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세와노동 :: [정세] 노조비리? 계급협조주의 자체가 비리이고 범죄다! - ― 노동계급이여 지난 7여년 동안 잃었던 것을 되찾자!

경제회복에 따른 노동계급의 반격을 사전에 봉쇄하라!

지난호에서 이미 밝혔듯이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고 있으나 미국의 연이은 이자율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서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제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¹⁾. 그리고 이의 여파로 한국경제도 1/4분기에 GDP성장률이 2.7%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경제도 설비투자가 2004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여 2005년 1/4분기에 4.3%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을 알리고 있다. 물론 자본은 또다시 경제가 어렵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세계경제회복 및 국내 경제회복이라는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노동계급도 이제 다시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자본은 사전에 노동계급을 압박해두려고 노력했던 바, 비정규직확대법안 추진과 노조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노조비리 수사의 경우에는 작년말 민주노총 산하 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로부터 시작하여, 한국노총의 항만해운노조, 택시노련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권오만 그리고 결국 한국노총 전노조위원장 이남순까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검찰수사에 발맞춰 언론은 연일 도덕성 운운하며 노조의 쇄신과 반성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정경유착이라는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이들 자본의 하수인이자 권력의 시녀인 검찰과 독재권력과 자본의 나팔수인 언론이 정말로 ‘도덕’을 말할 자격이 있는 놈들인가에 대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 또한 이들이 비리 척결 운운하고 있지만, 진정 비리를 척결할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이들의 수사는 결국 노동운동진영내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협박용이며, 노동계급을 여타계급으로부터 분리하는 동시에 노동계급내에 현재 존재하는 협조주의세력들에게 타협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수사는 조금이라도 비리에 연루된 노동운동 상층부를 움츠려들게 할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현재 이수호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타협주의적 세력과 전노투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세력간의 대립구도를 ‘도덕성’과 비도덕성의 구도로 몰아갈 것이다. 즉, 사회적 책임, 도덕성 운운하며 노동계급의 대 자본 및 정부에 대한 투쟁전선을 교란시킬 것이다. 셋째로 이런 노동운동 상층부의 비리 특히 계급협조주의적 세력들의 비리를 전체 노동운동의 비리 문제로 확대 선전함으로써, 쁘띠부르주아 중간계급들을 노동계급으로부터 분리 단절시켜냄으로써 비정규직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자신들의 하수인이자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의 똥구멍에 붙었던 노동운동의 상층부 중 일부를 본보기로 공격하고 위협함으로써 노동운동진영의 비정규직법안 반대 투쟁 등 되살아나는 노동계급의 저항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내의 비리에 연루된 노동운동상층부 그리고 대사업장의 비리의 주범들 뿐만 아니라 털어서 먼지 나는 모든 자들은 꼼짝말라는 것이다.

계급협조주의 자체가 노동계급에 대한 최대의 범죄요 비리다

이렇게 자본과 그 하수인들인 검찰에 의해서 노조의 비리가 드러나자, 이수호는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민주노동당도 드디어 노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먹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이용득도 사죄하고 나섰으며, 급기야 한국노총의 이전 노조위원장인 박종근과 박인상 등도 노동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배일도까지 가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계급을 팔아먹은 계급협조주의자들로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와는 견줄 수도 없는 노동계급에 대한 범죄자들이다.

먼저 한국노총의 박종근과 박인상은 자본과 정부와 유착하여 어용노조활동을 해왔던 장본인들이자, 금품수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노동계급을 팔아먹은 대가로 정계에 진출한 범죄자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일도 역시 무쟁의 선언과 ‘노사화합주의’를 통해 노동계급의 이해를 저버린 배신자다. 이런 친자본적 행각의 대가로 그들은 신한국당, 민주당, 한나라당 등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직을 얻어냈다. 따라서 이들 계급협조주의자들이 얻은 국회의원직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후뇌물이다. 계급협조주의 자체가 노동계급을 팔아먹는 범죄행위이자 비리라는 것은, 한국노총이라는 집단이 계급협조의 대가로 산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팔아온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 노－정 관계에서 민주노총이 정면대결을 추구했다면, 한국노총은 ‘정책 공조’라는 이름 아래 정치권과의 타협을 통해 내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그때 그때 실리를 따내는 ‘노동정치’를 구사해온 것이다. 한국노총과 정치권 사이의 파트너십은 박종근(전 신한국당)․박인상(현 민주당)․김락기(현 한나라당) 의원 등 한국노총 부·위원장들의 잇따른 국회 진출로 이어졌다. 또 현재 여의도 한국노총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원래 노동부가 사업 추진을 유보했는데, 2001년 이남순 전 위원장이 대우차노조에 대한 강경진압 항의농성 도중에 청와대와 가진 단독 면담에서 담판을 통해 예산을 따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노총의 기득권은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일자리 창출 합의안에 서명할 때도 노동계 내부에서 불거졌다.”²⁾

