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 까?

줄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 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 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영남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간 장기도청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확증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제주 4·3을 다룬 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에 대해...

새로 나온 책 : 『양심수 없는 나라』

민권공대위 엮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 임대표 홍근수 등)가 ...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 법 제5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영남위원회' 사건은 무죄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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