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보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보험금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장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는 기후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집. 출처: Unsplash, Library of Congress

1992년 8월의 무더운 주말, 기상 채널 뉴스룸에서 카메라를 마주한 앵커 짐 캔토어(Jim Cantore)는 “저 밖에는 작은 괴물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처음엔 플로리다에서 이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 기자는 채널에서 고요한 해변과 깔끔한 별장을 담은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연의 어떤 요소로 인해 위험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캔토어에게 말했다.

폭풍이 플로리다에 접근하면서 '앤드류'라는 이름을 얻었고, 시속 165마일의 풍속을 넘어서면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급격히 강해졌다. 카렌 클라크(Karen Clark)는 보스턴에 있는 자택에서 공포에 질린 채로 TV 뉴스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직업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당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실제 재산 대체 비용을 추적하는 대신 고객 보험료에 대략적인 위험 추정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의 허리케인 노출을 평가했다. "이는 매우 조잡한 공식에 불과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1987년 클라크는 재해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더 잘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인 응용 보험 연구소(Applied Insurance Research, AIR)를 설립했다. 다른 업계와 달리 그는 세분화된 데이터와 정교한 분석을 사용했는데, 이를 현재 재해 모델링이라고 부른다. 그의 첫 번째 컴퓨터 모델은 데이드 카운티를 강타하는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10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플로리다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허리케인 앤드류가 닥칠 때까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런던의 로이드 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들은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미국인 여성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1992년 일요일 아침, 앤드류의 시선이 마이애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클라크는 AIR 사무실로 달려갔고, 그의 모델에 따르면 이 폭풍으로 인해 최소 13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지 말지 고민할 정도로 큰 재앙이었다.

다음 날 허리케인이 상륙하자 야자수가 뿌리째 뽑히고 집의 지붕이 벗겨지면서 플로리다 남부를 가로질러 파괴적인 경로를 만들었다.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추가로 5만 채가 파괴되었다. 한 고객이 예상 손실액을 묻는 전화를 받았을 때 클라크는 약 2억 달러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를 위해서요?'라고 물었고 나는 '아니요, 귀사를 위해서요'라고 대답했다." AIR의 추정치는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앤드류로 인해 보험 업계는 15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그 여파로 "모두가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클라크는 말했다. 그가 개발한 재해 모델은 빠르게 업계 표준이 되어 미국 기업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돌이켜보면, 이는 현재 보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역학의 시작이었다. 앤드류 같은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다양한 시장에 걸쳐 보험을 판매해왔다. 역사적으로,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이 산불로 전소된 같은 달에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지역에 걸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재보험(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인수한 보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다른 보험사(재보험사)에게 분산시키는 방식의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에 보험료를 지불한다. 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여전히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이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손실은 2000년의 46억 달러에 비해 현재 연간 1,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평균 주택 소유자의 보험료는 21%나 급등했다. 당연히 텍사스와 플로리다처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에서는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즉,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분담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보험료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재보험사의 요율도 상승시킨다. 전 세계 재보험사들은 2023년에 재산 보험료를 37% 인상하여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위험한 주에서 철수하는 데 기여했다. 보험을 연구하는 환경보호기금의 경제 및 정책 담당 부사장인 캐롤린 쿠스키(Carolyn Kousky)는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재보험 가격이 상승했다"라며 "이를 시장의 경직화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대규모 부동산 자산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가족들의 투자가 사라지며, 은행이 남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삶의 위험을 다루는 글로벌 프로세스가 붕괴되고 있으며, 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로 남겨지고 있다.

보험의 과거

위험을 분산한다는 개념은 14세기부터 존재해 왔다. 당시 무역선 보험사들은 장거리 해상 항해의 불확실성을 누군가와 나누기를 원했다. 현대 재보험은 19세기 유럽에서 확립되었으며, 일부 역사가들은 독일의 함부르크와 스위스의 글라루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오늘날 주요 재보험 회사들의 설립을 촉발했다고 평가한다.

이들 회사는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한 회사들 중 하나였다. 1973년, 세계 주요 재보험사 중 하나인 Munich Re는 홍수 피해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회사는 선견지명이 있는 보고서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함량의 증가로 인해 태양 에너지 흡수에 변화가 생긴" "지구 대기 온도 상승"에 주목했다.

이제 전 세계는 그 변화의 결과를 겪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연 재해의 발생 빈도는 28%나 급증했다. 2023년 7월의 어느 날, 미국 인구의 60%가 극한 기상 경보에 직면했다. 또한, 1970년 이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은 매년 평균 5%씩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피해가 사람들의 거주지와 준비 상태 등 취약성과 노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극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운티들이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기후 변화의 결과를 연구하는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선임 연구원인 앨리스 힐(Alice Hill)은 “꼭 이런 거대한 사건이 아니어도 된다”라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 예를 들어 이번 겨울에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12개의 대기 강처럼 연달아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보험사들은 특히 이러한 위험에 취약하다. 많은 보험사들이 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사건들, 예를 들어 허리케인 같은 재앙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Swiss Re의 그룹 CEO인 크리스티안 무멘탈러(Christian Mumenthaler)는 올여름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후 변화는 여러 지역에 걸쳐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썼다.

그 결과, 재보험 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큰 손해를 입었으며, 2022년 전 세계적으로 1,150억 달러에 달하는 재보험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 재보험 협회(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의 회장인 프랭크 너터(Frank Nutter)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며, 보험의 재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경제 및 정책 담당 부사장인 캐롤린 쿠스키(Carolyn Kousky)는 “글로벌 재보험 없이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재해 보험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재보험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규제 당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보험사는 요율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재보험은 훨씬 더 자유로운 시장이다.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재보험사들은 요율을 인상하고, 보장 범위를 제한하며,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서 노출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있다. 재보험 업계는 점점 더 홍수나 산불 같은 '2차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과거에는 큰 사건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이제는 더 흔해지고 있다.