그리고 구속된 이남순 전위원장은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겠다고 하였고, 그가 리베이트로 받은 338억원도 바로 정부가 대우자동차노조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초래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서 한국노총에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은 비리와 계급협조주의 연관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택시노련 소속이자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권오만은 바로 가장 친자본가적이며 가장 보수세력을 대변해왔던 노동계급의 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왔다. 이런 자본의 끄나풀들인 이남순과 권오만을 제거하는 것이 자본측으로서도 정부측으로서도 매우 아까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용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양육해왔던 자였으므로 어찌하겠는가. 그리고 이용득도 금융노련 위원장시절 노무현과의 독대 이후 조흥은행파업을 방기하여 결국 떠밀려서 파업에 돌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방관하고 해외매각반대 등만을 외쳐왔던 작자다. 그런데 이자가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운운하며 해외자본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바, 해외자본에 취하는 이중성은 노동계급을 팔아먹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³⁾ 지금도 노사정위원회라는 계급협조주의 마당에 들어가서 노동계급을 팔아먹으려고 들고 있다. 이처럼 한국노총 노동조합관료들의 친자본 계급협조주의적 행동, 즉 자본과 정권과의 유착자체가 비리고 범죄라는 사실은 한국노총의 어용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다⁴⁾.

한국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 속에 민주노총 내에서도 계급협조주의적 세력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적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 배일도의원께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당시 자본과의 투쟁을 팽개치고 노사화합주의를 부르짖었던 것이나, 현재 이수호와 강승규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주의를 주장하며 노사정에 참여함으로써 투쟁을 방기하는 것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계급 전체를 팔아먹는 교섭주의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가 단위 노조의 노동자들을 팔아먹은 기아차 집행부에 대해 사죄하라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사업장의 노동계급을 저버리는 교섭주의라는 범죄행위는 96-97년 총파업 시에 당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권영길 국회의원께서는 유연한 투쟁을 한답시고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는 수요파업으로 전환하여 파업을 종결시켰던 자이다. ‘국민경제를 생각하자’느니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하겠다’느니 하면서 수요파업으로 바꾸었던 그 작자! 노동계급을 팔아 중간계급표를 얻으려는 노력은 국민승리 21 및 ‘일어나라 코리아’ 등으로 이어졌다. 97년 총파업은 민주노총 최초의 정치투쟁이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⁵⁾ 그 결과 권영길은 중간계급적 정당인 민주노동당 대표이며,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실세로 국회의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98년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과 함께 정리해고와 파견법 등에 대한 노사정합의를 해준 건 바로 민주노총 배석범 직무대행이었다. 배석범이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통해서 노동계급 대중들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것은 노동조합관료들의 권력 확대를 위한 것이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⁶⁾ 이 자는 결국 권용묵 민주노총 전사무총장과 함께 민주당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002년 발전파업의 경우에는 교섭권을 위임받아 오히려 발전파업을 압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저지른 것은 민주노총 김예준 부위원장 등이었다. 그자는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노동자의 힘’의 지원을 받아 다시금 관료로서 출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LG칼텍스 파업도 바로 민주노총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백기투항했던 것이다. 파업을 압살하는 것은 계급협조주의적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오래된 전통으로서, 영국의 1926년 총파업을 압살한 기회주의적 노동운동의 재판이었다. 바로 이런 개량주의 쁘띠부르주아 세력들은 안에서는 노조관료로서 밖에서는 정치관료로서 출세를 노리는 작자들인 바, 이것이 노동계급을 팔아먹는 배일도 같은 분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이수호 집행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지금껏 사회적 합의주의로 명명한 계급협조주의 노선을 노골화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궤도연대 투쟁, LG칼텍스 투쟁에서 발생한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 등, 정부측의 강경기조를 통해 이른바 계급협조를 위한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호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그리고 사기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가입하였으며, 투쟁을 방기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기만적으로 타협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민파’로 대표되는 쁘띠부르주아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대표를 참칭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민주노총 관료들에게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직 뿐만 아니라 소위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입신출세하는 주요한 수단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계급대중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쁘띠부르주아 노조관료 세력들에 장악되어 한국노총화 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국고보조금 370억원을 받는 한국노총이 결국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역할을 하고 말았듯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내려 했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금품수수비리는 계급협조주의 범죄의 부산물이며 자본에 의한 매수의 결과다

