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20일 민주노총 4기 집행부는 총사퇴하였다. 이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던 민주노총은 2월 21일 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다. 신임집행부의 임기는 4기 집행부의 잔여 임기인 10달 남짓이지만,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산별전환 문제 등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 중인 때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글에서는 36차 정기대의원대회, 3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중심으로 4기 임원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이번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1. 36차 정기대의원대회
1-1. 36차 정기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논란
― 누가 누구를 분열 세력, 폭력 세력이라고 하는가?
2월 13일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기대의원대회 파행의 원인이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분열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36차 대의원대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이정훈-이해관 후보조에 돌렸다. 또한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 후보를 선관위에 공식제소함과 더불어 반조직 행위에 대해 규율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분열”시키는 “반조직 행위”는 무엇인가? 그들은 KT노조 대의원들이 대회장 입장을 저지 당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36차 대의원대회 참관기 두 편을 살펴보자. ｢지금 민주노총은 분열주의라는 지독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박석균 전교조 경기지부장의 글과 ｢민주노총 폭력,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대의원의 글이다.
박석균 지부장은 “대회장 입구 쪽에서 집회를 하면서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을 질타하는 연사들의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나는 민주노총의 위기는 바로 이런 거짓선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강조는 인용자)”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작풍이야말로 바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1)
이미숙 대의원 역시 “민주노총에 많은 혁신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조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조직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조직의 깃발에 침뱉는 행위, 동지들을 갈라 세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 “폭력을 추방하고 민주노총을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80만 조합원이 있는 대중조직,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고 조직력과 준비 정도가 다르고, 노조마다 현안문제가 다르며 지금까지 발전해 온 역사성이 다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노조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대공장노조들은 차별철폐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조직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어용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KT노조를 은근히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가? 조준호-김태일 후보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KT 대의원들이 대회장 출입을 저지당한 것,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 “분열”, “반조직 행위”, “폭력”이 36차 대의원대회 무산의 원인인가?
1-2. 36차 정기대의원대회 무산의 원인
― 대의원 자격 논란
10일 오후 4시 시작된 36차 대의원대회는 대회 초반부터 대의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하였다. 대회 시작 직후, 고영주 대의원은 공공연맹 과학기술노조에서 있었던 대의원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여기 모인 대의원들이 과연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형식과 대표성에서 문제가 없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박종범 대의원의 발언도 대전지역본부 선거 과정에 있었던 KT 노조의 비리 사례들을 고발하며, “KT 노조 대의원들은 성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문제 제기들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길 것이고, 안건 상정도 되기 이전에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회순 통과에 들어갔다.
회순 통과 순서에서 ‘KT노조 징계 건’, ‘임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006년 6월 이내에 도입하자는 건’,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 영구 제명 건’, ‘선거 연기안’, ‘5기 임원선거 직선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비정규직 악법과 로드맵 분쇄를 위한 대의원ㆍ단위노조 대표자 구속발의 특별결의안 채택 건’ 등 5개의 안건이 긴급발의되었다.
안건 채택 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려고 하자, 현대차노조 중앙파견대의원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6시경 정회를 선포하고, 금속연맹 중집, 민주노총 중집, 선관위 회의 등이 잇따라 열렸다. 8시 10분경 속개된 회의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안은 “한 명의 대의원도 반대하지 않고, 모든 후보가 이의가 없을 경우, 현대차노조에 대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것, 소위 ‘만장일치’안이었다.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이 이어지고, 전재환 위원장은 반대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상식적인 예상대로 반대의견이 있었고,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현대차노조의 신임 중앙파견대의원 25명의 투표권은 없어졌다. 이 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비판, 현대차노조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논란, 대의원대회 연기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계속되었고 9시 20분 다시 정회가 선언되었다.
9시 40분 경 속개된 회의에서 전재환 위원장은 현대차노조 신임 중앙파견대의원의 투표권 없음을 재확인하였고, 이에 현대차노조 대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참관인석으로 자리를 옮김)하였다. 이 후에도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전재환 위원장이 ‘KT 노조 징계 건’의 안건 상정 여부를 물으려고 하자, 발언 신청이 쇄도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발언들 역시 대의원 자격 문제와 대의원대회 연기, 선관위의 결정―만장일치―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이에 10시 10분 다시 정회가 선언된다.
