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 오늘날 제국주의적 충돌은 경제적 경쟁에 의해 추진된다

[출처] Unsplash, Eric Prouzet

[편집자 주]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시대에 적용 가능성을 상실했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착취, 불안정, 불평등의 글로벌 패턴과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전 세계 노동자들이 점점 더 열악한 노동과 생존 조건에 직면해 있고, 세계 주요 경제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적 대립과 투쟁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제국주의-반미투쟁 지상주의 또는 반제국주의를 넘어 친러시아, 친중국으로까지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문제다.

지난 7월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이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Science and Society”를 통해 열렸고 논문집이 최근 발표됐다. 참세상은 이 논문집의 주요 글과 관련 주장을 모아 연재한다.

(1) '반제국주의' 좌파의 참을 수 없는 마니교주의 (윌리엄 로빈슨)
(2)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초국적 계급 착취 (윌리엄 로빈슨)
(3)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톰 브라스)
(4)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 로빈슨의 '마니교도' 라벨이 초래한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 (스티브 엘너)
(6) 제국주의: 숲을 보려는 것을, 나무가 막지 못하게 하라 (훌리오 후아토)
(7) 초국적 자본가 계급 이론: 하나의 평가 (데이비드 라이브만)
(8) 21세기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준 쑤)
(9) 제국주의에 관하여: S&S 심포지엄에 대한 답변 (윌리엄 로빈슨)
(10)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풀어내기 (이녜스 발데즈)
(11) 오늘날 제국주의적 충돌은 경제적 경쟁에 의해 추진된다 (코스타스 라파비차스)
(12) 양극화된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반식민주의, 새로운 아(亞)제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페데리코 푸엔테스, 케빈 앤더슨)

현재 세계 지정학은 엄청난 긴장과 무력 충돌로 특징지어지며, 세계 대전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에서 그러하다. 2010년대 초반부터 주요 국가들의 태도는 1914년 제국주의 대전쟁 이전의 시기를 점점 더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는 1990년대에는 상상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 무대에서 가장 공격적인 주요 행위자로 남아 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잠재적 도전자는 '구'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모두 과거에는 제2세계 또는 제3세계로 간주되던 곳에서 생겨났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심오한 변화를 반영한다.
더욱이 이러한 긴장의 고조는 세계 경제의 핵심이 역사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시기에, 특히 2007~9년의 대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 지역의 경제 활동은 성장, 투자,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뚜렷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2007~9년 대위기 이후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고전적 의미의 역사적 과도기, 즉 낡은 것은 죽어가나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는 핵심 자본주의 축적이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시사한다.

최근 자코뱅(Jabobin)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듯이 제국주의와 패권 경쟁의 극적인 재등장과 정치적 결론의 필요성은 사회주의 좌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글에서 최근 출판된 공동 저작 ⟪자본주의의 상태: 경제, 사회, 헤게모니(The State of Capitalism: Economy, Society, and Hegemony)⟫을 주로 참조하여 이 논쟁의 몇 가지 핵심을 짚어 보고자 한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의 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일관되게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는 루돌프 힐퍼딩의 ⟪금융 자본(Finance Capital)⟫의 토대 위에 구축된 블라디미르 레닌의 정설적 분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현재 제국주의와 패권 경쟁의 재현은 이 저자들이 개척한 경로를 따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경제적 설명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에서 분리하려는 접근법, 예를 들어 조셉 슘페터와 같은 접근법은 설명력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퍼딩과 레닌의 이론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현재 세계의 지정학적 전망은 1914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겉모습은 기만적일 수 있다.

두 저자에게 모두 제국주의의 핵심 동력은 세계 경제의 핵심 영역에서 자본의 기본 단위가 변모하면서 금융 자본이 출현한 것이다. 요약하면, 독점적 산업 자본과 은행 자본이 금융 자본으로 통합되어 첫째, 상품 판매와 둘째, 대출 가능한 화폐 자본의 수출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외 확장을 모색했다.