노동계급을 통째로 팔아먹는 자들은 정계로의 진출 등 보이지 않는 사후 대가도 노리는 반면, 단위노조에서는 직접적인 금품수수 비리가 협조주의의 주요한 형태다. 취업알선 그리고 리베이트 등의 직접적인 금품관련비리는 단지 이렇게 전반적인 계급협조주의를 반영하는 그 부산물이다. 왜냐하면 기아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노조 관료들 중 일부가 취업을 사측에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당연히 기아 자본측과의 유착 혹은 최소한 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노조로부터 취업추천서를 받는 제도 자체가 하나의 미끼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 리베이트 사건과 같이 338여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판 것이기도 했지만, 그 더러운 돈이 부패와 비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대로 이런 비리가 이전부터 알려져 있는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리는 정부의 용인아래 이루어졌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본과의 유착과 정부의 용인 아래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자본과 정부에 대한 투쟁을, 노동계급을 위한 투쟁을 제대로 했겠냐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은 한편으로 취업알선과 자금운용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지만, 동시에 이런 비리를 지켜보고 있는 조폭과 같은 자본과 깡패집단인 정권에게 노동계급의 생존권을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바로 이런 노조비리와 범죄자체는 자본과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포섭됨으로써 곧바로 노동계급을 팔아먹는 계급협조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자본측은 직접적으로 노조를 매수하여 계급협조주의적 어용노조로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에게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에쿠스와 오피러스 등 대형승용차와 기사조차도, 노조측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매수를 위한 미끼였던 것이다.

“지난 9월 15일 금속산업연맹 대의원 대회에서는 박일수 열사 투쟁 과정에서 반동적인 모습을 보인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했다. 과거 현대중공업 내에서 가장 전투적 조직이었던 현대중공업노동자투쟁위원회(현노투)의 핵심 멤버였던 탁학수의 어용으로의 변신은 민주노조 운동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탁학수의 변신은 노동운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95년 양봉수 열사가 분신했을 때, 현대자동차 5대 위원장이었던 이영복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쫓겨난 뒤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로부터 아산 사내하청 두개를 받은 사실이 선거 당시에 노연투 내에서 논란이 됐다. 자동차 4사 해외매각 반대투쟁 당시에 정갑득 집행부는 현대자본으로부터 한겨레 광고비를 후원받았다가 들통이 나면서 사퇴하였다. 이밖에 어용 짓거리를 한 전임 대공장 위원장이 임기 뒤 “5층짜리 건물을 한 채 세웠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받아쓰기 때문에 매수의 소지가 적은 한 공기업 전임 위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93년 현대정공 김동섭 위원장은 직권조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다. 무노조 삼성의 경우에는 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활동가를 협박하거나 매수를 통하여 노조 건설을 봉쇄해 왔다.

기아자동차 하상수 집행부 당시 임단투 시기에 기아 자본은 월드컵 티켓 수십 장을 노조에 건네려 했다. 당시 집행부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자본이 어떻게 집행부를 매수하려 하는 지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하상수 집행부는 이후 한 간부의 조합원 검진 병원 선정 과정에서 병원 측의 매수에 넘어가면서 중도하차 했다. 현대중공업 김덕규 집행부는 강호동의 뇌물 비리 사건으로 집행부를 사퇴했다.