민주노총 중집 회의 후, 11시 15분 속개된 회의에서 전재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일주일 연기’를 제안하며, 그 기간동안 명단 변경을 고려하고, KT 노조 대의원들이 입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협조와 결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휴회를 하게 되면, 대의원 명단을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들어와, 다시 정회를 선언하게 된다.
자정이 넘어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전재환 위원장은 “▲3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폐회하고, 3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2월 23일 14시에 소집 ▲2월 16일까지 대의원 명부 개선 ▲비대위 사퇴, 2월 13일 16시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를 제안했다. 그러나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등의 대의원대회와 날짜가 중복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게 되었고, 전재환 위원장은 “차기 일정을 21일로 조정하되,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대의원들이 양해해 달라”고 수정 제안하였다. 12시 30분 경 재석 473명, 찬성 306명으로 제안이 가결되고, 36차 대의원대회는 폐회하였다.
이것이 36차 대의원대회의 모습이다. 현대차 신임 중앙파견대의원에 대하여, 선관위-금속연맹-현대차 대의원들 간에 정파적 이해관계에 있었든 없었든, 선거 연기 주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었든 없었든, 36차 대의원대회의 무산의 직접적 이유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차 대의원 자격 문제 등의 대의원 자격 문제였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동안 관행**2)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어온 것에 대한 혁신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고, 동시에 대의원을 통한 간선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는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며, 36차 대의원대회의 무산을 이정훈-이해관 후보조에 의한 KT 노조 대의원 출입 저지의 문제, 그들의 표현대로 “분열”, “반조직”, “폭력” 등으로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
동시에 KT 노조 대의원 출입 저지를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분열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것이며, “반조직적 행위”였다는 그들의 주장은 또 어떠한가? 과연 KT 노조 대의원 출입을 막은 것이 “부정”, “분열”, “반조직”, “폭력”이었는가?
1-3. KT 노조의 문제
― KT 노조의 문제와 13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지난 해 KT 9대 노조선거는 온갖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블랙리스트 작성,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통제, 노조에 대한 부당 개입 등으로 KT는 삼성과 더불어, 노조 탄압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9대 노조선거 전, 조정택 선본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 ‘공정선거감시단’을 제안하고, 선관위에 ‘통합개표실시와 외부참관인 도입’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부정선거는 후보등록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KT는 인사권을 이용하여, “조정택 후보를 추천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조정택 후보의 추천 서명을 방해했고, 지점장과 지부장들이 주최한 각종 회식 자리에서 “지재식 후보를 지지하라”는 강요와 “지부 할당이 있으니 90% 지지 할당을 채우자” 등의 노골적인 개입을 해왔다. 또한 유세방해, 유인물 빼돌리기, 조합원 면담 등 열거하기 힘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또한 선관위 역시 이러한 노사담합-부정선거을 방관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사측의 계획대로, 지재식 후보의 90% 지지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지역본부 선거에서도 이러한 KT 노조의 노사담합 선거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은 비정규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KT 노조의 총파업 투표율은 1.6%였다. 이 투표율을 KT 9대 노조 선거의 97% 투표율과 비교해보라!! 또한 그 총파업의 시기, 지재식 위원장은 ‘울릉도’에 있었다고 한다!!!
이뿐인가? KT는 민주노총 사업장 중 최초로 신노사문화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노사문화’가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보자. KT 노조 대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조준호-김태일 후보조의 주장처럼, “민주노총을 부정”한 “분열” 행위이며, “반조직적”, “폭력” 행위인가? 아니면, 어용노조에 대항해서 민주노총의 기풍을 살리려는 ‘민주노총 긍정’의 행위인가?
그런데 13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중앙위원회에 KT 노조원 100여명이 “분열세력 몰아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참관했으며, IT 연맹 명의의 ｢언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깽판세력을 좌시할 것인가?｣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서 IT연맹은 “깽판세력의 주요 멤버는 기호 1번 이정훈 이해관 선거대책본부세력”이라며,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킨 책임자와 해당조직을 영구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적반하장이라!!!
