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 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소속 이원영(36·사업가, 애청 초대의장) 씨가 15일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요...
12·26 날치기로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걷혀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기대 이상으로 뜨겁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내...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48) 씨가 2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 씨는 지난 11월 20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는 24일 성명을 통 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 본권인 ...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임시국회 개원일인 23일에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사 회각계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 이글은 정태인씨가 컴퓨터 통신에 올린 강용주(35·12년째 복역 중) 씨의 답신에서 일부를 옮겼습니다.
23일 안기부·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신한국당이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법과 안기부법 통과를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노동법·...
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건만… 재일한국인인권협회 윤동환 씨는 지난 주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출 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맏딸 김...
국보법 철폐위해 상설 전담 기구 필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 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