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와 진보적 물결: 도전과 대안 - [리뷰] 클라우디오 카츠, 『세계적 교차로에서의 라틴 아메리카』

클라우디오 카츠(Claudio Katz)는 『아메리카 라티나 엔 라 엔 크루시아다 글로벌 (America Latina en la encrucijada global)』 (세계적 교차로에서의 라틴 아메리카)라는 스페인어 책을 최근 출간했다. 클라우디오 카츠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교수로, 종속 이론이 등장한 지 50년, 오늘날의 제국주의,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직면한 문제 등에 관한 약 15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그의 신간은 라틴아메리카에 초점을 맞춰 라틴아메리카와 중국 및 미국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19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을 분석한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가 19세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는 영국과 같은 이전 식민지 강국을 대체하는 상승기를 거쳤다고 설명한다. 라틴아메리카를 완전히 지배했던 미국 제국주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 카츠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새로운 강대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지배 계급의 태도를 분석한다.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극우파의 특징과 그 구체적인 성격, 활동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섹션은 2023년 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3부에서는 2019년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을 뒤흔든 대규모 대중 동원에서 등장한 새로운 진보주의의 경험을 살펴본다.

4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진보 정부에 대한 좌파 내부의 논쟁을 살펴보고, 클라우디오 카츠가 미국 제국주의의 '대안 축'을 구성하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쿠바 등 4개 국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형태의 대중 저항을 살펴보고 대안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클라우디오 카츠와 새책

중남미에 대한 미국과 중국

클라우디오 카츠의 설명처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카츠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0년까지 미 국무부는 24개 정부 전복에 참여했다. 4건에서는 미군이 배치되었고, 3건에서는 CIA 암살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17건에서는 쿠데타가 워싱턴에서 지시되었다"(Katz, 49쪽). 미국은 콜롬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으며, 콜롬비아에는 9개의 미군 기지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대륙 남부에도 미군 기지가 있다(파라과이에 2개). 미국 함대는 남대서양과 태평양 연안 모두에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은 파나마에 12개, 푸에르토리코에 12개, 콜롬비아에 9개, 페루에 8개, 온두라스에 3개, 파라과이에 2개의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아루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쿠바(관타나모)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다. 포클랜드 제도에서는 미국의 파트너인 영국이 북대서양에 있는 시설에 NATO 네트워크 링크를 제공한다. (Katz, 50쪽)

동시에 클라우디오 카츠는 2010년대 이후 중국이 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투자 정책과 매우 역동적이고 대규모의 신용 정책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이익과 경쟁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미국은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내내 라틴아메리카 정부를 설득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 덕분에 산업 및 농업 분야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업 생산자들도 체계적으로 현지 생산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 미국 제품은 생산성과 기술 측면에서 우월했고 따라서 경쟁력이 더 높았다.

미국은 쇠퇴하는 경제 강국이지만 중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이제 여러 기술 분야에서 생산성 및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이 체계적으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경제적 도구, 즉 가능한 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지배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이 제안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은 2005년에 남미 정부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이후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쇠퇴가 두드러지면서 미국은 더 이상 남미 국가들을 설득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협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의 도그마와 이러한 유형의 협정을 채택할 경우 다양한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선호하는 것은 중국이다.

