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 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6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 범했다. 92년 이른바...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4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 주 가톨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일본 인권운동가들

한국 양심수 후원회 결성 일본의 인권운동가들이 27일 동경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 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를 결성했다. 이날 ...

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지난해 12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 하 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한총련, 북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황선씨,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울산연합 공동교육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제주 4·3 다큐멘터리인 (제작 하늬영상)가 이적표현물이 아니 라는 판결이 또 한차례 나왔다.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지난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5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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