이에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등의 중앙위원들이 “KT 사측에서 나온 수 명이 대의원대회장에서 진두지휘했다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위 참관인 중에도 관리자가 섞여 있는지 신원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KT 노조의 부정선거와 관련 이미 규율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것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지재식 위원장은 KT노조 대의원 한 명(김영삼 전 대외협력국장(현 IT연맹 사무처장 서리))을 불러내 “대의원대회 장에서 노사협력팀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며 “민주노총의 9년차 대의원이자 중앙위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중앙위 안건 중, ‘정기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진상조사단 구성의 건’은 중앙위원 84명 가운데 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3)
하지만 15일 이정훈-이해관 후보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노동뉴스]에 사진이 촬영된 사람이 KT 수도권 강남본부 업무지원팀 황 모 과장이라는 증거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는 “KT 노조가 어용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며, “현장에서 KT 노조 대의원들을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조준호 후보가 폭력사건 진상조사 운운하며 이들을 비호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조준호-김태일 후보조의 사퇴를 주장했다. 또한 KT 민주동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여러 대의원들이 “김영삼 전 대협실장과 KT 노사협력팀 관계자들이 대회장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로메테우스]에 따르면, “한 대의원은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층 난간에서 김영삼씨와 함께 3명이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민주동지회 분들이 노사관리팀이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직접 직원이 아니냐고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즉 김영삼 전 대협실장과 함께 있던 노사협력팀 관리자들을 확인한 후 대의원대회장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재식 위원장이 중앙위에서 한 거짓말들은 속속 들어나고 있다.
이후 16일 이정훈-이해관 후보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37차 대의원대회는 규약과 민주주의적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보 자격이 자동소실 되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는 36차 대의원대회 이후, 대의원대회가 폐회되었음으로 후보 자격은 자동 소실되었다고 주장해 온 이정훈-이해관 후보조가 이를 다시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선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선거 투쟁을 통해 혁신 의제를 일정하게 공론화”시켰다며, “후보자 간 공방이 엉뚱한 방향으로 작용하여 이 의제가 실종하는 사태를 깊이 염려”한다. “지금은 임원 선거할 때가 아니라, 당면 투쟁과 조직혁신에 주력할 때”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2. 37차 임시대의원대회
2-1. 계속된 선거 연기‧중단 주장과 선거 진행
앞서 36차 대의원대회 이전인 2월 초, 선거유세가 한창이던 때에 비정규법안을 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국회 일정이 알려진다. 이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법안의 당사자인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데도 선거시기를 틈타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정당치 못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김창근-이경수 후보조는 “선거유세 잠정중단, 합동기자회견 개최,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 비상사태 선포, 총파업 돌입” 등을 제안했다.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도 “후보자들도 투쟁에 복무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정훈-이해관 후보조는 선거 중단을 촉구했다. 전비연 또한 이남신 부위원장 후보의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남신 후보는 2일 부산 합동유세 후 간담회에서 “유세와 선거를 하면서 투쟁하겠다는 것은 투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각 후보들의 뜻을 모아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2월 3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7일 법안심사소위 법안통과가 강행될 경우 투쟁에 집중하고, 민주노총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도부 보궐선거가 예정된 10일 대의원대회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중집에서는 “7일 결의대회, 8일 총파업이나, 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유보가 확실시 될 경우, 8일 총파업은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3일 저녁의 대구 합동 유세에는 후보 15명 중 6명만 참석했으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에는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만이 참석했다. 6일 각 선본과 전비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7일까지 유세 중단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도 “다른 후보들의 유세중단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7일 후보자 15명과 전비연 대표자 13명은 김근태‧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캠프 2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0일 전에는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쟁점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산회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8일 총파업도 철회되었다.
하지만 2월 16일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예정됨에 따라, 각 선본은 다시 선거실시-중단 등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정훈-이해관 조는 “더 이상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전히 밝혔지만, “민주노총 투본의 방침에 따라 당면한 비정규악법 저지투쟁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근-이경수 조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처리된다면 민주노총은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고 즉각 투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투쟁상황과 관계없이 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사심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반면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는 “선거일정 조정이 투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투쟁전선의 조직화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비대위의 방침을 주시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투쟁 태세를 갖추자”고 말하고, “강력한 지도부를 확실하게 세워 2006년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 “한가하게 선거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도 맞지 않다. 정세에 따른 일정은 비대위와 의결기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연이은 법안심사소위는 무산되었으나, 정부-여당은 회기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20일 민주노총은 ‘25일 전국노동자대회, 28일 13시 총파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월 비정규법 강행처리 저지 및 총파업투쟁 세부지침｣이 발표한다. 그리고 선거기간 내내 이어진 선거 연기ㆍ중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21일 천안의 상록리조트에서 37차 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
남궁현 비대위원장은 37차 대의원대회에서 “오늘까지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다”고 말했다. 말인 즉,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인데, ‘선거를 연기ㆍ중단하고, 투쟁에 나서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후보가 3명 중 2명인데, 이는 누구를 위한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연기였고, 누구를 위한 대의원대회ㆍ임원 선거 강행이었냐고 묻고 싶다.****4)
조준호-김태일 조는 “정권과 자본의 총공격 정세에서 누가 민주노총의 분열과 파행을 주도했는 지가 드러난 이상 조합원의 준엄한 심판에 기초해 강력한 지도부를 확실하게 세워 2006년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고 선거 진행의 이유를 말했다.