클라우디오 카츠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중국 제품은 라틴아메리카나 미국 제품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것은 원자재, 광물, 유전자 변형 콩 같은 제품들로, 중국은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제품은 중국 제품과 경쟁하기 어렵다.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이점을 누리며, 현지 생산을 희생시키고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에서 중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클라우디오 카츠는 라틴아메리카 정부가 국내 시장 개발과 국내 시장용 현지 생산을 선호하는 공통 정책과 통합 정책을 수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이 전적으로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미국과 달리 중국은 투자에 군사 기지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클라우디오 카츠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행한 군사적 침략을 나열하는데, 이는 분명히 인상적이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 대한 중국의 행동과는 대조적이다. 그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중국은 완전한 의미에서 제국주의 강국이 되지 않았다(내 생각에 러시아와는 달리). 그는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지도부가 유턴하여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일까? 솔직히 그건 의심스럽다. 그는 또한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8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어떤 연구, 어떤 수치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8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려면 어느 해의 인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빈곤선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말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카츠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그가 제시한 수치는 세계은행과 중국 당국이 제공한 수치이며, 나는 여러 기사에서 세계은행의 평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 자체도 2008년에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수를 4억 명이나 과대평가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클라우디오 카츠의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세계은행의 수치를 인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카츠는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카츠는 중국에서 주요 자본가 계급이 재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중국이 우리 시대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는 이 자본가 계급이 권력을 되찾으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카츠는 사회주의적 쇄신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주의적 쇄신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클라우디오 카츠는 또한 중국이 글로벌 남부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중국이 추진하는 모든 조약은 경제적 종속과 의존을 강화한다. 아시아의 거인은 불평등한 무역을 이용해 흑자를 챙기고 수입을 편취하면서 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중국은 지배적인 제국주의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라틴아메리카를 우대하지도 않는다. 현재의 협정은 양극화와 잉여 가치의 유출을 악화시킨다. 새로운 권력의 외연 확장은 협력의 규범이 아니라 이익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며 남반구의 일부가 아니다." (Katz, 73쪽)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공 신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클라우디오 카츠는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카츠는 라틴아메리카의 지배 계급과 그들을 섬기는 정부가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중국의 정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및 인간 개발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에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공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 공급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원자재를 착취하고, 생산된 제품을 라틴아메리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 재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카츠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고 심지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33%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빈층은 인구의 13.1%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평등은 상위 10%의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2024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6%로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3%에 달했던 1980~2009년과 연간 5%에 달했던 1951~1979년보다 낮은 수치다.

카츠는 1820년대에 일어난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을 되돌아본다. 그는 독립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국 영토를 정복하려 애쓰던 영국과 19세기 말부터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종속을 초래할 뿐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는 이 문제를 내 책 『부채 시스템』 (Toussaint, Eric, The Debt System: A History of Sovereign Debts and their Repudiation, Chicago: Haymarket Books (25 Jun. 2019))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여러 장에 걸쳐 다루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부가 얽혀 있는 부채의 유형이 새로운 의존/종속의 순환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신제국주의의 공범인 지배 계급이 근본적으로 해로운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극우의 부상: 특수성과 유사점

2부에서도 클라우디오 카츠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극우파의 부상을 매우 흥미롭게 살펴본다. 그는 이러한 부상의 구체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유럽 극우파의 특징과 성장 과정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라틴아메리카 극우파의 구체적인 특징을 분석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파와는 달리, 칠레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 문제를 수사의 중심에 두지 않지만, 이민자가 나타내는 '위험'의 유령을 제기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과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벨기에의 플란더스 이익당과 신플란더스동맹,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같은 유럽 극우파의 정치적 수사에서 나타난다.

볼리비아와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의 극우파는 이주민보다는 원주민인 토착민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 카스트로(Castro), 차비즘(Chavism),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성공한 다른 급진 좌파 운동들이 만든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유령은 유럽보다 라틴아메리카 극우파의 수사에서 더 자주 등장한다. 이는 지난 50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우파에 대한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카츠는 또한 극도로 반동적인 복음주의 운동과 유럽 출신 백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극우파의 인종차별적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콜럼버스 이후의 식민지 지배를 문명의 성취로 미화하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극우파가 스페인의 복스(Vox)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카츠는 극우파가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을 보여준 경우를 지적하며,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와 그 지지 세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보우소나루주의는 2022년 말 룰라 다 실바(Lula da Silva)의 대통령 재선에도 대중 동원의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2월 상파울루에서 열린 약 20만 명이 모인 집회는 그 예다.

