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이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Science and Society”를 통해 열렸고 논문집이 최근 발표됐다. 참세상은 이 논문집의 주요 글과 관련 주장을 모아 연재한다.

(1) '반제국주의' 좌파의 참을 수 없는 마니교주의 (윌리엄 로빈슨)
(2)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초국적 계급 착취 (윌리엄 로빈슨)
(3)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톰 브라스)
(4)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 로빈슨의 '마니교도' 라벨이 초래한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 (스티브 엘너)
(6) 제국주의: 숲을 보려는 것을, 나무가 막지 못하게 하라 (훌리오 후아토)
(7) 초국적 자본주의 계급 이론: 평가 (데이비드 라이브만)
(8) 21세기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준 쉬)
(9) 제국주의에 ​​관하여: S&S 심포지엄에 대한 답변 (윌리엄 로빈슨)
(10)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해체하다 (이녜스 발데즈)
(11) 양극화된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반식민주의, 새로운 아(亞)제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

출처: Unsplash+ & Planet Volumes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그리고 초국적 계급 착취"에서 윌리엄 로빈슨은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과 반제국주의 정치에 대한 간결하고 비판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로빈슨은 제국주의 이론이 현대 세계 자본주의, 특히 초국가적 자본가 계급(TCC)의 출현을 설명함에 있어 무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반제국주의 진영이 "미국과 다른 서방 강대국들이 자행하는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을 쉽게 비난하면서도" 다른 국가들, 특히 서방 제재와 학대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로빈슨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좌파 전반에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세계 민중에게 가장 큰 위협"인 미국 국가에 맞서 싸우는 것과 동시에 세계 곳곳의 자본주의적 억압에 대한 저항을 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는 로빈슨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상태에 대한 그의 분석과, 그에 따른 반제국주의 좌파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로빈슨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중요하다. 제국주의는 20세기의 급진적인 수십 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와 좌파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주제들의 중요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좌파 정치의 역사를 아는 독자들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여러 번 선언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나는 이전에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자세히 검토했으며, 이들이 결국 제2인터내셔널을 지배하게 된 보수적인 유럽중심주의 정치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빌 워렌은 제국주의가 과거의 것이 되었고,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라는 속박을 철폐하는 내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후 로버트 브레너는 이 저널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논쟁을 재검토하며 반제국주의 진영(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브레너는 제국주의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반제국주의자들이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 그리고 데이비드 하비와 같은 영향력 있는 좌파 학자들 또한 자본주의가 진화했으며 제국주의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분산된 '제국'이나 '새로운 제국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유사한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비판들이 자리한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자본주의가 현재로서는 거의 무적이며, 가장 진보적인 정치 행위는 더 나은 형태의 자본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모든 종류의 "권위주의적" 또는 "억압적인"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해를 공유한다. 비록 몇 가지 중요한 방법론적 관점을 공유하지만, 로빈슨의 비판은 워렌-브레너 유형의 보수주의와 다르다. 그는 혁명적 사회주의 투쟁을 위한 더 큰 여지를 찾는 전략을 세우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빈슨의 분석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사실적 분석이며, 두 번째는 그 사실적 분석에 기초한 사회주의 전략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층위에서 로빈슨의 비판을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먼저,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가? 나는 로빈슨이 레닌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저작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분명히 20세기 전반의 세계대전 시기를 넘어섰다. 이는 서구와 제3세계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투쟁 덕분에 서방 강대국들이 세계 영토에 대한 대부분의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레닌 시대에 제국주의는 최소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루었다. 하나는 자본가들 간의 경쟁과 전쟁, 다른 하나는 소수의 서방 국가들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 간의 위계적 관계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 혁명, 그리고 독립 운동으로 인해 옛 정치 지형은 크게 변화했고, 레닌의 분석 대부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로빈슨이 지적했듯이, 나 또한 동의하는 바지만, 독립 투쟁 이후 제3세계 대부분에서 독점이나 생산, 금융, 무역의 중앙집권화가 널리 퍼졌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와 비제국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나 역시 미국-중국, 또는 미국-러시아 관계를 설명할 때, 제국주의 간 경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소수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는 체제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제국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제국주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순전한 "계급 기반"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출현은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국가 건설 및 복지 국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자본가들이 제국주의 국가(주로 노동 계급)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종종 자본가들이 비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평화롭게'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수탈한 잉여를 바탕으로 노동 귀족층을 얼마나 육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제국주의로 인해 영국 노동계급이 부패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레닌의 말에 따르면, 제국주의의 정의적인 특징은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강력한 소수 국가들이 점점 더 많은 작거나 약한 국가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위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가별 1인당 소득 순위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가 계급(TCC)의 등장은 특정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다.