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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 매체들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531 지방선거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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