라틴아메리카 극우파의 수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험한" 계층과 범죄자들에 대한 극도로 가혹한 탄압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엘살바도르에서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정부가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수많은 초법적 처형을 집행하고, 중남미에서 가장 큰 교도소를 설립한 것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민병대를 활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클라우디오 카츠의 책 2부는 오늘날의 파시즘과 극우에 대한 성찰도 담고 있다. 카츠가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독자가 흥미롭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또한 카츠는 2부에서 극우 정치의 사례를 여러 국가의 예를 들어 분석한다. 그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며, 엘살바도르의 나입 부켈레와 에콰도르, 파라과이 상황도 짧게 언급하고 있다.

극우의 부상을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로는, 진보 정부에 실망한 노동계급 일부의 경험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외에도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 복음주의 교회의 활동, 진보 정부가 극우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 카츠는 볼리비아와 같이 강력한 대응이 있었던 경우, 그 대응이 성과를 낳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틴아메리카 진보주의의 새로운 물결: 대규모 대중 동원에 의해 집권한 온건한 후기 진보주의

3부에서 클라우디오 카츠는 진보 정부들의 경험을 다룬다. 그는 1999년에 시작해 2014년에 끝난 진보주의 물결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 이후 보수적인 반발이 일어나 여러 나라에서 대중 동원을 촉발했고, 특히 2021~202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진보주의 물결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카츠는 이 새로운 진보주의 물결이 1999~2014년 시기의 진보 정부들에 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과거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1999~2012)에서 펼쳤던 급진적인 정책이나,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2005~2011),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라파엘 코레아가 2007~2011년에 추구했던 급진적인 정책에 비해 덜 급진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온건한 진보주의 물결은 과거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국가들, 즉 멕시코, 2022년부터 구스타보 페트로가 집권한 콜롬비아, 그리고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의 칠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츠는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이어지며 중도적인 진보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그리고 2022년에 전복된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와 같은 인물들이 집권했지만, 이들이 추진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급진적 변화를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는 방금 언급한 정부들에 대한 카츠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부분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요약하자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2018~2019년 시기, 그리고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2021~2022년 시기의 진보 정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급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정부는 여전히 농산물 수출 중심의 추출주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유무역협정도 폐기되지 않았다. 카츠는 특히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와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나는 그의 주장에 매우 공감하며, 독자들이 직접 그의 논거를 읽어보기를 바란다.

룰라의 국제 정책

3부에서 클라우디오 카츠는 여러 진보 정부의 국제 및 지역 정책,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브라질의 정책을 분석한다. 그는 룰라 다 시우바가 메르코수르와 EU 간의 조약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룰라가 아마존의 삼림 벌채를 줄이려는 이유 중 하나는 유럽의 산업 로비와 사회운동, 농민들이 브라질 수출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지적하며 벌채 반대 시위를 벌이기 때문이다. 물론 룰라는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 운동의 압력으로 삼림 벌채를 줄이고 싶어 하지만, 이는 EU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며, 룰라는 메르코수르-EU 조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 좌파는 이 조약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원주민 운동, 좌파 사회운동 및 환경 운동가들은 오랫동안 이 조약에 반대해 왔으며, 이는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

카츠는 또한 룰라 정부가 메르코수르 국가들 간에 달러를 대체할 비달러 통화 체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이 아이디어는 브라질 남부 국경을 따라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가스를 수입하여 포르투 알레그레까지 연결하고, 볼리비아의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가스 공급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 많은 양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자동차 산업 자본가들이 아르헨티나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코수르 내에서,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에 비달러 통화를 사용하면 아르헨티나는 달러가 부족하더라도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룰라의 브라질은 또한 아르헨티나의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가스전 개발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좌파, 환경 운동에서 반대하고 있다.

카츠는 룰라가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메르코수르에 가입시키고 싶어 한다는 점도 설명한다.