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세계 자본주의가 제3세계와 구 사회주의 국가들로 확장되는 것을 기반으로 했다. 한동안 이른바 "규칙 기반" 또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하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전 세계 자본가들의 참여로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했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신혼기에조차, 서구와 중국을 포함한 이른바 전환기 및 신흥 시장, 나머지 제3세계는 세계적 분업에서 뚜렷이 다른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세계 자본주의의 위계는 분명했다. 로빈슨도 인정하듯이, TCC는 평등한 파트너십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자본주의적 서열 체계에 가깝다. 21세기와 독립 이전 시대의 자본주의 세계 질서 간에 놀라운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자"와 "매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미국의 확고한 패권에 기반한 특정한 역사적 결합이었다. 서구와 자본주의 세계 나머지에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한때 초국적 자본가 계급(TCC)이 번성했던 조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갈등을 팍스 아메리카나의 약화 신호로 보면 된다. 특히, 러시아는 냉전 이후 서구에 재합류하려던 노력을 포기했고, 서구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서구 엘리트들 사이에서 무역 전쟁, 디리스킹(de-risking),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회자될 때, TCC가 세계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남을 날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빈슨의 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인정하며, 우리가 "다극적 또는 다중심적 세계 정치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 전략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전략은 학문적 탐구와 관련이 있지만, 상당히 구별된다. 소수만을 위한 순전히 지적인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계 자본주의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시장, 폭력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기의 불꽃을 위한 준비로, 세계 자본주의의 역학에 대한 철저하고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모든 모순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모든 구석에는 무수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비교적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세계 자본주의에서의 위치 덕분에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 타협을 위한 훨씬 더 나은 물질적 조건을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내의 특정 문제들에만 집중하는 것은 개혁주의적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소진하게 만들 수 있으며, 종종 제3세계를 "폭정", "권위주의", "전제주의" 같은 용어로 낙인찍는 유럽중심주의적 비판을 쉽게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든 문제를 폭로하고 싸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주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레닌과 마오가 한 세기 전에 직면했던 동일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즉, 세계 자본주의에서 약한 고리를 찾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를 가진 매우 약화된 국가들에서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다. 지배 계급은 전쟁으로 인해 종종 마비되었으며, 의미 있는 투쟁을 이끌거나 노동자들을 매수할 만큼 강하지 못했다. 식민지와 중국과 같은 준 식민지에서는 반제국주의가 널리 호소력을 얻어 수백만 명을 동원했다. 제국주의 열강과 그 매판 세력의 현저한 약화는 초기 진보적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예로, 중국 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오랜 성공적인 투쟁 동안, 국민당 정부와의 통일전선 하에 정치적, 군사적 힘을 크게 강화했다.

비록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에서 활동했지만, 레닌과 마오는 모두 제3세계의 혁명과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지 않은 민족 독립 운동을 지지했다. 그들은 제3세계에서의 착취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세계 혁명의 추진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국주의에 맞선 전체적인 흐름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았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군사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이른바 전환기 및 신흥 경제국들의 기여로 초국적 자본가 계급(TCC)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미국 패권을 다양한 수준에서 겨냥하는 반제국주의 세력은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에 비해, 나의 주장으로는, 우리가 제3세계에서 매일 목격하는 많은 갈등과 모순들은 항상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서 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협력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일전선으로 규정할지, 좌파 내부의 분업으로 규정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사회주의 투쟁의 핵심으로서, 반제국주의, 특히 미국 패권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긴급성을 느낀다.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견 차이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된 여러 실천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을 허하라!

[출처]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

[번역] 류민