자본은 어용의 뇌물 수수는 철저히 불문에 부치지만 민주파 집행부 내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폭로하거나 이를 계기로 협조적 노사관계를 요구한다. 현중의 어용들은 강호동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자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결국 집행부는 사퇴했다. 이후 최윤석 어용 집행부는 ‘투명한 노조’를 내걸고 ‘해고자 청산’ 만행을 저질렀다. 어용 노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 것이다. 하상수 집행부의 사퇴 이후에 등장한 기아차 17대 박홍귀 집행부는 간부의 몇 차례 의혹사건 연루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있다.”⁸⁾

바로 이 기아자동차 박홍귀 집행부의 정병연 지부장이 취업비리로 구속되었는 바, 이 집행부는 새로운 라인교체와 관련하여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하고, 전환배치 및 휴무시의 임금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아 현장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인원의 신규채용시 단협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 상황에서 박홍귀 전위원장은 정병연 지부장에 대한 구속이 자신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살아남기 위하여 지역 노사정위에 비견될 혁신위⁹⁾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을 추구하였다. 이런 집행부 아래서 투쟁이 제대로 조직될 리 만무했다는 것은 열사정국 기간에 기아자동차 노조의 총파업 부결이 증명한다. 쌍용자동차 유만종 전집행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내팽개친 체 민족주의적인 해외매각반대투쟁만을 부르짖었는데,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성도급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오석규 집행부도 선거관련한 브로커들이 금품수수라는 미끼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진성도급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전환배치를 수용한 것을 알려져 있다. 오석규 집행부는 작은 유착에서 이것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민투위 집행부는 한일FTA저지투쟁이라는 민족주의적 투쟁을 이끌고, 현자를 글로벌 톱5로 올리겠다 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파업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자본에 복종서약을 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 금품수수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이후에 정치권에 한자리를 얻어 보려는 쁘띠부르주아적 출세주의 때문인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자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글로벌 톱5로 올릴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¹⁰⁾ 요컨대 노조상층관료들의 금품수수비리는 바로 계급협조주의의 파생물이며 자본과 정부의 매수의 결과이다.

‘도덕성’ 운운은 노동계급을 압박하고 계급대립 전선을 교란시키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자본과 정부가 자신들과 유착했던 세력들의 일부를 들춰내 희생시키면서 이들에게 공세를 취하는 것은 현재 하이닉스 연대투쟁, 울산플랜트 비정규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에서 보이듯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노동계급의 투쟁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다. 물론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노동계급은 지속적으로 이런 비리와 협조주의자들을 노동자계급의 대표조직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자본과 정부의 비리수사는 이중의 효과를 낳는데 하나는 비리 수사를 통해 여론의 질타를 받게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잠복해 있는 유착된 세력들에게 더욱더 협조주의적 정책을 사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이것은 노동계급을 압박하고 자본가, 정부 및 계급협조주의자들과 노동계급대중간의 계급대립구도를 도덕성대 비도덕성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에서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자들은 노사정합의를 빨리 체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리의 본질이 바로 계급협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수호 및 강승규 집행부는 비리수사국면을 이용하여 노사정 협상을 타결하려들 것이다. 계급협조주의자인 이수호 집행부가 노동계급을 팔아 이번에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며 어떻게 노동계급의 투쟁을 압살하려고 할까. 일각에서는 그것이 비정규직을 희생으로 한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승인 받는 것이라고 한다.¹¹⁾ 또 다른 쪽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미약한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에 정규직 대기업노조를 무력화함으로써 대기업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에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단위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별노조, 수많은 관료를 낳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산별노조, 현장조합원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산별노조,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방기하기 위한 산별노조가 현재 한국 계급협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산별노조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산별노조라는 계급투쟁의 무기가 계급협조주의자들의 안락의자로 전락되어 버렸음은 병원산별노조의 서울대병원 징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바로 이런 때문일까. 언론에서는 연일 비리의 온상이 된 단위노조를 질타하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비리가 단위노조의 문제가 아님은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의 비리가 입증하고 있다. 사실 이 산별을 추구하는 자들 대다수가 바로 협조주의자들이며 비리의 주범들이었다. 예컨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이원보는 기업별노조와 정규직노조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산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¹²⁾. 그리고 동 연구소 소장인 김유선 등¹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성원들은 이런 산별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 연구소의 이사들이 바로 계급협조주의자들이요 비리의 주범들이다. 이남순 전한국노총 위원장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까지, 이수호, 이용득, 배석범, 권영길, 김금수 등등 온통 계급협조주의자 집단이 이사로 있는 연구소에서 협조주의자들을 위한 산별을 주창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외에 노동연구원 및 한겨레신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산별노조를 선동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와 계급협조주의를 박살내고, 지난 7여년 동안 잃었던 것을 되찾아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생산위기는 2000년말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 5년째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부터 경기가 침체되었고 그 이후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당했다. 1999년 일시적인 경제회복기에 주춤하던 자본의 공세는 2000년 세계자본주의 위기를 틈타 다시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노동귀족이데올로기 공세, 손배가압류 등등 대대적인 공세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2003년에는 노동열사의 분신을 초래했었다. 그 결과 자본의 공세 앞에 노동계급의 삶은 7여년째 후퇴중이다. 이런 일방적인 패배의 연속은 경기침체라는 객관적인 조건을 차치해 두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권영길로부터 시작하여 이수호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총집행부의 계급협조주의적 작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자본과의 전투에서 빚어진 일방적 패배의 결과 노동계급의 노동조건 후퇴와 노동강도 강화는 곧바로 자본의 이익으로 이어져 사상최대의 이익 경신이라는 기록을 낳아 왔다. 내수가 어렵다던 2003년 기업의 경상이익은 4.8%로 1974년 이래 최고의 수익을 착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7.0%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공동화 운운하는 제조업분야에서는 7.8%로 40여년 만에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¹⁴⁾. 자본가들의 조작된 통계로도 2004년 생산성은 10.8% 증가하는 등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낮게 잡혀진 물가에 근거한 엉터리 실질임금조차 이에 훨씬 못 미쳤다¹⁵⁾. 이런 결과는 당연하게도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1/4분기 일시적인 경기위축을 반영하여 2.7%의 저성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빈부격차는 23년만에 최대로 증가했으며, 빈곤인구가 500만 명에 달한다.