50표를 얻기 위해, 어용노조를 두둔하는 자들은 누구이길래, 누구에게 분열과 파행이라고 함부로 말하는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방기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교섭에 매몰되었던 세력의 계승자는 누구이길래, 그러한 준엄한 심판에 기초해 강력한 지도부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들의 심판과 지도부는 어떠한 심판이고, 어떠한 강력한 지도부인가?? 투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민주노총의 기풍을 바로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며, 사회적 합의주의와 교섭을 위한 강력한 지도부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그들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수세적 상황이 마치 강력한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듯 주장하며, 선거 일정을 진행했다.*****5)
2-2. 37차 임시대의원대회
― 안건 상정에서부터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
21일 4시 30분 37차 대의원대회의 개회가 선언되었다. 안건 순서가 처리되기 전, ▲비정규직 철폐와 로드맵분쇄를 위한 구속결단 서명 결의 건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발의안 건 ▲민주노총 직선제와 소수자 배려 건 ▲강승규 전 수석부위장 영구제명 건 ▲KT 노조 제명 건 ▲대의원대회 폭력 행위 금지와 정상적 의사진행을 위한 특별 결의안 등 6개의 안건이 긴급발의되었다.
‘비정규직 철폐와 로드맵분쇄를 위한 구속결단 서명 결의 건’은 만장일치로 안건 상정되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발의안 건’과 ‘민주노총 직선제와 소수자 배려 건’은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되었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장 영구제명 건’은 587명 중 304명의 찬성으로 안건 상정되었다. ‘KT 노조 제명 건’은 624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폐기되었다. ‘대의원대회 폭력 행위 금지와 정상적 의사진행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597명 중 310명의 찬성으로 안건 상정되었다.
여기서 직선제와 관련된 안건과 소수자와 관련된 안건은 모두 과반에 턱없이 모자라며, 폐기되었다. 그리고 ‘KT 노조 제명’과 ‘대의원대회 폭력 행위 금지’의 서로 배치되는 문제에서는 대의원들 간의 극명한 이해관계를 보여주었다. ‘KT 노조 제명’에 관해서는 1조 쪽에 앉은 대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였고, ‘대의원대회 폭력 행위 금지’에서는 7조, 8조, 9조 쪽의 대의원들 다수가 이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이미 이 두 안건의 표결에서 4기 임원보궐선거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었다. KT 노조 제명안에는 39.2%가 찬성했고, 대의원 폭력 행위 금지 안에는 51.9%가 찬성했다.
그리고 이어진 안건 순서에서 6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임원선거’가 ‘투쟁결의’ 바로 다음 안건으로 순서가 변경된다. 이 대의원대회에서 어떻게든 선거는 마치고 보겠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의원들은 ‘조직혁신’에 대한 안건도, ‘사업 평가와 계획’에 대한 안건도 그 순간만은 중요하지 않았다. 혹시 조직혁신에 대한 토론에서 다시 대대가 무산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을 것이다.
이어진 순서로 ‘비정규보호법안 투쟁 결의건’이 상정되었고, 이는 “20일 공지된 지침에 힘을 실어 결의하자는 것”이라는 비대위원장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에 여러 의견들과 3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605명 중 480명의 찬성으로 박유기 현자 위원장의 수정안―25일 서울 집중 집회를 전국동시다발집회로 변경, 신임집행부로 하여금 연맹‧지역본부 파업 동력을 27일까지 점검 후, 28일 오전 10시 세부적인 총파업 지침 공지―이 통과되었다.
이후 임원보궐선거가 진행된다.