요컨대, 고전적 제국주의는 산업과 금융 독점 자본의 합병에 힘입어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추진되었다.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의 금융 자본은 세계 시장에서 서로 경쟁했고, 이를 위해 주로(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국 국가의 지원을 구했다. 그 결과 상품 자본의 수출을 위한 영토 독점권을 확보하고 대출 가능한 자본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식민지 제국이 탄생했다.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대개 자본주의 발전의 낮은 단계에 있거나 아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이러한 식민지 확장은 군국주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경쟁자들 사이에서 무력 충돌의 압박이 가중되었다.

결론적으로, 식민지 개척의 추진력은 궁극적으로 금융 자본의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는 전쟁을 향한 원동력이 되었다. 국가는 자본주의 기업이 아니며, 국가 간의 관계는 손익의 총량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 역사, 이념 및 기타 여러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중재자는 군사력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확장은 근본적으로 민간 자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필연적으로 국가적 억압, 착취, 분쟁을 수반했다. 대도시로의 가치 흐름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될 수 있었지만, 인도에서처럼 착취적 과세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식민지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에 의해 상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도시가 창출하고 전유한 순 화폐 잉여를 보여주는 경제 모델을 통해 제국주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국주의는 지정학적 관행이자 경제적 현실이다. 제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행위와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복잡하고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 정책을 낳는다. 심오한 의미에서 제국주의는 성숙한 자본주의 축적의 역사적 결과물이다.

현대 제국주의

힐퍼딩과 레닌 시대와 달리, 현대 제국주의의 첫 번째이자 결정적인 특징은 단순히 상품과 대출 가능한 화폐 자본이 아닌 생산 자본의 국제화이다.

거대한 규모의 자본주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사슬을 통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며, 다국적 기업은 자회사에 대한 재산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현지 자본가와의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제 무역량의 양적 도약은 이러한 사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다.

해외 생산에는 단순한 상품 거래나 자금 대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국제 자본가는 수혜국의 현지 경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지식, 현지 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권리, 무엇보다도 유능한 노동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산지와 수원국 모두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최근 수십 년간 금융 자본이 취한 특징적인 형태이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자본주의의 금융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대출 가능한 자본의 수출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그 흐름의 대부분은 주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하기보다는 중심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동하고 있다. 그 비율은 10대 1 정도로 중심부에서 중심부로의 이동이 더 높다. 더욱이 이 과도기의 특징은 중국에서 주변부로 유입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주변부에서 주변부로 유입되는 자금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2007~9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국내외 금융화가 주로 상업은행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사이에는 증권 거래 및 보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신탁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 즉 '그림자 금융'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들 중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세 펀드는 현재 미국 전체 주식 자본의 상당 부분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 제국주의는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독점을 바탕으로 한, 생산 자본은 물론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의 국제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힐퍼딩과 레닌 시대와는 달리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융합은 없으며, 후자가 전자를 지배하는 경우도 없다.
지배는 결국 자본의 본질적인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자본주의 운영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파생된다. 20세기 초에 은행이 산업 자본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후자가 장기 고정 투자 자금을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출은 은행이 대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했다.

오늘날 핵심 국가들의 산업 기업들은 투자가 저조한 동시에, 막대한 양의 현금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산업 기업들의 금융화와 과도기 동안 핵심 경제의 부진을 특징짓는 요소다. 이는 또한 거대 국제 기업들이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보다 금융 자본에 훨씬 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자 은행'의 막대한 지분 보유는 대기업 내 의결권을 고려할 때 확실히 중요하며, 따라서 비금융 기업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빅 3가 미국 기업의 조건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종종 다른 '그림자 은행'에 속하는)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증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이들의 위치는 일종의 임대료 수취자와 유사하지만, 증권 시장을 통해 산업 자본가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제국주의의 원동력은 국제화된 산업과 국제화된 금융 자본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지배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근본적인 충돌은 없다. 이 두 자본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자본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의 경제적 요구조건

현대 제국주의를 주도하는 자본의 결합은 영토적 배타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식민지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전 세계의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 낮은 세금, 느슨한 환경 기준, 산업, 상업 및 금융 요소에 대한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번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계' 자본가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와 미국의 단독 패권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승리가 지배하던 시절의 착각이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자본가들 사이에는 분명 비슷한 전망이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힘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긴장이 크게 고조된 것은 자본가들이 국제적으로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보여준다.