노동계급이여 이제 잃은 것을 되찾을 시점이다. 노동계급적 연대투쟁을 통해서 자본가 지배체제에 대항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 분할통치 수단인 비정규직의 확대가 정규직의 삶을 압박하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고임금 노동귀족론’이라는 적들의 공세를 통해서 확인되어 왔다. 현재에도 자본가계급은 비정규직확대법안 혹은 유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비정규직법안 자체는 바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곧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압박하는 수단임을 잊지 말자. 비정규직과의 연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자본가 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분리통제체제 박살내야만 한다. 노동계급이여 7여년 동안 빼앗겼던 것을 만회하는 반격투쟁에 나서자. 이를 위해서도 바로 비리와 범죄덩어리인 계급협조주의자들의 농락과 자본과 정부의 협잡을 박살내고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플랜트 노조의 50여일이 넘는 지속적인 투쟁은 새로이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거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협상이 후퇴된 그리고 단협형태가 아니라 협조주의적인 시민단체들이 개입된 노사정 협약의 형태로의 합의는 노동계급이 돌파하여야 하는 주요 대상이 계급협조주의임을 보여준다. ≪노사과연≫

1) 세계경기가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2005년 1분기 GDP성장률이 연율로 3.5%로 이전에 비해 약간 낮게 나왔다는 면 외에도 제조업생산이 3월에 -0.3% 증가하고 4월에도 0.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제회복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이자율상승은 기생적 금융업자들에게 이익이지만 산업자본가들에게는 이자비용증대로 인해 부담이 된다. 하지만 중소산업자본의 경영악화는 초국적 산업자본가들에게 인수합병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계급에 대한 마무리 구조조정의 여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생적인 그린스펀의 연속적인 이자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자본의 공세가 진행되어 유럽지역의 산업생산이 2월에 -0.6% 그리고 3월에 -0.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이 2005년 8.9%로 오히려 0.1% 상승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여전히 높은 군비지출로 부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3.7%보다 떨어진 3.5%성장에 그쳤으며, 전체취업자 증가와는 달리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4/4분기와 2005년 1/4분기에는 14년만에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 등이 이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유럽경제의 원동력인 독일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 4/4분기의 마이너스 생산과 0% 생산을 뒤로 하고, 2005년 1/4분기에 성장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경제도 지속적인 설비투자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회복의 막바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및 인도와 러시아 등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세계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한국노총, 기득권 버려야 산다｣, 󰡔한겨레 21󰡕, 2004.4.28

3) ‘개혁－보수’ 한 배, 한국노총 수렴되나, 이용득 위원장, 투자유치 양보론 등 과감한 발언. [레이버투데이 2005-01-25] “최근 이용득 위원장이 새로운 정책방향의 하나로 명제화한 것이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의 노동운동론’이다. 노동운동이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와 주장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함의다. 이같은 생각에 따라 최근 이용득 위원장과 한국노총이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임금 삭감을 포함한 근무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계의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양보를 얻어낸다는 것은 이 위원장이 이전부터 강조해 오던 주장들이었다.”