2-3. 4기 임원보궐선거 결과
― 각 후보들의 유세
임원보궐선거 건이 상정되고, 유세가 시작되기 전, 이정훈 후보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파행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고, “지금나온 후보들은 후보자격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친다. 이에 여러 대의원들이 항의하고, 발언은 중단된다.
조준호 2번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할 때 현장은 살아있었다”며, “2006년을 투쟁의 해로 선포”하고, “자랑스런 민주노총을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2번 사무총장 후보는 “87년, 96년ㆍ97년의 시기를 끝장내고, 새로운 투쟁의 요구, 방식의 혁신”을 주장한다. “기업단위 현안투쟁으로서의 임단투를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에서 공세적 투쟁으로”. 소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외쳤다. 그리고 “투쟁을 중심에 두되, 보다 큰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 교섭을 병행하겠다”며, 이수호 전 위원장의 후보 선거 유세 때와 똑같은 논조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1번 사무총장 후보는 신상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대의원 자격 문제를 이야기하고, 현 후보자들의 후보자격 자동소실을 이야기했다. 또한 “무엇이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소중한 성과라며, 대의체계가 왜곡되고, 일부 산별 관료들이 조직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이것에 대해 작은 목소리라도 알려낸 것이 의미있었다”며 발언을 마쳤다.
김창근 3번 위원장 후보는 “오늘날 민주노총은 희망의 민주노총에서 부끄러운 민주노총”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모두들 혁신을 말하는데, 비리 세력이 어떻게 혁신을 말하냐”며, “세상을 바꾸기 전에 민주노총을 바꿔라”고 2번 후보조를 질타했다. 이경수 3번 사무총장 후보도 “강승규를 자기세력의 지도자로 추대한 사람들이 반성도 없이 다시 후보를 내세운다”며, “투쟁하면 만들어지는 교섭 구조, 교섭을 먼저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교섭구조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결, 단결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단결은 2만불 시대를 위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본가들의 단결과는 달라야하지 않겠냐”며 2번 후보조를 비판했다.
이후 여성할당부위원장 후보, 부위원장 후보의 연설이 진행되고, 투표에 들어갔다.
― 국민파의 승리
날을 넘겨 22일 새벽 1시 12분에 발표된 개표 결과, ‘재적대의원수 : 893명, 재석대의원수(투표자수) : 686명’ 중 위원장-사무총장에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가 350표(51%)로 당선되었다. 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는 324표(47%)로 낙선하였고, 무효표는 12표였다.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는 1번 권수정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고, 일반 부위원장 후보는 4번 정주억 후보와 5번 이남신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투표의 결과는 소위 좌파 후보와 비정규직 후보가 모두 낙선하였다. 단, 이태영 부위원장 후보만이 비정규직 출신으로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모든 부위원장 당선자 중 가장 낮은 득표율이었다.*6) 4기 임원보궐 선거는 위원장-사무총장에서 여성할당 부위원장ㆍ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소위 ‘국민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완전한 승리였다.
― 비정규직의 패배
대의원 중 비정규직 노조에 소속된 대의원은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이미 대의원제 구조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1월 11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임원직선제와 부위원장 비정규직 할당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었다.
37차 임시 대의원대회 초반에도 소수자 배려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안건의 토론에서 이찬배(여성연맹) 대의원은 “여성연맹의 노동자들이 3000명이 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사업장이며, 따라서 그들은 민주노총 분담금을 5000원, 3000원, 또는 소득의 1%밖에 내지 못한다며, 그래서 여성연맹은 총 500만원을 내고, 대의원은 1명뿐이다”며, “소수자 배려 건”의 상정에 찬성 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594명의 대의원 중 168명만이 찬성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대의원대회 폭력 행위 금지와 정상적 의사진행을 위한 특별 결의안’ 토론에서 “폭력이 무엇이냐”며, “자신과 다르다고해서 야유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폭력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리고 “쪽 수 많으면 폭력이 아니고, 쪽 수 적으면 폭력이냐”며, “지난 대대가 폭력으로 무산되었냐”, “지금의 문제는 소수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파의 횡포로 소수자 배려 건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 대의원을 그만 둔다”고 말하고 대의원 명찰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이어진 부위원장 선거의 결과는 전비연의 후보였던 이남신 후보의 낙선이었다. 12표 차이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이남신 후보 측은 즉각 재검표를 요구했고, 재검표를 위한 정회 중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너무나 서운하다”며, “지난 번 부위원장 선거 때도 그러더니, 4명의 부위원장 중 꼭 1명을 공석으로 가야되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류재운 전비연 부의장 역시 “너무나 서운하다”, “이번에 대대에 처음 참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는 진짜...”라며 말을 흐렸다. 그리고 “이빨이 갈린다”며, 대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주봉희 방송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떨어뜨려 주셔서 고맙다”며, “저희는 내일부터 비정규직 투쟁 접을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며, 반어적으로 대의원들을 질타했다.