이 책에서 클라우디오 카츠는 브라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루이 마우로 마리니(Rui Mauro Marini)의 '브라질의 하위 제국주의 또는 주변 제국주의' 이론적 기여를 다루지 않았다. 카츠는 다른 작품에서 이 주제를 다뤘지만, 이 책의 독자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또 다른 누락 사항으로는 BRICS에 대한 분석이다. 브라질의 BRICS에서의 역할과 룰라의 기대, 그리고 브라질 전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의장을 맡고 있는 상하이의 신개발은행이 카츠가 다루는 전반적인 문제에서 결코 사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진보 정부 정책의 한계

3부에서 메르코수르 정책, 자유무역협정,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논의한 후, 클라우디오 카츠는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부분으로 돌아간다. 이 부분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만, 여기서 요약할 시간은 없다. 나는 또한 카츠의 주장에 동의하는데, 진보 정부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제기된 부채 문제와 부채 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카츠가 언급한 것처럼, 2000년대 초 룰라의 브라질은 남미 은행(Bank of the South)의 출범을 방해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주제에 대해 나는 최근 글에서 2007~2008년 이후 룰라가 남미 은행 출범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자세히 다뤘으며, 이 문제에 대한 카츠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클라우디오 카츠는 만약 진보 정부들이 정말로 대륙에서 신자유주의적 추출주의 수출 모델의 대안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라틴아메리카의 리튬을 개발하기 위한 공기업을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츠는 진보 정부들이 금융 주권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는 현재의 부채 구조와 IMF가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경제 정책에 행사하는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카츠는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들 중 일부는 부채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미 은행이 다시 한 번 새로운 대륙적 금융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카츠는 진보 정부들이 농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한 추출주의 경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협정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와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가 특히 자유무역 협정과 외부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룰라의 브라질이 농업 생산과 수출에 있어 기존의 자본주의적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러한 구조가 브라질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카츠는 또한 새로운 진보 정부들이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며, 그들이 추진하는 국제 무역 정책이 결국에는 자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협정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라질의 농업과 산업 부문이 유럽의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카츠는 룰라 정부가 브라질과 남미 지역에서 비달러 통화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고 자체 통화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계획이 지역 통합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카츠는 아르헨티나의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가스전 개발에 대한 브라질의 관심과, 남미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브라질의 의지를 강조한다.

출처 : Unsplash+ & Planet Volumes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논쟁

클라우디오 카츠는 그의 책 4부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내부에서 진행 중인 논쟁을 다룬다. 특히 우파와 극우에 대한 태도와 진보 정부의 한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다.

카츠는 진보 정부에 대한 명확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을 잘못 식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파의 정책과 정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제국주의적 개입—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만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정부의 정책 한계도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카츠는 2019년부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가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무정부 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의 승리에 어떻게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카츠는 좌파가 우파를 주적으로 삼고 진보주의는 적과의 싸움에서 약점, 공모 또는 용기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파 정부와 진보 정부를 같은 성격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좌파의 선택은 우파가 주적이며, 진보주의가 약점, 공모 또는 적에 대한 용기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파 정부와 이러한 진보 정부를 혼동하여 같은 성격의 정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를 잊으면 대안과 올바른 정책을 구상할 수 없다." (Karz, 220쪽)