덧붙여 말하자면, 레닌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핵심 국가들에는 '노동 귀족'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40년 동안 핵심 국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압력은 그 개념을 반박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산업 및 금융 자본에는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있다. 첫째, 생산적 투자, 상품, 대출 가능한 화폐 자본의 흐름에 대한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 간 조약에 의한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국제결제은행 등과 같은 적절한 구조의 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둘째, 계정 단위, 결제 수단, 가치 보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세계 화폐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 특히 후자의 경우 국내 경제와 달리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조정하고 조직하는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경제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금융 자본은 세계 시장의 험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국민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필연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자본의 시스템과는 구별되는 국민 국가 시스템이 등장하고 그 자체로 비경제적인 고유의 고려 사항들을 가져오게 된다.

헤게모니의 역할

국민 국가 체계의 특징적인 요소는 헤게모니이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그람시보다 나은 지침은 거의 없다는 것을 로버트 콕스가 오래전에 제안했다. 그람시의 초점은 국제적 국가 관계보다는 국내 계급 간의 균형과 그로 인한 정치적 결과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에서 중요한 점은, 그람시에 따르면 헤게모니에는 동의뿐만 아니라 강압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는 현대 제국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소련 붕괴 이후 약 30년 동안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이었으며, 그 힘은 GDP 규모와 관련된 시장, 국제 무역량, 그리고 자본의 유입 및 유출 규모에서 반영된 경제적 우위에서 비롯되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패권적 위치는 자국의 통화인 달러를 세계 화폐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에서 기인했다.

미국의 강제력은 부분적으로 경제적이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광범위한 제재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주된 강제력은 군사력에 있으며, 현재 연간 1조 달러를 초과하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사비 지출보다 최소 한 자릿수는 더 큰 규모이며, 전 세계에 걸친 방대한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자금으로 뒷받침한다. 고전적 시기와는 달리, 군사화와 거대한 군산복합체는 미국 경제의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특징이다.

미국의 동의(권)력은 국제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국제 기관에서의 지배적 역할에 기반한다. 이러한 형태의 권력은 국제 기관에서 널리 퍼진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대학과 싱크탱크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자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일관되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자국 자본의 이익을 증진시켜 왔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도 수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특히 2008년과 2020년과 같이 중요한 순간에 달러에 대한 통제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그러했다. 이 점에서 현대 제국주의는 고전적 제국주의와 극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패권적 문제는 이러한 경향들의 모순된 성격에서 발생했다.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미국 국내 경제의 일부 부문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했다.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지속적인 실업이 남았고, 기업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등록되었으며, 기술적 역량이 상실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 역량의 이전은 과거 제2세계와 제3세계로 간주되던 지역에서 독립적인 자본주의 축적 중심지가 나타나는 데 기여했다. 주요 역할은 세계화된 생산, 무역, 금융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담당했다. 그러나 생산의 이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및 무역 국가로 부상했다. 물론, 거대한 중국의 산업 및 금융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국영 기업이라는 점이 특히 그렇다. 하지만 고전적 제국주의의 금융 자본은, 우노 고조가 지적한 것처럼, 그들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쟁으로의 추진력

꾸준히 격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적 경쟁의 뿌리는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분명히 도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의 패권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적, 정치적, 화폐적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세계 평화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만든다.

즉, 현재의 경쟁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1914년 이전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모든 충돌이 단순한 경제적 계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경쟁들이 깊은 물질적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경쟁들은 극도로 위험하며, 다루기가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경쟁은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과 질적으로 다르다. 당시 대립은 주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이었다. 과도기 동안 미국은 반소련 시절에 뿌리를 둔 동의의 힘을 이용하여 '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가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좌파는 어려운 동시에 명확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점차 '다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여지를 일부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또는 그 어떤 자본주의에도 공로를 인정할 만한 점이나 진보적인 요소는 없다. 또한 세계는 1914년에도 다극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세계가 크게 변했더라도 그 해답은 여전히 레닌의 저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좌파는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미국이 주요 공격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 더구나 '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길은 국민 주권에 기반한 국내 반자본주의적 변혁의 길이며, 이는 국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 주권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노동자와 빈민의 힘에 기반한 진정한 국제주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다시금 어떻게 진정한 정치적 세력이 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심오한 문제이다.

[출처] Today’s Imperialist Clashes Are Driven by Economic Rivalry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