'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 ꡔ한국일보[사설] ꡕ 2006. 4. 14.

주요 조사별 세대소득의 지니계수	무저축세대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자료: 금융광보중앙위원회

주요 조사별 세대소득의 지니계수	무저축세대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자료: 금융광보중앙위원회

한국은행 2006년

3) 프리터(Free + Arbeiter)는 일을 하긴 하나 특정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 저임금으로 단기간의 취업상태를 반복하는 사람

4)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재학도 통학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가사도 하지 않는 비노동력인구 등

5) “대부분의 국민이 소득격차 확대를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학계 및 언론 등에서는 소득격차 확대가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ꡔ한국은행ꡕ,상동, p.24. 2006. 4.16.

6) 오학수,｢일본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ꡔ국제노동브리프ꡕ,

2006. 2. (Vol.4, No.2)

7)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조합총연합회가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끌어안기에 적극 나섰다. …다카기 쓰요시 총연합회 회장은 4일 <도쿄신문> 회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노조의 존재의의가 의문시된다”며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규직 임금 인하와 승급 억제 등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중언, ｢일본 노총 “비정규직과 함께 춘투” ｣, ꡔ한겨레ꡕ,2006. 2. 5

8) “일본경제단체연합회(한국의 경총과 전경련의 통합체에 해당)가 올해 춘투 결과(2차집계)를 4월5일 발표하였다. 일본 대기업평균임금은 전년에 비해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595엔(한화45,424원) 증가했다. 작년 인상률1.55%(5.140엔)에 비하면0.15%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는 올해 5-6년 만에 기본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올해, 임금인상률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보면, 제조업이 1.75%로 비제조업 1.59%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2.1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인쇄(1.90%), 식품(1.89%), 차량(1.84%), 조선(1.83%)순이었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철강으로 1.10%에 불과하였다. 종이/펄프(1.50%), 고무(1.52%), 비철금속(1.54%), 상업/유통(1.55%)도 낮은 편이었다. 조사기업은 77사였다. 한편, 일본최대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렝고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 춘투 결과 보너스는 1,055노조 단순평균 4.34개월 분이었다. 제조업이 4.53개월로 가장 많고, 상업유통 4.13개월, 교통운송 3.82%였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조선/비철금속 4.84개월, 자동차 4.68개월, 전기 4.30개월이었다. 또한, 렝고가 이번 춘투의 주요 요구 중 하나로서 제시한 파트타임 근로자 시간급 인상을 보면, 97개 노조 단순평균인상액은12.8엔이었다.” ｢“평균 임금인상률 1.70% ｣, ꡔ,국제노동브리프ꡕ, 2006. 4. 14

9) ”일본의 대기업 노사가 5년 만에 기본임금 인상에 합의하였다. 자동차, 전기, 철강, 조선중기 등의 산업별노조가 가입하고 있는 금속노협(IMF-JC)산하 주요노조의 춘투 요구에 대해 경영측이 3월 15일 일제히 회답하였다. 노조가, 업적호조와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4-5년 만에 기본임금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경영측이 적극적으로 노조의 요구에 응한 결과이다.” ｢주요 대기업노사 5년 만에 임금인상합의｣,ꡔ국제노동브리프ꡕ, 2006. 3. 31

10) 윤태곤, ｢남녀노소, 남북한 독도로 대동단결하다｣,ꡔ참세상ꡕ,2005. 3.17

11) “독도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현 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전후해 연일 발표한 논평과 기자회견문에서 ‘독도 군대 주둔’ ‘독도 개발’등 진보정당이라는 자임에 걸맞지 않은 개발주의적, 국가주의적 내용들을 포함시켜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당 학생위원회등 당 소속 일부 단체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북핵저지시민연대’등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일장기 소각, 계란 투척등 즉자적인 대응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동당은 김혜경 당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지도부가 21일 독도를 방문 ”, 윤태곤,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라”며 고춧가루 10kg을 독도경비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ꡔ참세상ꡕ, 2005. 3.22

12) 한승동, ｢파워엘리트가 투기자본 로비스트｣, ꡔ한겨레ꡕ, 2006. 4. 21

13)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이니 대항마로 국내 자본을 육성하자는 흐름도 있다. 론스타 게이트에 개입한 전 차관도, 오호수 전 증권업협회장의 경우 사모펀드를 구성해 대항마로 토종자본을 육성하자는 흐름도 있다. 사실 투기자본의 폐해가 심각하니 국내자본 육성하자는 외자 대항마 토종자본 육성론이 있다. /장하성 교수가 장하성 펀드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 모든 펀드가 역외 펀드다. 조세 피난처에 법인 두고 한국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장보고 펀드가 토종자본이라고 하는데 외자에 대한 대항마의 의미가 있다고 떠들지만 사실 사모펀드라는 투기자본의 본질적 속성이 있다.”장화식, ｢투자금 안전 회수 위한 그들의 술책｣,ꡔ참세상ꡕ, 2006. 4. 4.