카츠는 에콰도르의 좌파 일부가 은행가 기예르모 라소의 당선이 가져올 위험을 보지 못했던 것이 2021년 라소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좌파의 구성 요소들이 동맹을 맺었다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예로는 브라질에서 사회주의자 자유당(PSOL)이 2020~2022년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재선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차 선거에서 룰라에게 표를 던지도록 요청한 사례를 든다. 이 결정은 보우소나루를 패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룰라가 보우소나루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PSOL의 결정이 없었다면 보우소나루가 재선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룰라의 표 대부분은 그의 지지층에서 나왔지만, PSOL은 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츠는 2023년 말 아르헨티나 급진 좌파 내에서 벌어진 논쟁도 다룬다. 그 중 일부는 2차 투표에서 극우 후보 밀레이에 맞서 신자유주의 페론주의 후보인 세르히오 마사에게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카츠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우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그러나, 설령 아르헨티나 급진 좌파 전체가 하나로 뭉쳐 마사에게 투표를 요청했더라도, 밀레이가 큰 표차로 승리했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칠레의 경우, 카츠는 2021년 극우 피노체트주의 후보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의 승리를 막기 위해 좌파가 대대적으로 동원되었고, 그 결과 가브리엘 보리치가 승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리치가 온건주의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 끝에 2022년 9월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패배했다고 강조한다. 보리치는 새 헌법을 너무 급진적이라고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온건한 헌법이었으며, 결국 그의 우파에 대한 양보가 그들의 수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클라우디오 카츠와 ‘급진적 축’: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카츠는 온건한 진보 정부의 정책을 분석한 후, 그가 '급진적 축'이라고 부르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에 대한 논의로 전환한다. 그러나 나는 이 부분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카츠는 이 세 나라가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설명하지만, 단순히 워싱턴이 정부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니카라과를 '급진적 축'의 일부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니카라과는 별도의 범주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니카라과는 1979년 진정한 혁명을 통해 승리한 나라다. 그러나 1990년 2월 선거 패배 이후, 다니엘 오르테가의 지도 하에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은 퇴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특히 낙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 오르테가가 우파, 심지어 가장 반동적인 요소들과도 동맹을 맺으며 이전 혁명 과정을 배신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또한 오르테가 정부가 친미적이고 IMF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점도 언급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4월 대중의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IMF에 대한 순응이었다. 당시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미국과 IMF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IMF가 요구한 연금 개혁은 결국 노동계층, 특히 젊은이들의 반란을 촉발했다. 카츠가 이 책과 2018년 기사에서 정확하게 비난한 것처럼, 오르테가는 이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이 사회 운동에 대한 범죄적 탄압 이후에야 미국이 오르테가 정권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행히도 카츠는 오르테가의 탄압에 비판적이며, 오르테가가 선거에서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후보들을 억압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그는 오르테가가 전직 혁명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비난하며, 이를 책에서 분명히 지적한다. 그러나 카츠는 니카라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카츠는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옳은 분석을 내놓는다. 에보 모랄레스의 정책과 그의 사회주의적 실험에 대한 카츠의 평가는 대체로 타당하다. 모랄레스는 혁명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경제적 구조적 한계와 국제 자본의 영향력으로 인해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전환을 완수하지 못했다.

반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카츠의 비판은 다소 약화된 듯 보인다. 카츠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면서 마두로가 우고 차베스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차베스가 사망한 2013년 이후 마두로의 정책이 차베스의 정책과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두로는 차베스 시절부터 존재했던 정책의 약점과 모순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마두로가 '볼리부르주아지(Bolibourgeoisie)'를 공고히 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카츠도 이 '볼리부르주아지'를 비판하며, 마두로 정부의 주요 구성원이 차베스주의의 자궁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본가 계급으로 이루어졌음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츠는 마두로 하의 사회적 투쟁과 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공산당과 같은 이전 동맹국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공산당은 사실상 불법화된 상태이며, 마두로 정부가 내부의 비판 세력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카츠의 비판은 부족하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에 대한 카츠의 분석은 더 깊이 있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클라우디오 카츠와 쿠바

클라우디오 카츠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를 포함하는 '급진적 축'을 논의한 후, 쿠바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간다. 카츠는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중요한 본보기이자, 참고점, 그리고 희망의 원천이라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는 쿠바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에 맞서 싸운 쿠바 정부의 성과와 쿠바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강조한다. 카츠의 쿠바 분석의 일부에 동의하지만, 우리는 그가 최근 몇 년간 쿠바 당국과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다고 본다. 특히, 2021년 7월 11일 대규모 시위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그렇다.

카츠는 쿠바 정부가 7월 11일 시위에 처음엔 매우 서툴게 대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에 맞서라고 촉구했지만, 이 접근은 정부가 매우 빨리 포기한 전략이었다. 이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카츠는 시위대에 대해 쿠바 법원이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중형은 잠재적인 시위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물론 쿠바는 미국의 직접 개입이라는 지속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196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수 조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미국이 쿠바 내정에 간섭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의 중형 사용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며, 카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어야 했다.