4) “1987년 4월 [4·13 호헌 지지성명] 발표 : 전두환 군사정권의 대통령직선제 거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의 꼭두각시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1990년 4월 : 경기지역 전노협 소속노조의 탈퇴공작. 1993년 4월 [4·1 노사합의] : 노총내부의 일부 산별과 전노대측의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총과 경총이 임금인상을 야합 … 1993년 10월 [노사정 경제회복 결의문 채택] : “경제회복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합의에 의한 신협력체제를 구성한다.” 1994년 5월 : 전해투 소속 해고노동자 22명, 한국노총을 점거한 뒤 “어용노총 해체, 노경총합의 분쇄” 투쟁전개. 1995년 3월 30일 ['95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발표.…1995년 6월 ILO총회 배포 문건 사태 : ILO 총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대표단이 “한국에서 노사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개선되어 왔는데 일부 기업에서 때때로 합법적인 수단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크게 방해가 되어 왔다. 난폭한 폭력을 휘두른 일부 근로자들은 공공 건물이나 회사 사무실을 힘으로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괴하고 공무원이나 기업 경영자들을 폭력으로 감금해 왔다.”고 왜곡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통신투쟁과 현대자동차투쟁을 지목했었다. 당시 이 문건은 노동부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파동 : 탈퇴 유보를 표명한 한국노총 … 한국노총은 전평이 와해된 자리를 이승만과 미군정의 비호 아래 철도와 광산, 부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별연맹체를 탄생시키면서 급조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후신이라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급조된 산별연맹은 철도, 전력, 선원 등이었는데, 그 이유는 철도나 전력이 전평의 골간 부대였기 때문에 전평이 와해된 이후 의식적으로 그곳에 우익청년단을 집중투입한 결과이다. … 10년의 세월이 지나 내부적으로도 많이 민주화되었겠지만 최근의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의 신선대․우암부두 폭력사태나 철도노조의 폭력사태, 이것을 비호하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모습, 얼마전까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소리높여 외쳤던 노총개혁 핵심세력 박인상 전위원장의 민주당행 등은 과연 한국노총 내부로부터의 점진적인 민주화가 가능한가를 반문케 한다.” 김혜란, 󰡔현장에서 미래를󰡕, 2000.5

5) 김상호, 사회당 자유게시판.

6) “조직적으로는 90년대에 들어와 전노협에서부터 민주노총까지 커다란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노동운동의 정치적, 이념․이론적 발전이 이에 수반되지 못함으로써 그 노동자계급의 조직은 동시에 내부의 사민주의적․소부르주아적 경향의 거점으로도 되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동요하고 있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월 14일에 이른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2월 6일에는 자본에 의한 무단적 대량해고를 합법화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반노동자계급적 투항과 배신으로써 기록될 것이다. …이 성명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결정은 이러한 대량해고제 등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동안 노동계의 수많은 숙원사업들을 최대한 협상을 통해 얻어내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임금 및 기타 노동조건의 악화를 초래하는 바의 고용 파괴를 헌납하는 대신에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할 ‘수많은 숙원사업들’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채만수, 󰡔현장에서 미래를󰡕, 98.3

“98년 노사정위 합의는 이보다 앞선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약칭 노개위)의 쟁점을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한 것이다. 96~97 총파업을 통해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96년 노개위의 논의는 ‘민주노총 합법화’(복수노조금지조항과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와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맞바꾸는 것이었다.” 유재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사회적 교섭 논란을 돌아본다.｣, 󰡔사회진보연대󰡕, 2005.5