14) 정종남,｢외국자본에 맞서 국내자본을 편들어야 하는가?｣,ꡔ참세상ꡕ, 2006. 4 .10

15) “IMF 협약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토록 해악스러운 것이라고 할 때, 한국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재벌들은 특히 노동법‘개혁’,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의 자유화, 투자를 조정하거나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종식시키는 것을 선호해 왔다. 재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조항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노동자계급의 힘을 완전히 분쇄하고,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대폭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정부의 통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것들마저도 받아들고자 했다.” 제임스 크로티,「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위기」, ꡔ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주간정세동향」ꡕ, 98. 4. 27.

16) “투기자본 반대운동은 불황기에 자본의 이익을 만회하고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자본측의 일반적인 경향에 도전하는 데서 출발하여 보다 광범한 자본주의 이윤논리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사유화 반대투쟁이나, 투기자본 규제운동이 단지 국민국가의 케인즈주의적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듯이 말이다.” 정종남, 상동.

17) 라은영, ｢론스타게이트 ‘몸통’ 을 잡아야 국민행동, 외환은행 매각 중단,｣,ꡔ참세상ꡕ, 2006. 4. 4

18)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처분이야 나올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연맹이랑 외환카드노동조합에서 외환은행 앞에서 투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연맹위원장은 개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외환은행 앞에서 투쟁하지 말 것'이라는 공식 지침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다른 해고자 한 명은 연맹부위원장이기도 한데 좀 너무 한다 싶죠. 가처분 나니까 투쟁하지 말라 하고, '사무금융연맹 해고자 주점'한다고 포스터 냈더니 사무금융연맹 이름 도용했다고 쓰지 말라고 하고... 좀 황당한 상황이죠" 라은영, ｢ 외환카드 해고자 민성욱을 만나서｣,ꡔ참세상ꡕ, 2004. 9. 8.

19) “외환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지성)은 16일 성명에서 “DBS의 외환은행 인수는 국익에도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간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독자생존’에 전략적 투자자로 나설 수 있는 국내자본을 수없이 물색해 왔으나, 직접 나서기를 대부분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하나지주와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후 각각 자회사 편입, 흡수합병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브랜드인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의 국내외 영업망, 외국환-기업금융의 경쟁력이 사라질 위기에서 DBS가 인수후보로 등장했다. DBS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 배제 △외환은행 국내외 영업망 확대 △무역금융과 기업금융의 강점 유지 △독립적인 자율경영 보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ꡔ외환은행 노조, DBS 공개지지 선언ꡕ,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장악이란 시각은 오류｣,ꡔ레이버투데이ꡕ,2006. 3.17.

20) “그런데 한미FTA를 놓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운동 진영에 있어서도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상층 차원에서 전화로 뚝딱뚝딱 만들어진 연대체가 아니라 각 부문분야별 대책위 건설과 맥락을 같이 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성적인 연대운동체 건설 방식과는 분명히 비교된다.” ｢범국본은 노무현정권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야 사회구성원 모두와 호흡하는 저항의 투쟁네트워크로｣,ꡔ참세상ꡕ, 2006. 3. 28,

21) 김두한,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라｣,ꡔ참세상ꡕ, 2004. 10.16,

22) "그러나 권영길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미 쌀을 제외한 연구결과를 3월 23일에 공개했고, 이 보고서는 무역수지만 축소되었을 뿐, GDP, 고용, 후생수준 등은 쌀을 포함했다는 73억불 감소 보고서와 같았다"고 같은 모델에서 특정 가정만을 달리한 경우로 나온 결과임을 지적했다. …관련해 정태인 전 비서관은 7.75%의 실질 GDP 증가란, 한미FTA 이후 어느 시점에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평균 GDP 성장률이 4~5%인 것이 11~13%로 급증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하며 '비상식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 " 라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치조작 논란이란? 흑자감소전망치 73억 달러->47억 달러가 된 이유｣, ꡔ참세상ꡕ, 2006. 425

23)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98억 달러는 9억 달러로 감소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측 주장처럼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FTA를 한다 하더라도, 대미 무역적자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만 알고 수입을 모른다면 덧셈만 알고 뺄셈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해영,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는 한미FTA 한미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上] - 무역적자를 비롯한 금융 투기화 까지｣,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6. 3.

24) “또한 이날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온전한 주권,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실천의 결의를 밝혔다.” 라은영,｢,사회정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싸울 것 한미FTA 저지 범국본 419 시국선언｣,ꡔ참세상ꡕ,2006. 4. 19.

25) 이해영, ｢'일단 협상하고 보자'가 몰고올 재앙, 대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下] - 대미종속 항구화까지｣,ꡔ참세상ꡕ, 200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