미래와 관련하여, 클라우디오 카츠는 단순히 대중 참여와 노동자 통제만으로는 쿠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쿠바 경제의 문제는 대중과 시민의 참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관광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업은 외화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동시에 관광 산업에 필요한 식료품과 기타 제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나는 클라우디오 카츠가 쿠바에서 자본주의 계급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쿠바 지도부는 자본주의 복원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현 쿠바 체제 아래에서 사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가능성과, 쿠바에서 진정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될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쿠바의 일부 관료가 베트남이나 중국의 모델을 따라 자본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으로 전환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관료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쿠바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쿠바 정부가 자본주의 복원을 선택하지 않았고, 동시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 정책을 통해 쿠바가 비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도전은 매우 어렵지만, 쿠바는 여전히 이를 극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적 정책에 맞서 우리는 쿠바 혁명의 성과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

대중 동원

클라우디오 카츠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진보적 주기가 있었다고 정확히 평가한다. 이 주기가 2014년에 끝났는지, 혹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이미 끝났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주기는 약 12년에서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1998년 말 우고 차베스의 당선에서 시작해 이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반전과 함께 끝난 것이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강경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한 우파 정부들이 복귀하면서 거대한 대중 동원이 잇따랐다.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페루,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가 그 예이다.

아이티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2019~2020년의 대규모 대중 동원은 진보적 중도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 기여했고, 이는 우파 정부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2023~2024년에는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80%가 진보 성향이 우세한 국가에서 살고 있었다. 카츠가 지적한 것처럼,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페루,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진보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에서 선거 이전에 있었던 거대한 대중 동원 덕분이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카츠가 지적했듯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라는 세 개의 주요 인구 대국도 진보 정부를 가진 국가 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 멕시코는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는 2019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브라질은 2023년 1월 이후부터 진보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나 이 세 나라의 경우, 진보 정부가 대규모 대중 동원의 결과로 집권한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는 2019년에 큰 대중운동의 결과로 집권한 것이 아니다. 다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이었던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은 있었다. 멕시코의 경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선거 전 1~2년 동안 대규모 대중 동원 없이 집권했다. 물론 몇 년 전에는 그가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선거 부정으로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된 것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브라질에서 룰라가 2023년 초 대통령직에 복귀한 것도 대규모 대중 동원의 결과가 아니라, 자이르 보우소나루 극우 정부의 재앙적인 정책,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투표에서 반영된 결과였다.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반면,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는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규모 대중 동원의 결과로 진보 정부가 구성되었다.

에콰도르, 아이티, 파나마

마지막으로, 카츠가 지적했듯이, 세 나라에서는 반복된 대규모 거리 시위에도 불구하고 좌파나 중도 좌파의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세 나라는 에콰도르, 아이티, 파나마다. 에콰도르에서는 2019년 10월 대규모 대중 동원이 있었고, 이는 IMF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연료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2019년에 레닌 모레노 정부와 IMF 계획이 패배했다. 그러나 2021년 선거에서 좌파는 승리하지 못했으며, 이는 카츠가 앞서 언급한 이유들, 즉 2021년 4월 기예르모 라소가 당선되면서 CONAIE(에콰도르 원주민 연맹)와 라파엘 코레아의 정치 운동(‘코레리즘’으로 알려진) 간의 분열에 기인한 것이었다.

2022년 6월에는 기예르모 라소에 맞서 두 번째 대규모 대중 투쟁이 발생했다. 이 반란에서 CONAIE가 다른 부문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국 라소 정부는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대규모 동원은 다시 좌파 정부의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신 바나나 산업과 추출주의 부문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진 다니엘 노보아가 승리했다.

아이티의 경우, 매우 강력하고 반복적인 대중 동원이 있었지만,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었고, 좌파 정부가 집권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파나마에서는 교육 부문에서 대규모 동원이 있었으며, 2023년에는 노천 광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다양한 계층의 대규모 운동이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 역시 좌파 정부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근 선거에서 우파 대통령인 호세 라울 물리노가 당선되었다.