이제 위험을 잘못 예측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는 미래 확률을 모델링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니 디센(Jenny Dissen)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산하 연구 기관인 노스캐롤라이나 기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보험사들이 최신 기후 지표를 알기 위해 자주 전화를 걸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위험 예측을 세밀하게 조정하려는 이러한 서두름이 보험료 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많은 예측 모델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예측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 자치단체의 채권 등급을 낮춰 정부가 극심한 기후에 대비해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기후 적응을 해결하는 데 개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 아니며,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보스턴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기업 및 환경법 교수인 매디슨 콘돈(Madison Condon)은 "이러한 적응 조치의 상당수는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종의 공공재와 같다. 예를 들어 방파제 건설 같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모두가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이 업계에 개입하다

이 모든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스럽다. 미국 재무부가 6월 말에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계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큰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보험업계가 전체 금융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훨씬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영리 단체인 퍼스트 스트리트 재단(First Street Found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900만 가구가 실제 위험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들은 주정부 규제가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최후의 보험자 프로그램이 위기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재난이 계속 급증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기후 거품"이 터져 수백만 채의 주택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을 잃은 주택 소유자는 평균적으로 집값이 10% 이상 하락한다고 한다.

"만약 집값이 급락하거나 신용 평가 기관이 해당 지역사회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경제적으로 갇히게 될 것이란 두려움이 크다"고 힐은 말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재무부는 지난해 올스테이트(Allstate), 파머스 보험(Farmers Insurance)과 같은 213개 대형 보험사에 주택 소유자 보험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초기 목표는 우편번호별로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후 변화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업계는 이 데이터 공개가 규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 우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2023년에 나오지 않았고, 주택 소유자 보험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은 홍수 보험과 같은 다른 일반적인 기후 영향 보험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올봄, 미국 최대 보험 중개 회사 중 하나는 의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에이온(Aon PLC) 사의 에릭 앤더슨(Eric Andersen) 사장은 "2008년 미국 경제가 주택담보대출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경제는 기후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의 긴급한 대응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보험사들이 떠나고,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최소 다섯 개의 주요 보험사가 일부 지역에서 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스테이트 팜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자 보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는 재해 노출과 어려운 재보험 시장"을 들었다.

올스테이트도 2023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조용히 신규 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20개 회사가 떠났으며,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주 정부는 2023년에 보험사를 유치하기 위해 4,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느리게 대응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미 기후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무디스와 맥킨지와 같은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기후 데이터 회사를 인수했다. 예를 들어 퍼스트 스트리트 재단(First Street Foundation)은 많은 은행, 주요 재보험사 및 정부 기관에 기후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이미 이 정보를 사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의 기후 노출을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기지 구매자는 곧 자산의 재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보험이 필수인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주택 소유자들은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플로리다의 6개 부동산 보험 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후, 많은 부동산 소유주는 정부 지원 기관인 플로리다 시민 재산 보험 공사(Citizens Property Insurance Corp.)와 같은 국영 보험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보험은 민간 보험보다 덜 포괄적이지만, 지난해 가입자가 약 50% 증가하여 약 17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3년 플로리다의 재보험료가 30~50%까지 치솟으면서, 이러한 최후의 보루인 정책 보험료마저도 12% 급등하여 많은 가정에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주가 대형 허리케인에 직면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너무 커져 보험금 청구액이 시민 재산 보험 공사의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처럼 파산할 수 없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 플로리다 법에 따라 시민 재산 보험 공사는 일회성 청구서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연간 보험료의 최대 45%까지 청구할 수 있다. 즉,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수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재 보험 시장은 고액의 보험료 보조금을 통해 부유한 자산 소유자들의 위험을 사회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홍수 보험의 대부분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책임지고 있다. 반복적으로 침수된 부동산은 전체 보험 계약의 1%에 불과하지만, 보험금 청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백업 보험자 역할을 한다면, 납세자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힐은 말했다.

현재 미국 주택 3채 중 2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유주가 큰 재정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영향이 모두에게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와 차별 방지 노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랫동안 차별을 겪어온 유색인종들은 현재 재해 위험이 더 큰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 위험을 가격 책정하면서 소외된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을 처음으로 이해했던 보험사들은 여전히 그 위험에 기여하고 있다. 보험은 수십 년 동안 탄소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보험 없이는 화석 연료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석탄은 보험사가 시장에서 철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예이다. 2015년과 2018년 사이 45개 보험사가 석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이 84% 감소했다.

보험사 자체의 보험 옵션이 고갈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2023년 6월, 상원 예산위원회는 주요 보험사들에게 화석 연료 산업에서 각 회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험업계가 일부 사업 영역에서 기후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는 배출을 일으키는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투자 계획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계획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재보험 업계는 기후 위험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보험금 손실은 과거가 미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표입니다."라고 뮌헨 재보험사(Munich Re US)의 기후 인사이트 책임자인 라구비어 비누콜루(Raghuveer Vinukollu)는 말했다. 그는 홍수 벽과 완충 지대 건설과 같은 물리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학적 조치를 위한 자금 조달과 건설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 옵션을 소진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 그럼에도 연방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국가적 적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주 정부에 맡겨져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심각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하와이가 즉각적인 해수면 상승을 이유로 해안가 건축물에 대한 후퇴선을 늘리려 하자 주택 소유자들이 이 계획을 중단시켰다. 콘돈(Condon)과 같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적응 및 규제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위험 평가에 근거해 안내할 중앙 집중식 국가 기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과학은 쉬운 부분이다"라고 클라크는 말했다. 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에서 재난 모델링 연구를 계속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경제 법칙, 즉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위험이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저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