37차 대대 이후,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남신 후보는 “전비연 후보가 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 대의원대회였다. 말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면서도 결국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는 정규직,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물론 비정규할당,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고민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마저 접게 만든 씁쓸한 대의원대회였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37차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희망이 되기는커녕, 희망을 꺾는 기제로 작용했다.
나가며
37차 대의원대회 이후, 이런 말이 나돈다. “이런 식이면 강승규가 다시 돌아와도 위원장이 되겠다.” 씁쓸한 말인 동시에, 민주노총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총 내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된 선거였다. 이것은 현실의 모순과 그동안 민주노총 내의 문제가 그만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정파 간의 대립이 반드시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 내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 되었고,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를 이번 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계급간 첨예한 모순이 민주노총 내에도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번 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준호 신임 위원장의 말과는 반대의 의미로 “정권과 자본의 총공격 정세에서 누가 민주노총의 분열과 파행을 주도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선거였다.
하지만 결과는 씁쓸하다. 사회적 합의주의, 자본과의 뒷거래 세력의 승리! 비정규직의 패배! 그리고 그러한 구조 속의 대의원들!
그렇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있다!!
오늘 노조관료들이 승리했지만, 반드시 역사는 전진한다!!!
<추기>
이번 민주노총 임원보궐 선거와 2‧28총파업, 3‧1철도파업 등은 시기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함께 다루려고 했으나, 이번 호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7) ≪노사과연≫
현장
노조 관료들의 승리, 하지만 역사는 전진한다!!!
―민주노총 4기 임원 보궐선거의 진행과정과 결과
김해인｜회원
*) 그 외에도 그는 “그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그 순간 상층관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들을 나르고 있었고 대의원대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가다를 하고 있었다. 한국합섬 조합원들이 배달해 온 김이 모락모락나는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상층관료들은 차가운 우유와 빵으로 허기를 때우고 있었고, 도시락쓰레기를 아무 데나 처박아두고 떠났을 때 상층관료들은 다 손으로 주어야 했다” 운운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코오롱노동조합”, “부천 세종병원”, “비정규법안” 운운하는데, 그 말 이전에, 그 자신이 전교조 경기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경기지역공립유치원교사들의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여기서 관행이란, 선관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선거 30일 이내에 미선출로 인한 명단 변경을 허용한 것은 관례”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출되어야 할 대의원이 지명(호명)되거나 하는 것’ 등 여러가지 관행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차의 경우,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미 2003년 금속연맹에 등록된 대의원명단으로 참석했으며, 다만 노동조합의 임원(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변경 후 대대에 참석했다. 따라서 대의원 명단을 대대 3일전에 변경해서 참석한다는 것은 관례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다.
***) 이 날 중앙위원회는 ▲비대위 구성과 대의원대회 준비 ▲정기대의원대회 KT 노조 출입 저지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지난 집단사직 사무총국 간부 채용건에 대한 규약 해석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 산별집단탈퇴 금지 확인에 대한 건이 다루어졌다. 서울대병원지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위 직후 개최된 중집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산별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이 내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세와 노동] 2호(05. 5.)의 ｢사회적합의주의는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공격하는가?｣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성명 ｢민주노총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을 참조하기 바란다.
****) 남궁현 비대위원장은 조준호-김태일 후보조의 공동선본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정훈-이해관 후보측은 계속적으로 그의 사퇴를 주장했었다.
*****) 하지만 강력한 그들의 지도부가 있었던 때는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4기 이수호 집행부를 보자. 그들은 투쟁을 하였는가, 아니면 투쟁을 방기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지도부는 어떻게 해서 물러나게 되었는가?
*) 이태영(전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후보도 전국회의-노연의 후보이기는 하다.
**) 2‧28총파업과 3‧1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세와 노동] 이번 호(06. 3.)의 정세꼭지의 글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