7) 평등세상,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가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의 수수방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지금껏 사회적 합의주의로 명명한 계급협조주의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궤도연대 투쟁, LG칼텍스 투쟁에서 발생한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 등, 정부측의 강경기조를 통해 이른바 계급협조를 위한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국민파가 주도하는 사민주의 노동운동 : 이러한 혼란의 이면에는 이미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운운하며, 노동운동 진영에 “국민파” 원조 권영길 집행부가 등장한 이후 그 분파가 보여준 이념적 허약성이 존재한다. IMF 공황시기에 자본의 논리에 고스란히 투항한 배석범 직대의 98년초 정리해고 합의나, 이번에 들고 나온 사회적 교섭전략 모두가 이념적 취약성, 계급성의 부재,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값싼 민족주의로 대신하려는 소부르주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 정파의 잣대로 본다면, 민주노동당은 지금껏 한번도 국민파 그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창당이후 국민파의 지배는 올해 초까지 대표직을 역임했던 권영길 지도체제로 상징되었다면, 최고위원회 선거결과 국민파와 그 적극적 동조자, 그리고 원조 국민파 권영길 전대표 추종세력 1명 등 13명 모두 국민파와의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8) ｢매수와 노동운동의 말살｣, 󰡔노동자정치신문󰡕, 준비8호.

9) 민노총, “‘기아차 혁신위’는 노조 말살책” [연합뉴스 2005-02-18] “민주노총은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노사 양측의 단체협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측이 이번 사태를 기화로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며 반발했다.” 웃기는 것은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국적인 노사정위를 통해 단위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는 점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현대자동차 노조 이상욱 위원장은 22일 “불필요한 투쟁으로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는 시대는 갔다”며 “노조는 파업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톱 5’는 전체 조합원의 각오이기도 하며, 우리의 기술력과 노동생산성 향상속도로 볼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노사가 모두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찬, ｢이상욱 노조위원장 “함부로 파업 안 할 것”｣, 󰡔조선일보󰡕, 2005.5.23

11) “최근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의 잇단 파행에 따른 여론악화와 지도력 실추를 감수하면서 노사정간의 사회적 교섭을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비정규직 관련법―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이름붙인―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96～97 총파업이 정리해고와 파견법, 변형근로시간을 쟁점으로 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민주노총 집행부에게는 그것이 거래의 무기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결국 민주노총이 자신의 조직이고 자신을 위해 투쟁한다고 생각했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변형근로에 고통 받을 노동자에게는 황당하게도 그들은 단지 민주노총의 교섭의 무기에 불과했다. 96～97년 그렇게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 결과 98년에 정치자금법이 바뀌어 민주노동당이 출범했고,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노조 전임자는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래란 그런 것이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과 민주노동당, 전교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거래된 98년 노사정위의 기억에 비추어 묻자.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교섭에서 무엇을 거래하려 하는가? 이번 노사정 교섭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를 주도하는 세력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산별교섭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즉 비정규직 확대와 산별교섭이 노사정간의 거래의 실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김준오, ｢민주노총은 무엇을 거래하려 하는가?｣, [프로메테우스 2005-04-01]

12) “한국노총, 인적청산이 최우선 과제”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기업별노조 체제 극복, 운동의 정체성―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 비리온상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노조 민주주의 부분. 단기적 처방 아무리 해도 재발될 가능성 크다. [프로메테우스 2005-05-25]

13)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자금과 조직, 권한이 큰 대공장 노조의 비리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이들 노조의 권한을 산별노조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고 강조했다.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도 “상급 단체의 감사권을 확립해 단위 노조의 비리를 감시해야 하고, 이는 기업별노조 체제를 산별노조 체제로 변화시키는 지렛대의 구실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임원 직선제로 변해야 산다 [한겨레 2005-05-24]

14) “◇사상 최고의 수익성=경상이익률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금융비 등을 뺀 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7%대를 기록하기는 1968년(7.1%) 이후 37년 만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4.7%에서 7.8%로 껑충 뛰어 40년만에 가장 높았다. 30대 기업은 7.7%에서 13.5%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안호기, ｢제조업 경상이익률 40년만에 최고｣, [경향신문 2005-05-16]

15) 인건비 부담이 경제 발목? [한겨레 2005-05-10 19:54] [한겨레] 노동생산성 증가, 실질임금 증가율 크게 앞질러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가 역전됐음을 뜻한다.”

덧붙이는 말: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2호(200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