대안

클라우디오 카츠의 책 마지막 부분은 대안에 대해 다룬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와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와 체결한 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의존에 모두 저항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주장한다. 카츠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가 발전의 길을 찾고 노동계층의 소득을 개선하며 불평등을 줄이려면 이 두 가지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 카츠는 두 전선이 서로 다른 싸움이지만, 두 적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양쪽 모두와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워싱턴에 대해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과제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베이징과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적 퇴행"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생산적 퇴행"은 라틴아메리카가 중국에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를 수출하고, 제조된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제 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카츠는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라틴아메리카가 하나의 블록으로서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재는 각국 정부가 자국 지배 계급의 희망에 따라 중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지배 계급은 수출입에 특화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다변화하거나 산업화를 재개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츠는 중국과의 협정을 재협상해 중국이 단순히 1차 추출 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도 투자하도록 해야 하며, 라틴아메리카가 재산업화하고 기술 이전을 확보해 다양한 산업 발전 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와 지역 지배 계층이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운동의 동원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클라우디오 카츠는 세계적으로 큰 네트워크를 가진 라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 조직의 활동을 예로 들며, 이 조직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를 행동 강령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카츠는 사회운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재산업화와 기술 이전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현지 지배 계급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회 운동과 국제 네트워크

클라우디오 카츠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대규모 동원, 즉 세계사회포럼(WSF), 시애틀에서의 WTO 반대 투쟁, 그리고 OECD 내에서 협상 중이던 다자간 투자 협정에 반대하는 유럽에서의 투쟁이 불행히도 끝나버렸다고 언급한다. 그 이후 여러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2005년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시위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저지하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이후로는 큰 동원이 없었고, 중국은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으며, 아직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도 새로운 협정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들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태다.

카츠는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2004년 칠레와 중국 간의 협정, 2009년 페루와 중국 간의 협정, 2010년 코스타리카와 중국 간의 협정, 그리고 최근 2023년에 에콰도르의 우파 정부와 체결된 협정을 언급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카츠는 지역 통합을 위한 하향식 공간을 다시 만들어내어 대규모 동원 역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츠는 금융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정확히 지적한다. 외채와 IMF의 경제 정책 통제로 인해 금융 주권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는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높은 부채 수준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부채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구조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주권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간 대규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특히, 리튬을 개발하고 가공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츠는 대안으로 사회주의로의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우고 차베스는 사회주의적 관점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공로가 있으며, 그의 사망 이후에는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카츠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단절을 위해 과도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냉전을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극우와 맞서 싸워야 하며, 사회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츠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의 이러한 적응이 극우 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반자본주의 전환 프로그램의 필요성

클라우디오 카츠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반자본주의 전환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그는 "이 플랫폼은 천연자원의 탈상품화, 노동시간 단축, 은행과 디지털 플랫폼의 국유화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한 경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카츠는 현재 혁명적 승리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는 20세기 차르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에서 연이어 승리했던 혁명들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포함된 우고 차베스가 2000년대 초에 출범시킨 ALBA(라틴아메리카 연합)와 같은 과정이 좌절을 겪었지만, 라틴아메리카는 언제나 사회주의적 대안 모색이 재창조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결론: 필수 불가결한 책

전반적으로, 클라우디오 카츠의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책이다. 카츠의 접근 방식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배 계급의 정책도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투쟁의 역학을 연구하고, 마침내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프로젝트가 재창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태 위기의 차원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주의적 틀 안에서 찾는 시급성이 이 책의 중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클라우디오 카츠가 사회주의 생태학자의 접근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이 측면을 명시적으로 다양한 지점에서 발전시킨다면 책의 논거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The Latin American Left Amid China, the United States, Late Progressivism and the Far Right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에릭 투생(Eric Toussaint)은 벨기에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활동가로, 전 세계의 부채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특히 제3세계의 부채 문제를 연구하며 국제적인 사회운동에 기여한 인물로, CADTM(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Illegitimate Debt, 부당채무폐지위원회)의 창립자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